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만? 文대통령, 경찰·국정원 수술대에 올려 권력개혁 공고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으로 신호탄을 쏜 권력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경찰 및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며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도 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의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한 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 때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방향을 잡았으나, 이들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의미가 퇴색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달라는 주문으로 분석 가능하다. 한편 문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외부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작년 2월 백범김구기념관, 그해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이어 3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