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코로나 사태에…'특단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를 '비상한 상황'이라 규정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까지 경제 지표를 '대체로 괜찮은 상황'으로 봤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에 타격이 보이자 비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방역에 최선 다하면서도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중국과 연계된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돼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18일)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비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참석한 국무위원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 소상공인 임대료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 기업의 투자 활성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방안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 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와 관련해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新)시장 개척과 함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