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주APEC 결산] 이 대통령, 국내에서 미일중 모두 정상회담… 관세협상 타결 등 실용외교 '성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을 모두 만나며 숨가쁜 '외교 슈퍼위크'를 보냈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열린 APEC 정상회의 본 행사 자체도 중요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이 주요국과 소통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었다. 그러나 일부 우려를 불식하며 엿새간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지며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가장 큰 숙제였던 대미투자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의미가 재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경주에 머물며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달아 회담을 가졌다. 주요국과의 연쇄 회담에서 발생한 가장 큰 성과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볼 수 있다. 지난 7월 말 합의한 관세 협상 결과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를 약속했는데, 한미는 대미투자 펀드 조성 방식을 두고 3개월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달러 가운데 2000억달러는 매년 최대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10년간 현금 투자로,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나 '5% 내 현금투자' 등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 투자하며 외환위기를 피하는 불상사는 막은 셈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연료 제공을 요청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 덕택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광범위하게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전략무기를 하나 더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을 위한 협상을 거쳐야 하지만, 공개적으로 승인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 하다는 평가다. 한일 정상회담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치인 중에서 '극우'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복원한 양국 셔틀외교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또 다음 한일 회담은 일본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APEC 정상회의를 마친 후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해서 풀어가자"고 했다. 11년 만에 한국에 국빈방문한 시진핑 주석과는 한중 간 민감한 문제보다는 경제·민생·문화 중심으로 성과를 얻어냈다. 지난 1일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따로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총 6건의 양해각서와 양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서 등을 체결했다. 이는 3년간 멀어진 한중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시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이번 정상회의 주간 중 가장 긴 시간(97분) 회담을 한 것을 보면, 발표된 것보다 더 다양한 분야가 의제로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모두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한 것으로 보면, 어느정도 소통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02 16:59:59 서예진 기자

[경주APEC 결산] 李정부 외교력, 전 세계에 위기 속 다자주의 가치 확인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미국·일본·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각종 담판을 성사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대내외에 인정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위기에 봉착한 다자주의 가치를 재확인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PEC 21개 회원은 지난 1일 정상회의를 마치며 공동합의문인 '경주 선언'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국가들은 문안 타결을 위해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내내 협상을 진행했다고 한다. 자유무역 등 일부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서다. 특히 올해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리는 APEC 정상회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외교로 인해 수십년간 국제사회가 구축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존을 모색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APEC 21개 회원이 전환기의 국제 무역질서를 두고 어느 정도 협력을 할 수 있냐는 점이었다. 특히 '무역 전쟁'을 치르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인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경주 선언' 발표에 대해 "정상회의 당일까지 문안 타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진행하며 미, 중, 일, 러 등 APEC 회원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경주선언을 비롯한 주요 성과문서 3건 모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APEC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도전 등 불리한 협상 여건 속에서도 다자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최근 무역·관세 등을 둘러싼 미중간 강경 대치 흐름을 극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문안에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주 선언'에는 다자간 자유무역 관련 표현은 담기지 못했다. 이는 미국의 반대 때문이다. 직전 APEC 정상선언까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그 핵심을 이루는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올해는 정상 간 공동선언이 아닌 각료급 공동성명에 들어가는 정도로 타협했다. WTO로 상징되는 다자간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경주 선언' 채택 불발의 우려를 딛고, 모든 회원들이 동의하는 결과물을 도출한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 APEC에선 WTO 개혁을 둘러싼 미중 입장차로 공동선언 도출이 불발된 바 있는데,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합의 도출을 위해 중재안을 내놓고 끊임없이 협상한 것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또한 '경주 선언'에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각료급 공동성명을 높이 평가하는 대목을 반영해, APEC의 기반인 자유무역의 가치를 어느 정도는 지켜냈다는 점도 의의로 꼽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02 16:44:24 서예진 기자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 대통령 "글로벌 도전과제 앞 협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만나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기후변화·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국은 ▲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공조 확대 위한 방산 기술 공동연구 확대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근절 위한 정책협력·법 집행 공조 강화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강화·확장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약속했다. 특히 양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최초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수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등 4건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협력 MOU'를 기반으로 AI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 및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양국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이 더욱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문화예술, 관광,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웡 총리는 "이 대통령과 저는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싱가포르 FTA와 기타 다른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업과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다자적 규칙 기반의 무역체계에 대한 뜻을 재확인했다"며 "아세안-한 FTA와 관련한 발전도 내년에 있을 것이다. 저는 조정자로서 의미 있고 결실 있는 한-아세안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웡 총리는 "불확실성이 크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한-싱가포르처럼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략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결실 있는 결과를 우리 국민에게 주고 안정성 있는, 번영있는 사회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웡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우리나라에 공식 방문했다. 이날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점은 정말로 뜻깊은 일"이라며 "저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왜 진작에 수립하지 않았는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님은 한 연설에서 '싱가포르가 희망, 안정, 세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불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씀했다고 들었다"며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첨단산업과 혁신을 주도하는 양국이 함께 만나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웡 총리도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많은 교류를 통해서 훌륭한 파트너가 돼 왔다. 싱가포르는 이제 한국의 4대 무역 교역국"이라며 "(싱가포르는) 한국의 혁신적인 측면과 경제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싱가포르를 통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로 삼고 있다"고 화답했다. 웡 총리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며 "녹색·디지털 산업,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많은 부분과 국방·안보 등에서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02 15:23:53 서예진 기자

위성락 "中 '한반도 비핵화' 입장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이 유지된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기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걸 의미한다. 위 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후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고 평화 안정과 비핵화 문제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국 정상은 그간 북한의 핵 문제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위 실장은 "그 자리에 왕이 외교부 부장도 있었다. 왕이 부장은 6자회담 초기부터 관여한 분이기에 거의 수십 년간 이 문제를 다룬 분"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 지금은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한반도 정세 안정에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선 "북한과의 대화 의사와 희망(에 관해서)도 논의됐고, 중국은 평화나 안정을 위해 협력할 용의를 표했지만 구체적으로 대화를 재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논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 모두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려면 미북 대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위 실장은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정도"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문제가 논의됐다면서 "한화오션 문제에 대해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문제가 풀리면 그런 기류 속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4일 한미가 추진 중인 '마스가(MASGA)' 조선 협력 프로젝트와 연계된 한화오션 미국 현지 법인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은 한화오션이 운영하는 5개 자회사를 특정해 거래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한화오션 외에도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 희토류 등 다수의 경제 안보 현안이 논의됐다. 위 실장은 "서해 문제와 한한령도 (논의가) 이뤄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한령과 대해서는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어 완벽하게 논의되진 않았지만 진전이 있었다"며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5-11-01 22:04:25 서예진 기자

한중, 경제협력·통화스와프 등 MOU 7건 체결… 대통령실 "한중관계 성과 체감하도록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원-위안 통화스와프' 체결에 합의하고 경제·치안분야 등 여러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는 한중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면서 국민들께서도 한중관계 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오후 경북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한중 정상회담 후 계약서 1건과 MOU 6건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식을 진행했다. 한중은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원(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중 간 호혜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년)에 관한 MOU',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또 한중간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및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도 체결했다. 양국 경찰 당국이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빈 만찬 후 국제미디어센터(IMC) 브리핑룸에서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 정상 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회담 성격을 규정했다. 또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어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 간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 가동 사실을 전했다. 이를 통해 양국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한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 실장은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 정상은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환영하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 실질적 협의, 지방경제 활성화 위한 협의 채널 다양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문화·환경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키고,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 시행 등 노력을 지속한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께서 우리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 주석 국빈방한은 우리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며 향후에도 한중관계 발전의 실질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1 21:33:46 서예진 기자

APEC 마친 이 대통령, 시진핑과 첫 한중 정상회담… "양국 경제협력 구조 변화에 맞춰 협력관계도 발전해야"

이틀간 진행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끝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국빈으로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APEC 정상회의 일정에 참여했다. 다음 APEC 의장국은 중국이라, 이날 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승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시 주석을 맞았다. 취타대의 행진과 함께 등장한 시 주석의 차량이 멈추자 이 대통령이 하차 지점에 영접을 나왔다. 비슷한 남색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한 양국 정상은 반갑게 대화를 나눴다. 공식환영식이 끝난 후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3시48분쯤 시작해 5시25분까지 1시간37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한 시 주석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통화를 한 이후에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 왔다"며 "특히 2009년도에도 방문하셨던 경주에서 이렇게 주석님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09년 국가 부주석이던 당시 경주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APEC이 한중 수교를 촉진하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경주 APEC 계기로 주석님의 국빈방한은 더욱 뜻깊다"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APEC을 활용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중 수교 후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가진 덕에 중국이 세계 2위에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한중 간 경제 협력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의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시대에 발맞춘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역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남북대화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 발언 후에 입을 연 시 주석은 "지난 6월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후에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한관계의 안정적인 출발을 이끌었다"며 "한국 측이 저와 중국 대표단 일행을 위한 따뜻한 환대와 세심한 준비에 사의를 표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33년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 번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들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면서 "중국 측은 중한관계를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공동 이익을 확대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며 한중 공통 관심사 등에 대해 이 대통령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연료(저농축우라늄) 공급을 요청한 데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 '중국 쪽 잠수함'이라고 지칭한 데 대한 항의도 없었다. 다만 대통령실은 '중국 쪽 잠수함'은 국적이 아닌 방향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의 이번 국빈 방문은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한이자, 우리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속히 성사된 중국 정상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는 한중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이 전반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양국이 직면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과, 그 토대가 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본비자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을 시 주석에게 선물했다. 양국 정상이 모두 바둑을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선물에서 바둑알이 빠진 이유는 11년 전 시 주석 방한 시 우리 정부가 이미 바둑알을 선물해서다. 이 바둑돌을 놓을 수 있도록 최고급 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 위에 한중 양국의 인연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대통령실은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에 대해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의 전통 나전기법으로 만든 것으로, 오래 이어져 온 한중간 우호관계를 지속 계승·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의 이번 국빈방한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이 본궤도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 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양 국민의 민생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한중관계 발전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거양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1-01 17:30:47 서예진 기자

다카이치와 첫 회담 이 대통령 "만나보니 걱정 다 사라져… 같은 생각 가진 훌륭한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진 소감에 대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 걱정이 다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후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라는 평가도 있는데 정상회담을 해본 느낌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선출로) 혹시 한일관계가 앞으로 기대와 다르게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 당선됐을 때 '저거 극좌인데(반일할 것 같다는 의미)', '걱정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개별 정치인일 때와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달라야 한다"며 "저도 야당 지도자일 때와 야당과 여당을 포함한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과 행동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는 전쟁이 아니지 않나. 한 부문을 대표할 때와 전체를 대표할 때는 달라져야 한다"며 "일본이 요즘 이재명에 대해 (처음 대통령 취임 했을 때보다는) 크게 걱정 안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해서 풀어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표현 중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한일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표현이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손 잡고 나아가서 한일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 셔틀외교 지속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다카이치 총리와) 자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셔틀외교상 제가 다음에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본인도 흔쾌히 좋아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기대가 된다"고 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 대통령의 고향은 경북 안동이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에서 만났으니, 다음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서 만나자는 제안인 셈이다.

2025-11-01 16:55:07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대북관계 해결책에 "남북대화만으론 한계있어… 美 역할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북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는 데 대해 "남북 간 대화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후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안정) 상황을 만들고 대화를 요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 혼자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다. 법적으로는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것이다. (1953년 당시) 휴전협정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면서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한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우리 정부와 북측 둘이서만 대화를 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라며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관계도 개선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남북이 직접 대화하려는 노력도 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면서 "이번에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한 것처럼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한반도 정세 안정 방안에 대해 "평화와 안정은 강력한 억지력도 전제해야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과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란 무력으로 억압한 상태나 무력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대량 파괴와 살상 위에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라면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평화를 만드는 게 가장 확고한 평화이고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의심과 대결적 사고·상황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한꺼번에 바뀌겠나"라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평화를 위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조치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남측이랑은 이제) 끝이다, (이제 교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관계)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며 "과거보다는 표현의 정도가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2025-11-01 16:14:25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APEC 경주선언 채택에 "아태지역 평화·번영 의지가 모인 모두의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APEC 정상 경주선언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3개 문서 채택을 꼽으며 "이 세가지 문서는 아태(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마친 후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이날 'APEC 정상 경주선언' 등 3개 문서를 채택하며 폐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APEC 21개국 회원 정상들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APEC 정상 경주선언'을 비롯한 3개 문서를 채택했다. 'APEC 정상 경주선언'은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Connect)·혁신(Innovate)·번영(Prosper)'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했다.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도 집약했다. 'APEC 정상 경주선언'은 현재 통상환경이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변하는 가운데, 21개 회원국이 이를 공동의 문제로 여기고, 무역 등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이 이번 APEC에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연대와 협력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 경제번영을 함께 노력할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아울러 문화창조산업을 아태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언급하며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 문서로,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K-컬쳐(문화)가 아태지역 내에서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서인 'APEC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민간의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APEC 최초로 AI 공동 비전이 명문화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AI에 관한 정상급 합의문에 미중 모두 참여한 경우도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의 'AI 기본사화 구현' 등 AI 기본정책과 비전을 반영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의 도전 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 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 역량 제고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APEC 최초의 포괄적 인구 협력 이니셔티브로서, 미래세대 고용·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의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APEC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해 동 분야에서의 역내 협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지속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APEC 정상 경주선언'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 중장기 미래 청사진과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향한 에펙 중장기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다"면서 "또 아태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 의지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PEC AI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역내 모든 회원들이 AI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을 담았다"며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민간·정부·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촉진, AI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AI 인구구조 변화 공동 프레임워크'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회복력 있는 사회 위한 경제시스템 구축, 기술혁신 통한 보건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미래 노동수요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방향과 협력방안들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PEC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책비전과 협력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APEC의 역사적 여정과 언제나 함께해 왔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APEC의 발전과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APEC 회원이 경주에서 모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그렇게 '내일의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5-11-01 15:22:41 서예진 기자

이재명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넘어 미래 동맹으로”…프라보워 “조속히 방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방위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영역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무역, 투자 이런 경제 분야뿐만 아니고 안보, 방위 분야에서까지 아주 높은 고도의 협력 관계를 이뤄왔는데 앞으로도 더 밀도 있는 협력 관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 안보 분야에서 전투기 공동 개발과 같은 아주 깊이 있는 협력 관계가 맺어졌는데 더 큰 결과로 되돌아오도록 계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도네시아가 외교 안보 분야에서 균형, 전략적 자율성, 협력 그리고 실리주의라는 대원칙을 지켜오셨는데 대한민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외교 안보 전략에서도 아주 큰 기준이 되고 있다"며 "매우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께서 가진 경험을 저에게나 대한민국에 많이 전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국정을 매우 잘하셔서 1주년 지지율이 80%를 넘겼다고 하는데 놀라울 뿐만 아니라 축하드린다"며 "빠른 시간 내에 국빈 방문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전적으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제가 원래 9월에 국빈방문을 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빈 방한할 수 있도록 외교장관에게 지시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을 축하드린다"며 "한국 정부가 잘 준비해줘 모든 일정이 효율적이고 시간에 잘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또 "인도네시아의 모든 젊은이들은 K-팝에 대해 열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경제 협력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계속해서 국방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히 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KF-21 사업에 대한 후속 논의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01 14:53:5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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