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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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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비정상 가격 형성 반드시 막아야… 시장 교란 행위 엄격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부동산 시장 교란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각오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계속 주택 문제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되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과거 생각이지 않나.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나. 아마 1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방향 전환을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DSR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신고가 후 빠지는 쪽 등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이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달 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그런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4 15:50: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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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신속 송환… 단계적 송환도 검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캄보디아 내 위험에 처한 한국인들에 대한 신속한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필요 시에는 단계적 송환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 실장이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불거진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8월 20대 한국인 대학생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고문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부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국수본 등 관계 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보고, 당국 간 협조 방안,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회의에서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하며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하며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일시적인 송환이 만약 불가능할 시엔 가능한 인원이라도 빠르게 송환을 처리하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 점검 등도 논의됐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피해 현황 등이 보고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유는 됐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현황과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뤄졌다"며 "TF가 구체화한 이후에 구체적 상황들을 알려드릴 수 있다. 후속 회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지시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TF를 구성해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차원에서 캄보디아 측과 직접 사태 해결을 위해 소통을 했는지 묻는 질의에는 "아니다"라며 "정부 수사 당국의 (수사) 인원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변인실은 회의 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며, 이러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직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10-13 23:46: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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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문화생태계 포괄 종합적 대책 수립 필요… 재정·세제·규제 혁신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면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석 연휴를 지내고 업무에 공식적으로 복귀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문화산업 진흥 방안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문화 산업 진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휴 기간 수렴한 민심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저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수도 많은 편이 아니고, 국가 경쟁력 순위 등이 많이 앞서있어도 압도적이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한 가지, 문화는 김구 선생이 소망했던 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문화라고 하면 음악, 예술, 드라마, 영화, 푸드, 뷰티 등 온갖 영역을 다 포괄한다. 종합적으로 문화의 핵심은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체계"라며 "K-팝부터 시작해 K-드라마, K-무비(영화)를 넘어 이제는 K-뷰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며 "최근 K-컬처의 선풍적 인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매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계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 봐야겠다"고 지시했다. 또 "문화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서둘러야 하겠다"며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3 15:30: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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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보낸 이 대통령, 민생정책 직접 소통 나선다… APEC서 시진핑·트럼프도 맞이해야

추석을 포함한 열흘의 긴 연휴 기간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생정책을 주제로 직접 소통에 나선다. 또 2주 가량 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무사 개최,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긴 연휴 동안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며 열흘 간 휴식과 함께 난마처럼 얽힌 국내외 국정 현안 해법 찾기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업무에 공식 복귀해 연휴 기간 중 취합된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민생 정책과 관련한 소통을 이어간다. 이 같은 맥락에서 14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가 열린다. '디지털 토크 라이브'는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의 진솔한 경험 및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니, 정치권의 구호 대신 국민들에게 실제 효과나 개선점 등을 직접 듣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취합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행사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한 국민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패널 모집을 알리며 "현장에서 느낀 정책의 효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책의 길잡이가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름 정도 남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도 이 대통령에게는 큰 과제다. 이 대통령은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이는 외교 '빅 이벤트'를 무사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또 주요 2개국(G2·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 '실용외교'를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방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당일치기 또는 1박2일간 머물 것으로 알려져 APEC 정상회의의 흥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APEC에서 만나자고 공언하며 G2의 화해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최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운 분위기로 변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고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시 주석을 만날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한미·한중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 주석과의 첫 만남에서 유의미한 한중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관세합의 후속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APEC 계기 타결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국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2 16:06: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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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도 국정자원 현장 찾은 이 대통령… "신속한 복구·확교한 재발 방지 대책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를 방문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이날 오전 국정자원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지 14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시찰 과정에서 먼저 화재 구역 배터리를 모아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발화 요인과 적재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열린 현장 근로자 격려를 위한 간담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하고 실무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복구 인력을 격려했다. 아울러 비상근무 중인 행안부와 복구업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현장 근무자들은 "명절 휴가도 반납한 채 밤낮으로 복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피로 누적 등 현실적 어려움도 크다"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데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0 21:31: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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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의 삶 보탬을 위해 손가락질·오해 감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겨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출연하면서 여야 간 정치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담당 공무원 사망 등 국가 재난 시기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선동하는 분열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석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5-10-07 13:18:1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