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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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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위해 24~26일 방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 방위비분담금·국방비 인상 등이 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양국 간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 및 의제는 아직 한미 양측이 협의 중이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공동성명 채택·발표 여부는 미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관세협의 결과를 포함해서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있을지는 미측과 현재 협의 중이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이 발표된다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국방비 인상 등이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강 대변인은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 논의나 실무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만약 준비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상통화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서 이시바 총리와 셔틀외교 등에 공감대를 갖고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2 11:34: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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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열고 광복절 특사 명단 확정… 조국 부부·윤미향·조희연·최강욱 등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단행한 특사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처벌을 받았던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인,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포함하면 총 83만6687명이 사면 대상자가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혁신당이나 종교계·시민사회계에서 사면을 요청해온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사면을 요구한 윤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 전 교육감이 들어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특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심학봉·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면을 요청했을 때 포함된 인사들이다. 다만 송 위원장은 사면 요청이 논란을 불러오자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인 16명도 사면을 받았다.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및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던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한 건 국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할 개혁의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어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에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의원의 경우 판결이 난 지)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며 "이번 사례는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사면과 함께 서민·소상공인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2020년 1월1일~2025년 6월30일 사이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업자들이 성실히 전액 상환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30일 실시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1 16:52: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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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럼 서기장과 한-베트남 정상회담… "5년 후 1500억달러 교역 달성"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약 208조원)를 달성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럼 서기장과의 정상회담 이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베트남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 3위 교역국이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각국에 나가 있는 기업과 국민의 안전 및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각별히 배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럼 서기장은 "양국의 협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진취적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를 통해 역내 및 세계 평화, 안전, 협력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안보·교역·첨단기술·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일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며 "올해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액은 867억달러다. 아울러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첨단·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10여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주로 과학기술, 저작권 분야 교류, 재생에너지, 원전, 중앙은행 협력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들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1 16:31: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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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에서 돌아온 李 대통령, 남은 8월은 숨가쁜 '외교전'

일주일간의 여름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본격 복귀한 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남 거제 저도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낸 후 전날(9일) 관저로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를 보내면서도 지속적으로 현안 파악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는다. 베트남 당 서기장 방한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또 럼 서기장을 만나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 등 경제협력에 방점을 두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빈만찬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5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다. 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와 방위비분담금·국방비 인상 등 '동맹 현대화'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만남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동맹 현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측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에 GDP 3.8% 수준의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국내총생산(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방미 전까지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담 전까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라인이 미국측과 사전 협의·조율에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8일 복수의 일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이 오는 23일 도쿄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방일한다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도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연쇄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한미 정상회담 앞에 잡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은 소식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미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이 나온다. 한편 숨가쁜 외교 일정 외에도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명단을 확정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오는 15일엔 경축식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을 계기로 한일관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0 16:41: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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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심의·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에서 추천한 대상을 보고받고 결정하는 것은 이 대통령 몫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복권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가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만큼, 이들이 사실상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면을 요청한 이들이다. 송 위원장이 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포착돼 비판을 받자, 송 위원장은 이를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0 16:19: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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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일정상회담, 23일 도쿄 개최 조율 중"… 대통령실 "양국 교감 속 일정 조율"

한국과 일본 정상이 이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9일 "양국 교감 속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8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8월 하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회담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며 "날짜는 23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시바 총리를 만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일본을 중시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 간 긴밀한 소통 및 '셔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어 신문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을 택했고 이 대통령도 일본 방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미 정상회담은 전부 아직은 (양국) 교감 속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확정된 일정은 없기 때문에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순방 일정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고,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시바 총리는 G7 참석 직후 일본에서 열린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직접 참석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감사를 표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한일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진 추세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달 30일 일한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를 접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라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농림수산상이 한일중 농업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차기 총리 1순위'로 꼽히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오는 1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2025-08-09 17:19: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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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한 李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빨리 직보하라"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다녀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8일) 경기 의정부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했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통령이 급히 이같은 지시 사항을 전달한 데 대해 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후에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사고 자체를 국정상황실을 통해 보고받고 인지하는 체계를 구체화하기를, 그래서 즉시 보고보다도 이 보고 체계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2025-08-09 17:02: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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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23일 도쿄 개최 조율 중"… 한미정상 만남 전 회동 가능성 제기

한국과 일본 정상이 이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8월 하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회담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며 "날짜는 23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시바 총리를 만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일본을 중시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순방 일정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고,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어 신문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을 택했고 이 대통령도 일본 방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2025-08-09 11:11: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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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李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방안 검토하라"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철저한 진상조사 및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거론하며 "(이런)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 한번 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을 막기 어렵다면서 "뻔한 산재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면허 취소, 공공입찰 및 대출 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망사고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불이익이 따라야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이사는 대통령 발언 7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럼에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이달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날(5일) 정희민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06 15:28:3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