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만난 문 대통령 "협치의 쉬운 길은 자주 만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며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신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회동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라 기대가 높다"며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행보에 대해 평가하며 "주 원내대표와는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 동기였는데, 합리적인 면을 많이 봤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협치의 제도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만나려다보니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 이야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협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개원을 못 해왔다. '시작이 반'이라고 두 분이 역량을 잘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것"이라며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있는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 지낼 당시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간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정무장관 직 신설을 문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여당은 청와대 정무수석, 야당의 경우 정무장관과 소통한다. 협치 차원에서 야당과 소통 라인 개설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정무장관 직 신설을 제안하며 "야당 의원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 만남이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이 있으면 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찬 회동에 배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 국회에서 3차 추경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하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찬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40분간 청와대 경내 산책 도중 김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 일정을 많이 비우셨다'고 하자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김 원내대표를 보며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제가 업어드릴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05-28 18:08:2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156분 회동'…협치 모색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오찬 회동을 가졌다. 사진은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회동은 당초 1시간여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시간 36분간 이뤄졌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오찬 회동은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새롭게 당선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이뤄졌다. 이날 회동은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다. 오찬은 오후 2시 3분까지 2시간가량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찬 이후 함께 경내 산책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다.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경제 위기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그동안 밝힌 '협치의 제도화'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1대 국회가 거대 양당 체제로 이뤄진 만큼 달라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협치의 제도화'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한 뒤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동은 문 대통령이 이날 여민관에서 집무를 마친 뒤 12시 1분경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다. 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만나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날씨가 너무 좋다"고 운을 떼자 문 대통령이 "예, 반짝반짝하다"라며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이어 문 대통령에게 "건강은 괜찮으신가"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네"라며 짧게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오늘 대화도 날씨만큼 좋을 것 같다"며 화제 전환을 시도했고, 주 원내대표가 "그리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두 분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회동에 앞서 "김 대표님이 잘해 주시면 술술 넘어가고, 다 가져간다 이런 말 하면"이라고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그러자 현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를 시사하자 통합당에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빨리 들어가는 게 덜 부담스럽겠죠"라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말했고, 상춘재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뒤 오찬장 내부로 들어갔다. 이날 오찬 메뉴는 한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송자죽(잣죽), 능이버섯 잡채, 어만두, 한우 양념갈비와 함께 식사로 계절채소 비빔밥, 민어 맑은탕이 나왔다. 한편,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것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 2018년 11월 5일 이후 1년 6개월 만이며, 취임 후 네 번째다.

2020-05-28 15:53:51 최영훈 기자

'공연기획 전문가' 탁현민, 靑 복귀…곧 비서관 인사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탁 자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사직했다. 탁 위원이 청와대에 복귀하면 1년 4개월 만에 비서관으로 승진하는 셈이다. /연합뉴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조만간 청와대로 돌아온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은 1년 4개월 만으로 의전기획비서관을 맡을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탁 자문위원은 공연기획 전문가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토크콘서트 등 행사를 주도한 인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종 대통령 행사의 기획을 맡았다. 탁 자문위원이 맡은 대표적인 행사는 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해 예술단 평양공연 기획 등이다. 하지만 2018년 사회 각계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 당시 탁 자문위원의 왜곡된 성의식이 논란이 돼 지난해 1월 사직했다. 이후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임명돼 외부에서 각종 대통령 행사 업무를 지원해왔다. 청와대는 탁 자문위원의 인사와 함께 국민소통수석실 산하 비서관도 일부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구철 홍보기획비서관 자리에는 한정우 현 춘추관장이, 신임 춘추관장에는 김재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관장은 지난 2월 춘추관장에 임명됐다가 승진해 4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하는 셈이다. 그동안 한 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부대변인을 거쳤다. 김 선임행정관은 문 대통령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2017년 대선 당시 후보 수행팀장으로 일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과 박상훈 의전비서관을 비롯한 외교부 소속 국가안보실 비서관 일부 인사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5-26 17:27:1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등 정부 고위공무원 급여 반납분…'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쓰인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급여가 실업 대책으로 쓰일 예정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액이 고용보험기금에 포함돼 쓰이는 것과 별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3실장 및 수석급 이상,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인사 등 약 140명의 고위직 공무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의 급여 반납분 사용처가 확정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포함되며, (금액은) 약 1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의 기부금액은 2308만8000원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고용보험망 바깥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실업 대책에 쓰인다. 고용보험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필요한 비말 차단 마스크가 학생들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시한 사실도 브리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마스크 문제와 관련한 논의 중 "보건용 마스크가 불편한 사람이 많아 덴탈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보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비말 차단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냐"고 이의경 처장에게 질문했다. 이 처장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이어 문 대통령은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덜 답답한 마스크가 등교를 하거나 할 예정인 학생에게 필요하다"며 우선 공급 대책에 대해 거듭 질문했다. 이 처장은 문 대통령 질문에 "등교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2020-05-26 16:53:0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코로나 국면 속 '생활 방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그 감염증 집단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생활 방역'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생활 방역'을 강조했다. 최근 클럽이나 코인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생기자 엄격한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는 지금 감염력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우리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으로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방역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 보다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집단 감염의 재발을 막겠다"며 국민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한다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20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7일(고2·중3·초1∼2·유치원생), 6월 3일(고1·중2·초3∼4), 6월 8일(중1·초5∼6)까지 등교 수업 일정이 예정된 데 대해서도 '생활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같다"며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래방, PC방 등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학생들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 폭이 둔화했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기부에 참여한 국민에게도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돼 어려운 국민들의 고용 안정과 실업급여 등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기부가 일자리를 지키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소비든, 기부든, 그 뜻이 하나로 모여 함께 어려운 시기를 건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0-05-26 11:15:18 최영훈 기자

당·정·청, 코로나 경제 위기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5일 '전례 없는 경제 전시 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도모해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3%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로존(-7.5%), 미국(-5.9%), 일본(-5.2%)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로 분석되는 만큼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정부가 힘을 싣는 모습이다.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경제 회복 추이를 봐가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가 넘어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탈루 소득 과세 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마치며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달라.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지출의 중심 이동이 필요하며, 각 부처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외에도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도 당부했다.

2020-05-25 19:30:5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속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정부, 재정 역량 총동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재정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3차 추경에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재정에)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고,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재정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둔 점에 대해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도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3차 추경에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및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 이후 올해 17번째 열렸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진행한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홍 부총리는 발제에서 위기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 관리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운용 전략 ▲한국판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두고 토론도 이어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0-05-25 15:54:50 최영훈 기자

靑 "코로나19 이후 3만명 이상 귀국 지원…'예외입국' 기업인은 6700여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재외국민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계 각국에 있는 교민과 현지 체류 중인 유학생 및 여행객 등 재외국민이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 돌아오기 힘든 상황에서 군용기를 포함한 정부의 전세기 투입, 민간항공 증편, 외국과의 항공편 공유 등 방법으로 귀국한 케이스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현안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어디라도 한국인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기준 103개 국가에서 재외국민 3만174명의 귀국을 지원했다.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 29개국, 중남미 20개국, 유럽 17개국, 중동 14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아세안 8개국, 북미 및 동북아 각각 2개국이다. 구체적으로 재외국민은 ▲군용기를 포함한 정부의 전세기 직접 투입 방식으로 중국·일본·이란·페루·이탈리아·에티오피아 등 여섯 차례에 걸쳐 1707명이 귀국했다. ▲해당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마련한 임시 민간항공으로 귀국한 재외 국민은 20개국 1만5802명이며 ▲현지 공관에서 항공권을 확보해 재외국민 귀국을 지원한 사례는 29개국 804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 수송 항공편을 활용한 재외국민 귀국 사례도 9개국 2106명으로 확인됐다. 윤 부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 지원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줄곧 강조한 연대와 협력 정신을 실천하는 데도 앞장섰다"며 "우리나라가 주선해 마련한 임시 항공편에 23개국 439명의 외국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48개국에서 773명의 우리 국민은 외국 정부가 마련한 항공기를 타고 귀국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일본 국민의 자국으로의 귀국을 돕는 데도 적극 협력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도해 마련한 임시 항공편에 일본 국민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한 사례는 총 13개국 250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일본이 주선한 항공편에 우리국민이 탑승해 귀국한 사례는 13개국 100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부대변인은 22일 기준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도입 국가 중 12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인 6742명이 입국 완료한 점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12개국에 대해서는 상대 국가의 관계 등으로 인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도 "다만 언론 상에서 보도를 통해서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헝가리, 쿠웨이트가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한중 간 기업인 교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한중 신속통로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윤 부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은 15일 현재 467명이었고, 일주일이 지난 22일에는 124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의 경우는 지난 4월 우리 기업인 143개사 340명이 입국했다. 이들 가운데 82%인 127개사가 중소중견기업이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인의 이동제한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경제인의 대외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24 17:14:4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28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이번 주 목요일 청와대로 초청해 양당 원내대표 오찬 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오찬 회동은 특별한 의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기정 수석은 "이번 오찬 대화에서는 의제를 정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고용과 산업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화는 문 대통령이 초청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흔쾌히 응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초청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대해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문 대통령과 2명의 원내대표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통합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 초청에서 제외된 데 대해 "국회의 상황이 이제 많이 변화했다. 제 1당과 2당의 원내교섭단체들의 대표성을 갖는 두 분의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과 관련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문제에 대해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이날(28일) 두 원내대표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하고 계신다. 그런 만큼 달라진 21대 국회 의석 변화 등을 모두 감안해 대화를 통해 협치의 제도화를 어떻게 할 지 추후에 결정하실 것 같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6월 초 21대 국회 개원을 위한 연설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난 위기 앞에서, 또 그동안 신뢰받는 국회의 필요성이 요구돼 대통령께서 개원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개원 연설은 1958년 4대 국회 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최초로 한 이후 명맥이 사라졌다가 1981년 11대 국회부터 모든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87년 헌정 체제' 이후 8번째로 개원 연설을 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8대 국회에 이어 2012년 19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2004년 17대 국회 개원 연설을 했다.

2020-05-24 15:52:36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국민취업제도 시행 앞두고 '꼼꼼한 준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정부에 꼼꼼한 제도 시행 준비를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시행에 앞서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국민취업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뒤 정부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당부하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22일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취업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의 저소득 구직자, 18∼34세 청년층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취업제도로 지원받는 경우 취업 활동 계획 등에 따라 구직 활동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으로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고, 이미 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05-24 11:56: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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