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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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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시진핑과 정상통화…"기업인 신속통로는 협력 모범사례"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기업인의 필수 활동 보장 차원에서 신설한 '신속통로제도'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협력의 모범사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3일 오후 9시부터 34분간 정상 통화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에 공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통화는 2월 20일 이후 두 번째로 83일 만에 이뤄졌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자국 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각각 설명하면서 양국 간 방역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효율적인 통제가 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어 축하한다"며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 방역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정상 통화 이후 한중 양국 간 코로나 공동 대응을 위한 방역 협력이 잘 진행돼 왔다"며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가 다음 주 개최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답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며 지난 3년간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한 만큼 앞으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과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코로나19 협력의 모범사례로 인식한 '신속통로제도'에 대해 "이러한 신속통로의 적용 대상과 지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전 세계에도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신속통로제 신설에 합의하면서 기업인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뒤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인 200여 명이 입국해 13일부터 현지에서 출근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강 대변인은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와 관련한 언급도 정상 통화에서 있었다. 양국 정상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 방한'이 성사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금년 중 방한하는 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있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3월 13일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과의 연대감 및 협력 의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15일 감사 답전을 보냈다. 이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3월 26일 열린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에서 영상으로 만나기도 했다.

2020-05-13 22:13: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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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규제 혁파에 속도 내 달라"…데이터 활용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 분야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 작업에 속도 낼 것을 주문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 분야에 대한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 안결 의결 도중 이 같은 사항을 정부 모든 부처에 주문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안건으로 올라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시 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존속 기한을 2022년 5월 20일까지 2년 연장하기 위한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 특별히 주문했다는 게 윤 부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과정에서 "규제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취임 3주년 특별연설과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강조했던 사항을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정부 모든 부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도록 당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 혁파'와 관련해 특정 사안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말한) 규제 혁파와 관련한 과제들, 여러 회의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규제 혁신과 관련한) 구체적 과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리스트업하고 규제 혁신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규제 혁신) 과제의 속도를 높이고 규제 혁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05-12 17:03: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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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위한 '정책 속도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정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각종 정책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겪는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당부한 정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뿐 아니다. ▲방역 보건 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한국판 뉴딜 정책의 과감한 추진 ▲단계적인 발전을 통한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등 정책도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방역 보건 체계 강화를 주문하면서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올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해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과 관련한 섬세한 주문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단계적으로 발전 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에 필요한 각종 법안들의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5-12 14:25: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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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약속 '전 국민 고용보험'…20대 국회 문턱 넘을 듯

전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화하면서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10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을 언급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향후 고용보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약속인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문 대통령이 전날(10일)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 방침 이행을 위해 법 개정과 함께 타 부처 간 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을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재갑 장관은 이를 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달리 국회 논의는 한걸음 뒤처진 상태다. 여야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두고 '예술인'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은 예술인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반발로 일단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할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당 소속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날 법안 심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가 논의 끝에 고용보험 확대 대상을 예술인으로 우선 합의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만 넘으면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첫 단추는 끼워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지원은 향후 21대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정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보험의 획기적인 확대와 국민취업지원 제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 필수적"이라며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05-11 15:02: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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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속 '경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간 경제 현안에 대해 살뜰히 챙길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데 따른 행보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 관한 정책 행보를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엄중한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지역 경제 부양 ▲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구축 ▲고용 안전망 확충 ▲국민취업제도 시행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정책으로 제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데 따른 고용 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일자리 창출'을 예고했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입력·정리·축적 과정 등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 필요한 인력과 관련한 일자리 마련으로 고용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정부'를 문 대통령 취임 초기에 강조한 만큼 공약 지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지역과 중앙 간 경제 격차 회복도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지역에서 먼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늘 말씀드린 대책들도 전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모여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설에서 언급한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과 지역 사업으로 분류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국책·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시행 역시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이어 "노후 SOC를 스마트화 하는 작업들도 전부 지역의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 광주·전남, 인천 등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정 방안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이라는 마중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의 정책 제안에 북측의 반응이 저조한 만큼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남북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5-10 15:00: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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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년' 문 대통령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방역·경제 국정 과제를 언급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상에 대해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국정 구상을 밝혔다. 먼저 방역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승격(질병관리청)을 통한 전문성·독립성 강화 ▲보건복지부 내 복수차관제 도입 ▲감염병 전문병원·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추진 ▲공공보건의료 체계 및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언급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며 ▲제조업 지원 강화 ▲지역경제 부양 대책 신속 추진 등을 언급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된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한국 기업 유턴 및 해외 첨단산업 투자 유치 전략 추진 등 경제 관련 정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인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구축 ▲고용 안전망 확충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제도 시행 등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구상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5G 인프라 조기 구축·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됐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간 국정 운영에 대해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며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 어려울 때도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0-05-10 12:01: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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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3주년…남은 과제는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준비한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국민 기본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기업 지원을 통한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의 한계 극복 차원에서 나온 대안 정책이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과정에서 준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소상공인 반발을 불러왔고, 자영업의 위축세와 맞물리면서 빛이 바랬다. 게다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 경제는 위기에 몰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현재 한국의 수출은 369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24.3% 급감했다. 수입도 15.9% 줄어든 378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역시 9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1월 이후 99개월 만에 적자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생긴 여파로 한국 경제 핵심축인 수출에 큰 타격이 생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3월부터 한 주에 한 번꼴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섰다.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수출기업을 위한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이 탄생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체제'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포스트 코로나 체제 속에서 한국 경제 회복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마련해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이 포함된 새로운 국정 운영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직무대행은 7일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기술 발전, 일방주의 확산, 인적·물적 이동 제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으로 세계 산업구조와 통상환경이 코로나19 이전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신통상정책과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정책 세미나에서 ▲온라인 서비스업 부상 ▲제조업의 서비스 상품화(Servitization) 확대 ▲B2B(기업 간 거래) 제조업 강화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新)산업 발전 등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진해야 할 산업구조 변화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도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북미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 최대한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극복, 향후 국정 과제 수행 관련과 관련한 각오나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2020-05-07 14:59: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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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6월 개각설 부인…"전혀 검토 안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6월 증폭 개각 가능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강민석 대변인이 4월 3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추경 통과 및 이천 화재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외교·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6월 증폭 개각 가능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노력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현 체제 유지'라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국방 장관을 포함해서 중폭 개각이 다음 달 유력하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6월 개각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오늘부터 검토한다고 해도 개각은 최소 두 달 정도 걸린다. (일반적으로 개각을 하면) 추천, 인사 검증, 국회 청문회도 한다"며 "(이 절차대로 할 경우) 다음 달에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 가능성'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 "기정사실화되면 공직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 청와대가 총선 이후에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을 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전혀 없다. 당연히 대통령께서 참모들을 신임하고 가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외에도 일부 언론에서 '이번 주 중 군 장성 인사' 관련 보도를 한 데 대해 "청와대가 구체적인 개별 인사에 관해 확인해드리지 않는다"면서도 "사실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제안과 관련한 북한 측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북한의 제안과 관련해 들은 바 없다"면서 "(북한이) 왜 (문 대통령 제안에) 반응을 안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20-05-06 16:35: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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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포스트 코로나' 국정방향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7∼8일 공동으로 더케이호텔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경제회복 ▲산업재편 ▲보건의료 등 국민적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토론회는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경제·산업·정치외교·사회문화 등 4개 분야별 세션으로 진행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병원협회·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산별노조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과 경험, 향후 전망과 정책 과제 제안을 발표하는 특별 세션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와 정부의 경제활력대책 및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경제대책 성과, 코로나19이후 한국경제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제 산업통상질서 변화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인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한다. 정치외교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제 정치 외교질서 변화와 디지털 정당 등 새로운 국내정치체제 도입 가능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국제협력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논의에 앞서 외국인과 외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소감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문화 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근로·고용·교육 형태, 생활, 가치관 등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 한국 보건의료체계 발전 밑그림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토론회 특별 강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국민과의 동행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소회, 코로나19와의 싸움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대응성과, 연대·협력, 적극행정, 창의혁신이라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원동력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달라진 세상 속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 우리가 가는 길이 세계가 따라오는 길이 될 것'이라는 희망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핵 위기,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모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이러한 3중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돼야 하고 대한민국이 방역 시스템의 성공에 이어 경제 및 사회 회복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거대전환의 모습을 전망하고, 우리 사회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05-06 14:02: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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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어린이날 맞아 '청와대 랜선 초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린이날인 5일 가상공간 속에 마련된 청와대를 어린이들에게 소개하는 특별 영상에 등장해 인사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랜선으로 어린이들과 만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예년처럼 어린이날 맞이 청와대 초청행사 진행이 어렵게 되자 샌드박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내 온라인 공간을 구현해 어린이와 만난 것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제98주년 어린이날인 이날 마인크래프트 청와대 맵에서 어린이와 만나 본관과 집무실 등을 소개했다. 마인크래프트는 다양한 블록으로 가상의 세계를 건설하고 탐험하는 샌드박스 게임으로 게임계 레고로 불린다. 문 대통령 내외는 맵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도 씩씩하고 밝게 이겨내고 있어 자랑스러운 어린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친구와 만나기 어렵고 '온라인 개학'이라는 낯선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 마음을 위로하며 "여러분들이 잘 참아준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어른들도 여러분처럼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어린이날 맞이 랜선 초청 행사를 준비한 데 대해 "어린이날 야외행사는 못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더 많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블록으로 가상의 세계를 건설하고 탐험하는 샌드박스 게임으로 게임계 레고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 청와대 맵을 공개했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부부를 만나는 어린이들 모습. /청와대 제공 특히 랜선 초청에 사용한 마인크래프트 맵에는 청와대 본관 내부와 집무실,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현장, 지하철 방역 모습 등을 구현했다. 문 대통령 내외 캐릭터도 등장해 어린이들의 청와대 내부 관람을 돕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캐릭터 목소리 녹음과 영상 촬영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어린이날을 맞아 제작한 '청와대 마인크래프트 맵'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마인크래프트 이용자 누구나 청와대 가상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랜선 특별초청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어린이에게 의문의 초대장이 도착하고 어린이가 초대장을 클릭하자 화면 속으로 빨려들어 가면서 청와대 여행을 하게 되는 이야기다. 영상 속에서 청와대 잔디밭에 처음 도착한 어린이들 앞에 군악대, 풍선 등 환영 무대가 펼쳐지고 대통령 내외 캐릭터가 등장하며 어린이날 축하 인사를 전한다. 이어 맵에 구현한 본관, 영빈관 등 청와대 전경과 학교 운동장, 방역 현장 등이 펼쳐지고 대통령 내외와 어린이들은 본관 집무실로 이동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난다. 지코의 아무노래(국악버전)를 연주하는 국악대, 본관 계단에 전시된'금수강산도'(김식 작가), 청와대에 사는 찡찡이, 손 씻기 하는 어린이 등도 영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상 마지막에는 문 대통령 내외가 직접 등장해 어린이날 축하 인사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영상은 코로나19 사태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영문자막이 동시 배포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도 제공된다. 한편, 어린이날 맞이 '청와대 랜선 특별 초청'은 스타트업인 ㈜샌드박스네트워크와 협업해 제작했다.

2020-05-05 10:33:0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