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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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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주택공급대책, 부처협의 거의 마무리 단계… 노란봉투법 우려는 과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대책의 부처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요 대책이 꽤 전격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다. 여기에 걸맞는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하기에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도로 부처와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정도 근접한 안을 만든 것 같다"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기조는 유지되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 안 가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건 그런 상황까지 헝클어지지 않게 관리하겠따는 말씀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해석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의) 상위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복지"라며 "부동산 시장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만한 상황으로 급등·급락하면 안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선 "(재계의 우려는) 과장됐다"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예전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을 맞고 폐기된 법안보다 순화된 것이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표현을 바꾸면서 민주노총에서 많이 공격을 당하셨다더라. 변화된 표현에 따르면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이런 정도만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 할 수 있지 마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공식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에 경총에서 우려하는 게 해소될 것"이라면서"지금 단체 몇 개가 나서서 (반발) 하는 것은 좀 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21:55: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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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李 대통령 원색적 비난… 대통령실 "진정성 있는 노력 왜곡한 것 유감"

대통령실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며 정부를 향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해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한 데 대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강도 높은 대북 유화 메시지를 냈으나 북한은 연일 대남 강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을지 훈련이 17일 시작된 것을 계기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인 모양새다. 이날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마치 한국의 대조선 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는 듯한 흉내를 내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또 누구라 할 것 없이 제멋대로 꿈을 꾸고 해몽하고 억측하고 자찬하며 제멋대로 희망과 구상을 내뱉는 것이 풍토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어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비하했다. 김 부부장은 "최근 서울이 우리에 대해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것과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하면서 마치 한국의 대조선 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는 듯한 흉내를 내고 있는 데 대해 분석했다"며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것'이라는 (중략) 방랑시인 같은 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는 것"이라며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대해서도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겉과 속이 다른 서울당국자들의 이중인격을 력력하게 투영해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17:0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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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실장 "李정부, 출범직후 복합위기 맞아…경제회복 긴급처방 한 것"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이재명 정부가 어렵게 출범해서 맞이한 것은 2·3중 복합위기였다"며 "그래서 정부 출범 즉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을 다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지시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확장재정 정책을 펼쳤던 데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TF를 소집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이 현안 간담회를 연 것은 정부 출범 및 이 대통령 취임 76일 만의 일이다. 강 실장은 "(추경안이) 단순한 응급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쉼없이 마련했다"며 인공지능(AI) 분야 100조원 펀드 조성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을 거론했다. 또 강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출하던 한국 제품이 상호관세 15%, 그보다 높은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인 통상환경이 수출로 먹고 산 대한민국의 새로운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15%라는 숫자가 전 세계 기류에서 보편적이고 나름 우리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관세가 0%에서 15%로 되는 건 그 기업에겐 위기환경이 매우 늘었다고 평가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서 성장기회 동력이 만들어지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격려할 것이며, 공정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냉각되는 것도 경제를 위해서는 옳지 않다"며 "(정책의) 톤 앤 매너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실장은 확장재정 정책과 관련해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냐, 그건 사실 정해진 답이다. 아니면 무슨 돈으로 재정 지출을 추가하나"라며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 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는 것은 모두 인식할 거라고 본다"며 "중기적, 장기적인 경기 대책을 만들어서 투자, RE100 산단의 구체적인 플랜과 세계적 기준에서, 외부 환경에서 밀려오는 재생에너지 사용 빈도를 다 맞춰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국가 채무비율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을 매우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뒤에 몇천억 빚진다'는 비판은 의미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게 빚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9 16:56: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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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기업 만난 李 대통령 "기업인 애 많이 써 관세협상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대미(對美) 투자 계획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을 향해 "이번 (한미)관세협상 과정에서 기업인이 애를 많이 써줘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했다. 또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재계 총수·경제단체장들과 약 2시간 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가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발표할 조선, 에너지, 항공,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류진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들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서정진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실력 있고 젊은 창업인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 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경청하고,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또 기업인들은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내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길 희망하고, 이번 방미(訪美)가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주요 의제인 조선업 협력에 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대변인은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나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조선업 관련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 마무리에 있어 중요한 의제'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만남 자체가 일본과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기에 조선, 항공,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에너지, 핵심광물 등 서로 교류하고 협업할 부분에 대해 주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구체적 금액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액수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나오진 않았다"고 답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9 16:36: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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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광복은 연합군 선물' 논란 지속… 대통령실 "국민 의견 귀 기울여야"

대통령실은 18일 광복절 기념사 발언으로 사퇴론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국민적 의견 혹은 여러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관장에 대한 즉시 파면을 요청했다'며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독립기념관장이) 임기제인 만큼 현재 김 관장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특별히 밝힐 수 있는 입장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에는 역사문제가 한 몫을 차지하고 '광복'에 관한 역사인식의 다툼이 자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는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지난 번 독립 유공자들과의 오찬에서도 많은 유공자분들이 김 관장의 과거 발언이나 현재 여러 발언들에 상처 입었다는 말을 저한테 따로 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언행들이 여전히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국민적인 의견 혹은 여러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김 관장이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관장은 기념사 논란과 관련해 반박자료를 내 "광복절 기념사 내용은 광복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상반된 시선을 지적하고 국민통합을 강조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뒷부분은 모두 빼버린 채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되었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해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2025-08-18 16:44: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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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51.1%… 취임 후 2주 연속 최저치 갱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5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이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는 51.1%,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4.5%로 나타났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5%였다. 이는 지난주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가 5.4%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에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56.5%)에 이어 2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 아울러 2주 만에 12%포인트가 하락한 것이기도 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13~14일 조사) 민주당은 39.9%, 국민의힘은 36.7%로 양당의 격차가 3.1%포인트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지난주 조사 대비 8.5%포인트 급락했고,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의원 등의 광복절 특사 논란, 주식 양도세 논란 등이 주요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헌정사 첫 전(前)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의 하락 폭이 두드려져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리얼미터의 해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는 20~21일 당원 대상으로 모바일·자동응답(ARS) 투표를, 같은 기간 일반국민 여론조사 등 전당대회 본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의 응답률이 높았고, 이는 대통령·여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2주 연속 지지율 하락 및 최저치 기록과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목소리는 어떤 방식으로 전해오든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면서 "시장에 가서 직접 듣는 목소리부터 편지나 온라인으로 전달돼 온 여러 목소리, 여론조사 다 경청하고 듣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가는 데 있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그 고민의 여정에 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는 11~14일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조사방법으로는 무선(100%) ARS을 활용했다. 정당 지지율은 13~14일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8-18 16:11: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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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 지키는 것…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서서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평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을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연습계획에 반영해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8 15:47: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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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李정부 첫 한일·한미 연쇄회담… '국익중심 실용외교' 시험대

한일·한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 정상을 연이어 만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과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미국과는 통상·안보 현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순방의 성패를 가른다. <관련기사 4면>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에는 일본, 24~26일에는 미국을 방문해 각국 정상과 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내란·탄핵 정국으로 중단됐던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다. 미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 마주앉는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이례적으로 일본을 먼저 방문한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예가 없다. 광복 80주년·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 문제는 관리하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인식을 가진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보여주며,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강조해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방위비 압박 대응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겠단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난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의 협상 전략을 다듬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과의 회담에선 동맹 현대화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미(對美) 투자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라, 경제사절단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그룹 총수들이 방미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면서 미국에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1000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약속한 바 있다.

2025-08-17 16:25:2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