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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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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위해…'내수·수출 활성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출과 내수시장 활력,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수출과 내수 시장 활력',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든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충격에 휩싸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라면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 추가 공급 ▲수출 보험·보증 만기 연장을 통한 30조원 지원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1조원 지원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춰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해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적인 I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해 상담·계약·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 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17.7조 원 규모의 내수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3.3조원 이상의 수요 창출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12조원 규모의 세 부담 추가 완화' 조치도 결정했다. 이어 연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 채무 경감과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대책을 두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저리 자금 추가 공급 ▲특례 보증 신설 ▲민감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2조원 규모 자금 추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마련한 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튼튼하고 강한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2020-04-08 14:42: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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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행보 '관권 선거' 논란에…"사실과 달라"

청와대는 7일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외부 일정에 대해 '관권 선거'라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강민석 대변인. /연합뉴스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외부 일정에 대해 '관권 선거'라며 지적하자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선거와의 거리 두기' 약속을 한 만큼 야권 주장에 비판한 셈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 행보가 총선에 악영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일부 언론이 문 대통령의 전날(6일) 금융권 관계자 간담회 일정에 대해 '예정에 없던 간담회다. 교묘한 관권 선거'라는 야당 주장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르다. 모든 일정에 예정이 없는 일정은 없고, 단지 보안이 있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오로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에) 집중한다. 청와대는 관권 선거를 한 일이 없고, 할 수도, 할 필요도 못 느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구미국가산업단지 방문'(4월 1일), '제주 4·3사건 72주년 추념식 참석'(4월 3일), '강릉 산불 현장 식목 행사'(4월 5일)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정상적 직무 수행이다. 청와대는 이미 선거와의 거리 두기를 선언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관권 선거' 주장에 하나씩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강릉 산불 현장 식목 행사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식목일 행사를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목일은 정부 수립 전인 1946년에 지정된 날짜다. 식목일에는 나무만 심고 다른 일은 하지 말라고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라며 "식목일에 나무 심는 게 총선 행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의 구미국가산업단지 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당시 의료용 필터를 마스크용으로 전환해 무상 공급하는 기업 등 다양한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을 만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번에 국가가 있다. 정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며 "이 지사도 (문 대통령의 산단 방문이) 총선 행보인지 아닌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점을 두고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법정 기념식"이라고 했다. 서해수호의날 행사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법정기념일에 대통령이 가는 게 총선 행보인지 관권 선거인지 아닌지 대통령이 추모한 영령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야권을 겨냥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부 접촉이 지난해보다 많다고 지적한 언론도 있는데, 작년이 지금과 같은지 묻고 싶다. (금융권 관계자와 만난 데 대해) '교묘한 관권 선거'라는 주장이 있는데, 경제 위기에서 구출하려는 노력이 관권 선거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7 17:29: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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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천공항 찾아 "간호사는…코로나19와 싸우는 전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국제공항 검역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부처 직원을 격려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국제공항 검역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격려했다.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 격려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역 현장 방문한 뒤 "이름 없이 헌신하는 검역 관계자들이 그곳에 있었다. 최근 일일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는 분들"이라며 "고맙고 또 고맙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장 방문 후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특히 간호사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간호사에 대해 "돌아오는 길, 못내 마음에 걸리던 분들을 생각했다. 특별히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도 일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중환자실에도, 선별진료소에도, 확진환자 병동에도, 생활치료센터에도 이분들이 있다.바로 간호사 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간호사 여러분이) 반창고와 붕대를 이마와 코에 붙인 사진을 봤다. 안쓰럽고 미안했다"며 "은퇴했다가도, 휴직 중이더라도, 일손이 필요하다는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가는 모습을 봤다. 고맙고 가슴 뭉클했다"고 일선 현장에서 간호사가 일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여러분은 코로나19와의 전장 일선에서 싸우는 방호복의 전사"라며 "격무에다 감염 위험이 큰 데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래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숨은 일꾼이며 일등 공신"이라고 간호사를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간호사의 헌신은) '의료진의 헌신'으로 표현될 뿐 의사들만큼 주목받지 못한다. 조명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조연들에게 상장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7일) 세계 보건의 날 주제가 '간호사와 조산사를 응원해주세요'라고 한다. 우리 모두의 응원이 간호사분들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긍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우리가 한마음으로 보내는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욱 살만한 나라로 만들 것"라고 강조했다.

2020-04-07 15:36: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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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금융권 역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금융권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민생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현장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KB·신한·농협·하나·우리)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권 대표 기관 관계자와 만나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이 금융권 대표 기관 관계자와 만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4월 중 '금융 민생 안전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금융권의 협조와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과 국민에게 금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몰고 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기업과 국민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금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은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같다. 의료진의 헌신이 환자를 구하듯이 적극적인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다. 금융권에서도 그 점을 잘 알고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100조원 규모 금융 민생 안전 패키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대책은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 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필요성도 강조하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과실의 경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지켜내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있다.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유연 근무제 도입 등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에 "적극 지지하고, 함께해 준 전국금융산업노조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 불안한 금융 시장의 안정화 방안,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신속 집행 등 적시에 충분한 자금 공급할 방안, 금융권에서 정부 정책 수행 중 어려운 점과 개선할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2020-04-06 15:42: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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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원 산불피해 현장' 찾아 나무 심기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식목일을 맞아 1년 전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를 방문해 재조림지에 금강소나무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형 산불로 피해가 컸던 강원도 강릉시를 찾았다. 강릉시는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이다. 75번째 식목일인 이날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이곳에서 금강소나무를 심었다. 문 대통령 내외가 나무를 심은 곳은 강릉시 옥계면 일대로 지난해 산불로 강원도 중 가장 넓은 1033ha의 피해를 본 곳이다. 나무 심기에는 산불 진화에 참여했던 분들을 비롯해 지역 주민, 나무 심는 근로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심은 금강소나무 묘목은 7년생으로 높이 80∼100cm가량 된다. 나무 심기에는 산불 피해목으로 제작한 삽이 사용됐다. 강릉에서 문 대통령은 산불로 아픔을 겪은 지역 주민과 만나 위로하고 산불 진화에 헌신한 산불진화대원과 소방관, 위험한 상황에서 이웃을 구하는 데 앞장선 지역 공무원과 주민 등 유공자께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나무 심기에는 가스통 폭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에 갇혀있던 80대 치매 어르신을 비롯해 많은 주민을 구조한 강릉소방서 장충열 구조대장, 옥계면 동물원의 동물 1천여 마리를 산불에서 구한 강릉시청 최두순 계장, 전소 위기의 옥계중학교를 고무호스 하나로 지킨 이정인 주무관, 주민 대피 후 산불 진화 용수를 공급한 한라시멘트 김학성 부장 등이 참여했다. 본인의 차로 혼자 사는 4명의 어르신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킨 옥계면 심동주·전인아 부부, 산불 당시 대피 방송을 한 김창진 천남리 이장, 산불 위험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피한 금진초등학교 5학년 박민주 어린이 등 마을 주민도 참여했다. 이외에도 현장에 출동해 산불 진화와 교통 통제 등을 한 옥계면 의용소방대장 김정오 씨,산불 조기 진화에 기여한 강릉산림항공관리소 홍성민 공중진화대원과 산불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강릉국유림관리소 홍성인 특수진화대원 등도 참석했다. 한편, 지난해 4월 4일 강원도 강릉·동해·속초·고성·인제 등 동시에 산불이 발생해 총 2832ha(서울 남산 면적 290ha의 9.7배)의 산림 피해가 있었다. 당시 산불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산림청, 강원도 등 유관기관의 총력 대응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로 하루 만에 진화할 수 있었다. 정부는 산불 피해지 중 자연 복원을 제외한 2576ha에 대해 2022년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2020-04-05 13:34: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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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3의 해결은…'정의와 화해'의 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사지은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위령제단에 분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4·3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두고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리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이라고 말했다. 4·3사건 희생자 지원안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년째 국회에 계류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은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3사건에 대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며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정부는 2018년, 그동안 중단됐던 4·3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사업을 재개했다. 앞으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의 기회를 드리고 희생자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4월부터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 운영된다. 제주도민들이 마음속 응어리와 멍에를 떨쳐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면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4-03 11:25: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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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구미산단 찾아 '코로나19 극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시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피해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이날 문 대통령이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에서 열린 구미산단 기업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대구·경북 지역 경제 피해가 심각한 만큼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의 대구·경북 지역 방문은 2월 25일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 차원에서 대구를 찾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당시 소재·부품 위기 극복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정우 청와대 춘추관장은 전날(31일) 브리핑에서 "구미산단은 코로나19 피해를 이겨낸 모범사례"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미산업단지(이하 구미산단) 내 위치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방문한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인 불화폴리이미드 생산 라인을 시찰했다. 이어 산단 입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와 김연상 노조위원장, 서임교 에스엘테크·정철동 LG이노텍·서인숙 인당·이학연 아주스틸·김영호 영진하이텍·정사진 인탑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많은 우리 기업들이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 민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피해 극복을 위해 마련한 각종 지원책에 대해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과 가계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구미산단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생산에도 차질을 최소화하는 등 위기 극복에 나서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구미산단이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힘은 코로나19 극복의 뛰어난 모범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전국 곳곳으로 확산돼 많은 기업과 국민들께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었던 불화폴리이미드를 국산화한 사업장이자 구미산단 1호 기업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의료용 필터 설비를 마스크용 MB필터 설비로 전환해 생산한 MB필터를 마스크업체에 무상공급하고, 음압치료병실도 기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업체로 알려졌다.

2020-04-01 14:21: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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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정부 예산,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정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언급하며 "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선 데 따른 우려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판데믹)이 심각해지는 점을 언급하며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집단 감염으로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현상도 발생하는 점을 우려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내일(4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기조를 막기 위한 당부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26일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코로나19에도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은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채택된 점을 언급하며 "G20 공동성명의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전선에서 국제 협력과 연대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2020-03-31 14:48: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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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순 전 지급에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5월 중순 전으로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언급한 점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까지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정책은)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함이 있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에 대한 신뢰에 이어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 이어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지자체에 고용 사업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을 보고받은 뒤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역시 전통적인 특수고용직을 파악하는 것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사각지대 파악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준비 시기에 대해 "1차 비상경제회의 이후로 보면 된다"며 "문 대통령이 취약 계층에 대한 신속 지원을 약속했고, 국민 수용도·지자체 노력·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대통령 결단에 의한 것"이라며 "선거와 상관없이 전 세계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상황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 수용도까지 모두 충족시키며, 지자체 역시 발 벗고 나서지 않았나. (문 대통령은)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게) 국민에게 위로와 사기 진작이 필요한 때로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 '뼈를 깎는 노력'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세출 항목에 대한 구조조정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2020-03-30 16:27: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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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결정…취약계층 지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은 전체 국민의 70%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하기로 했다.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만 쓰이는 '원포인트' 방식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금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을 제출하고, (21대)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은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기면서 재정 건전성에 위기 신호가 감지된 데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위기를 의식한 듯 "정부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대 보험료 및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취약계층 생계 지원 대책 확충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생계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국민과 영세 사업장, 소상공인 등에 도움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정책을 두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데 대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30 14:31:5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