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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 합동 인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게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2020년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하도록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상생도약을 위한 경제혁신을 강조하며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긴장감이 팽배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줘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경자년 신년 합동 인사회 전문이다. [b]<전문> [/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를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업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 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국민들께 '경자년(庚子年)'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제 자신부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왕조에서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번의 놀라운 도약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지난해 우리는 경제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뤘고,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탄생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있었고, 노·사·민·정 모두의 타협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했습니다. 희망을 만들었고,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진통도 역지사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비전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 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 ICT 국가경쟁력에서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만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11개로 크게 늘었고 신규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아동수당, 온종일 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줄였고, 건강보험보장이 크게 강화되면서 특히 중증질환이나 처지가 어려운 분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2년여 만에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국가책임제' 약속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소득분배도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으로 교통사고와 산재사망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국민들께서 불편을 견뎌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서로 양보하며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습니다.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이기도 합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방한 관광객 175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2019년에 이어,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믹타(MIKTA)'에서는 우리가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겨울에 더 단단하게 자랍니다.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와 끈기'를 가지고 '풍요와 희망'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상생 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과 가계 모두 미래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성취가 정부의 성취가 되고 정부의 성취가 국민의 성취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20-01-02 12:02:2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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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해 첫 일정으로 '서설' 맞으며 아차산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1일 '2019년을 빛낸 의인(義人)'들과 함께 신년 산행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매년 1월1일 그해 의인들과 함께 신년 산행을 했다. 2018년엔 북한산을, 2019년엔 남산을 각각 등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 산행에는 서설(새해 첫날 내리는 눈)까지 내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의인들의 신년 산행 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경자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침 6시부터 9시5분까지 아차산에서 산행을 하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등반한 국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2020년 첫 일정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특히 새해 첫날 내리는 눈은 상서로운 눈, 서설(瑞雪)이라고 해 참석한 이들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 해의 시작을 열었다"고 이렇게 알렸다. 문 대통령과 의인들은 2시간10분가량 아차산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정상을 거쳐 총 4.73㎞를 등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함께 산행한 의인들은 총 7명으로 ▲이주영(29) 안동강남초등학교 교사 ▲신준상(41) 서해5도 특별경비단 경사 ▲이단비(29)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사 ▲박기천(43) 자영업자 ▲최세환(24) 대학생 ▲윤형찬(23) 대학생 ▲임지현(에이톤) 가수 겸 작곡가다. 문 대통령은 산행 당시 아차산 4보루에 올라 "오늘 이렇게 아차산에서 대통령과 함께 새해맞이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운수대통하신 것 아닌가"라고 농담을 건넨 후 "그대로 하시는 일 다 잘되고, 또 여러분들 집안에 행복 가득하시면서 다들 건강하시길 빌겠다"고 등산객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산행을 마친 뒤 의인들과 청와대 관저로 이동해 떡국으로 신년 산행을 마무리했다.

2020-01-01 14:13:1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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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기해년' 文]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 '부동산·인사' 오점 남겨

2019년 기해년이 저물고 2020년 경자년이 밝았다. 2019년 기해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국정운영 3년차의 해'였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2019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메트로신문은 문 대통령의 2019년 행보를 종합해봤다. 우선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을 '경제 행보'로 장식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첫 외부 일정으로 그달 3일 '스타트업계 현장'과 '수제화 제작 현장'을 찾았다. 또 그달 2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경제활성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당시 신년사를 통해 '경제' 단어를 25번이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달 10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때도 경제를 총 35번 언급했다. 경제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으로 총 29번 거론됐다. 성장 다음으로는 '혁신'을 총 21번 거론했다. 성장과 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깊은 단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현주소는 어떠했을까.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지난 7월 일자리수석에 임명되면서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행히도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명을 계속 넘어섰다. 그리고 또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상당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이나 40대 같이 아쉬운 부분도 있다. 정부부처와 함께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펼쳐서일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키웠다. 2019년 12월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2018년 9·13대책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강세로 전국의 아파트값도 4년만에 가장 많이 상승하게 됐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24% 올라 2018년 9월(1.84%) 이후 월간 단위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며 새 아파트는 물론 재건축 대상까지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해 11월19일 MBC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때 밝힌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한 것과 궤를 달리 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역대 정부와 달리 부동산을 경기부양에 활용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잡겠다"고 이렇게 장담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을 경기부양에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2019년은 인사 부분에서도 큰 오점을 남긴 해가 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가 일파만파 불거진 게 이를 방증한다. 이로 인해 문 재인 정부가 자부심을 가졌던 도덕성은 심하게 흠집이 났다. 실제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장관후보자로 지명(8월9일)한 뒤, 그를 임명(9월9일)하고, 그가 자진사퇴(10월14일)할 때까지 대한민국은 '조 장관 옹호' 및 '조 장관 사퇴'로 갈라지는 등 극심한 국론분열 양상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지명됐을 때부터 딸 입시특혜 및 가족들의 불법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하며 의혹의 정점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기치도 흠집이 났다. 그래선지 조 전 장관이 그해 10월14일 오후 2시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그러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인사 부분에서 불거진 문제를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진화에 나섰다. 추 전 대표를 조 전 장관 후임자로 임명한 것이다. '헌정 사상 지역구 여성 5선'이라는 이력의 소유자인 추 후보자를 앞세워 안정감을 여론에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2020-01-01 11:21:04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추미애 인사보고서 재송부 시한 '1월1일'로 쐐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년 1월1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1월1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는 2일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문 대통령이 피력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기세를 몰아 사법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피력한 것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추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수 있다. 추 후보자는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했던 '조국 전 장관' 후임자로 '헌정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이자 판사를 지낸 법조인이다. 그래선지 여권에서는 '부진했던 검찰개혁의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조심스레 진단했다. 하지만 인사검증대에 오르자 추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검증은 날카로웠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작년 당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할 때 청와대 주요인사들과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을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병철 현 울산시장을 당선키기 위해 당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회유했다는 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의혹의 골자다. 그뿐인가. 논문 표절 의혹도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됐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뒷말을 낳았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편 추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사법고시(24회)를 합격한 후 춘천·인천·전주지방법원 판사 및 광주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 제15·16·18·19·20대 지역구(서울 광진을) 국회의원으로 당선, 의정활동을 해왔다.

2019-12-31 14:00:0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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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수보회의' 文대통령 "검찰개혁 제도화가 결실 맺을 단계 도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검찰개혁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검찰개혁을 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이 모든 것은)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이렇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수보회의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이 자신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이 국회 표결 처리를 앞두자 재차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부각된 공정 가치에 대한 국민 눈높이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번 수보회의는 매주 월요일 진행됐던 올해 마지막 수보회의로, 전체 청와대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이번 수보회의 때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며 "국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다.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일터와 가정, 어디에서나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나누며, 연대해 주신 국민 여러분이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였다"고 이렇게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더 행복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한다"며 국정운영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9-12-30 15:17:4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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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한상균 포함 5174명 특별사면… 경제인 복권은 '또' 제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반면 경제인 복권은 현 정권에서 진행된 3번의 특별사면에서 전부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및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반면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사면을 받은 이 전 지사는 지난 2011년 1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어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 복권 관련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했다. 이번에 사면을 받은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복권 관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267명도 포함됐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전완준 전 화순군수·하성식 전 함안군수 등이다.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된 형 확정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밀양 송전탑 사건 8명 ▲사드 배치 관련 7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2명 ▲세월호 집회 관련 1명 등 총 18명이 그렇다. 이밖에 ▲일반 형사범 2980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 1879명 ▲중증 환자 등 특별 배려 수형자 27명도 사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특별사면 조치와 관련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했다"며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이번 사면에서는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생업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며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외했다"고 이렇게 설명했다. 한편 현 정권에서는 이렇다 할 경제인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단행된 2차례 특별사면이 이를 방증한다. 현 정권은 지난 2월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4378명을 복권했다. 대상자들은 일반형사범·특별배려 수행자·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가 다수였다. 현 정권은 지난 2017년 12월29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6444명을 복권했으나, 당시에도 경제인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9-12-30 12:00:4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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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차' 준비하는 文대통령… 경제성과·검찰개혁·추미애 청문회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4년차' 경자년으로 돌입하는 이번주에 기해년을 정리하면서 신년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새해맞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분야 성과 ▲검찰개혁 ▲추미애 청문회 등을 집중적으로 주시할 것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집권 4년차'를 맞이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 등 국민 사람과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을 맞이해 문 대통령과 관련부처 수장들 입에서는 '경제성과'를 강조하는 발언이 줄곧 이어지곤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때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서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때 "내년은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 속에 경기반등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다. 정계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국회를 향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다.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 한 번 죌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에서 공수처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표결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국회는 30일 '검찰개혁 완수'라는 국정과제를 짊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현 상황에서 추 후보자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만치 않은 검증대에 추 후보자가 올라섰다는 얘기다. 실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를 겨냥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중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작년 당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할 때 청와대 주요인사들과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병철 현 울산시장을 당선키기 위해 당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회유했다는 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의혹의 골자다. 논문 표절 의혹도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윤용호 전 한국당 부대변인은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집권 4년차'를 곧 맞이할 문 대통령 입장에서 경제성과라든가 검찰개혁,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경자년 초반 국정운영이 달라진다"며 "특히 검찰개혁이라든가 추 후보자 및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에서 논란의 소지가 나온다면 이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19-12-29 09:00:5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