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자녀 특채' 지적 李 대통령 "경제 전체 파이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 전제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제 전체 파이(pie)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동조합원 자녀 특채 의혹'을 지적했다. 또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으로 물가 상승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중 서민금융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부터 토론 과정까지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논란을 제가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며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 관리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전에도 당부드렸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후 토론 중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과도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듣던 중 서민금융 대책 부분에서 말을 끊고 "서민에게 금융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자가 비싸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원은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는 7~8%인데 보증료가 7~8%"라면서 "대손율(대출액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의 비율)이 20~30%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자는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자율이 높다는 의미다. 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가 15.9%라고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어려운 사람들 대출해주는게 더 비싼게 이게… 물론 경제논리에 의하면 맞는데…"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 금융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고신용자는 저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 죽을지경이다, 이건"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같긴 한데, 이걸 서민금융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장은 이해한다. 정부 기본정책이 그러니까"라면서도 "그런데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민들이 소액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듯 "15%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도 금융권이 '이자 장사'로 수익을 얻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거 안 빌려주면 어떻게 사냐, 이거라도 빌리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먹을 자유를 줘야 하지 않냐'와 비슷하지 않냐.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이기도 하다"며 "공공에서 책임져 줘야지 최소한을,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 수익을 30조~40조원씩 내면서 이자 몇백 억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신용자들은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며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다. 최소한 일부나마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들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 금융에 써야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금융시스템이라는 게 시장을 개척해서, 경영 혁신을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 하는 것"이라며 서민 금융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고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