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李 대통령 "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 돼야"…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가 잠재성장률 반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가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 증명됐다"면서도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 효과에 그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면만 있어서 되겠나. 소뿔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며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과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외에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2 16:17:58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23일부터 유엔총회 참석해 기조연설… 韓 민주주의 위기 극복·회복과정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유엔(UN)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공개토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23일 첫번째 세션의 일곱 번째 순서로 약 15분간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기조와 정책, 특히 한반도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저희의 외교 정책 기조를 소개하고, 불법 계엄 이후로 무너졌던 외교 라인의 복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에 대한 부분은 꼭 담겨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토의 주제는 AI로 인해 변화된 다양한 과학기술과 문화, 그리고 평화 등이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면서 "본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보리 의장국은 알파벳 순서대로 15개 국가가 한달에 한 번씩 맡는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과 올해 9월에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됐다. 토의 주제는 통상적으로 의장국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강 대변인은 "AI는 미래의 중요한 산업 분야, 학업을 통한 인재 양산 분야로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주제를 정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주제로 선정한 적이) 있긴 했지만 영국·미국의 AI 산업 위주였고, 이번에는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과 관련한 AI의 양면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요한 안보 이슈도 (논의가) 준비되는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라는 선언적 의미로 보시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2 12:50:44 서예진 기자

'외교의 시간' 지나온 李 대통령, 당분간 민생·경제에 집중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 현안 중 핵심인 민생·경제에 초점을 둔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전날(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몇 주간의 국정 기조를 공개했다. 외교의 시간을 보낸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일단 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선 국가 성장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는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선 'K-제조업 대전환' 방안을 토의한다. 우리 제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정책 방향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주 후반엔 'K-바이오 혁신 간담회'도 열린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처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개선 등을 논의한다. 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 등을 찾아 해당 지역 지자체장과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가뭄이 극심한 강원 강릉시 등 현안이 있는 강원권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강릉에서 추가 수원지로 도암댐을 활용하는 방안은 수질 오염, 냉해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강릉뿐 아니라 정선 등 주변 지역의 반발이 크다. 이는 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강원도, 각 기초단체 등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타운홀 미팅이 필요한 것 아니나는 의견이 있다. 또 인천지역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이슈 역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이를 해결하려면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도 역대 가장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등 피해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를 찾으며 귀국 후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 이 대통령은 강릉 최대 수원지인 오봉저수지를 둘러보고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같은날 오후 7시쯤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1 16:41:10 서예진 기자

'정치 복원' 李 대통령 vs '주도권 선점' 장동혁… 명분·실리 어느 쪽이 클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지도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회동 제안에 대해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건 데 대해, 정치권에선 주도권 선점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 복원'이 필요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조건을 내걸수록 여론전에 유리하다는 전망도 있다. 3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 "해당 회동은 현재 물밑 협의 중이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예방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밝히자 "단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28일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을 마친 직후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공식 제안했지만, 장 대표의 입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제1야당 대표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여야 지도부 회동 자리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는 취지이며, 이 자리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탄핵 반대' 등을 언급하고, 대표직 수락 당시에도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강경 대여(對與)투쟁을 기조로 내세운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성과를 '듣기만' 하고 올 경우 당내 극우 지지층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장 대표의 단독 회동 제안은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고,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제1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단둘이 마주 앉게 되면, 체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대표가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직하던 시절에 사용되던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꺼내든 것 역시 이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야의 초강경파 대표가 서로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 이 대통령이 회동을 성사시킨다면, '정치 복원'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치 복원' '통합' 등을 기치로 내걸었고, 당선 이후에도 마찬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장 대표가 단독 회담이나 의제 논의 등 조건을 내걸었는데, 조건이 늘어날수록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이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했음에도, 야당 대표가 피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의미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본인을 끌어내리겠다는 야당 대표를 만나자고 먼저 손을 내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이것저것 이유를 내세우면 궁색해지는 게 어느 쪽일지는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가 본인의 '체급'을 키우려고 대통령실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고 본다"며 "만일 '윤석열 석방' 같은 것을 전제조건으로 건다면, 여론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31 16:32:15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강릉 가뭄 현장 찾아…재난사태 선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가뭄 현상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범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강릉시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6개월간 강릉 지역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0% 수준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강릉 식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날 기준 15.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20일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까지 떨어지자, 공공화장실을 폐쇄하는 등 급수제한을 실시했다. 초중고교는 단축수업이나 휴교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소방탱크차량 50대를 동원해 하루 약 2000톤(t)을 추가로 급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살피기 위해 강릉 경포대 횟집 거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횟집 상인들에게 물 공급 상황과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으며, 상인들은 "아직까지 장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고 불안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며 "최선을 다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다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8-30 22:51:53 안재선 기자

美日 순방 마친 李 대통령, 이제 후속협상과 정기국회 예산·검찰개혁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3박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23일 출국한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한미일 공조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나 신뢰 관계 구축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제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통상·안보 후속 협상, 정기국회 본예산 통과, 검찰개혁 등 입법과제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32분쯤 공군1호기를 통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지난 23일 오전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출국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은 3박6일에 걸친 미·일 2개국 순방 강행군을 통해 한일·한미 양자관계는 물론 한미일 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거센 압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지칭하며 무난하게 넘어갔다. 또 기존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지켜냈고, 국방비 인상 요구는 일부 수용하는 선에 그쳐 '선방'했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성과를 이어가려면 후속 협상이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된 형태의 문서를 채택하는 데 소극적인 편이다. 일각에선 '가변성이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은 '합의 외 다른 요구가 추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대미 투자계획 세부항목,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이 여전히 의제로 남아 있으며, 안보 분야는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 등을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대화를 권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로드맵도 구상해야 한다. 미국에서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굳건한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실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동맹은 군사를 넘어 안보·경제·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면서 "(한미동맹을) 기술 경제 동맹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다만 후속 협상에 대해서는 "큰 산을 넘기는 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았다"며 "국제 정세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고, 특히 미국과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계속 협상'이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현안도 남아 있다. 우선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예산을 차질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 개혁 대원칙을 천명한 정부조직법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후속 개혁 작업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도 난제다. '탄핵 반대'를 외치던 장동혁 대표가 새 지도부로 선출되면서 강경한 대여(對與)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서다. 일단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 직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의 당 의원 연찬회 행사장에서 이에 대해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진정한)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명확한 설명·야당 제안 수용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기자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정치가 국민에게 답답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함께 해결해 주는 마음으로 장 대표가 대통령실의 성의 있는 제안을 헤아려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8 16:42:41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한일·한미일 협력 양손에 들고 귀국… 美 안보·통상협상과 日 과거사 해결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오후 방일·방미 일정을 마치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도착은 우리 시간으로 28일 새벽에 할 예정이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첫 양자외교 순방은 한일·한미일 협력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안보·통상 후속 협상은 계속 될 전망이다. 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도 상호 간 신뢰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귀국을 위해 오후 9시 6분쯤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후 다음 날 미국으로 건너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만남에 이어 2개월 만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와 양국 미래 협력 의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한일은 미래산업 분야 협력 강화, 사회문제 협력 위한 협의체 출범, 북핵·미사일 대응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 등을 합의했다. 또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대통령이 다자 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양자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주력하는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사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민감한 현안은 이번 회담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선언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직접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이번 회담 결과가 해결의 기반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기내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상호 간의 신뢰와 기대를 높였다"며 "대일 관계에 진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신뢰를 쌓으며 무난하게 끝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사인 북한 문제 등에 집중하며 공개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나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지칭하며, 본인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청하는 등의 발언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핵심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은 양국 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한미동맹을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며 "(두 나라를) 다시 화해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미리 정리했다"고 답했다. 공개적인 논쟁을 택하지 않고, 한미일 협력을 순조롭게 이뤄낼 수 있다고 안심시킨 셈이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 등 민감한 현안은 일단 후속 실무 논의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트럼프 시대 통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 압수수색, 교회 습격이 있었다'는 식의 메시지를 올린 데 대한 지적이 많다. 미국의 극우 세력이 '윤어게인' 집단의 '대(對) 트럼프 창구'가 됐고,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미다. 이에 향후 동포 사회를 통해 미국 정가에 여론·정보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7 17:01:24 서예진 기자

'MASGA' 상징 필리 조선소 찾은 李 대통령… "한미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성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필리조선소는 우리 조선기업이 처음으로 인수한 미국 현지 조선소다.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이루기로 하면서, 이를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진행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 축사를 통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win-win)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전환됐으며,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에 인수됐다. 이날 명명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가 필리조선소 인수 후 처음으로 완성된 배다. 평시에는 해양대학교 사관생도들의 훈련용으로 활용되다가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다목적선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며 "세계 제1의 저력과 역량을 마주한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허허발판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MASGA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한화 그룹에서는 김동관 부회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데이빗 김 필리조선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이상현 미국 해양청장대리 등이 자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J.D.밴스 부통령에게 동행을 권유했으나,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명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조선소 현장을 시찰했다. 시찰 중 한화그룹 관계자는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로 연 20척 내외로 건조할 수 있을만큼 생산력을 확대하고, LNG운반선 등 대형 첨단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동행한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7 16:04:43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트럼프에 '국방비 증액' 먼저 꺼내…구체적 합의 담긴 공동성명 없어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로 인해 '험악한' 분위기가 예상됐지만, 정작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는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농축산물 재협상은 없었다. 그리고 한미 공동성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합의사항 도출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2분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을 방문, 2시간 20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인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 때문에 부담이 컸다. 게다가 양국 정상이 함께하는 백악관 집무실(oval office·오벌오피스) 회담은 언론 생중계 속에 이뤄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실제로 이같은 행동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 3시간여전 자신의 SNS에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적으면서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공개회담에서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앞서 올린 SNS 글은 "오해였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해당 게시글을 지우기도 했다. 두 정상은 1시간 가까이 언론의 질문에 답했고, 본격 회담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개회담에 이어 열린 비공개 오찬회담에서도 호의적인 분위기가 이어졌고, 참모들에 대한 선물증정식까지 있었다. 공개회담이 화기애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회담 초반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우고, 북미대화와 '피스메이커' 등을 언급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대화를 언급하자, 굳은 표정으로 회담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렸다. 두 정상은 이날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이슈를 정면으로 꺼내지 않고, '동맹 현대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을 언급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통상 등 경제협력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하지 않았다.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이 무역합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존 합의한 대로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 건설에 돈을 쓴 만큼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를 미국이 소유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성이 낮다. 해당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농축산물 재협상은 없었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일단 막아냈지만 미국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되는 미국산 사과 등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선 한미 간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아서다. 그리고 한미 간 경제·안보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시대의 통상, 안보 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의 발전, 통상 안보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재확인됐다"며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동맹의 발전 방향과 우리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언급하며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을 던지긴하지만 최종적으로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하지는 않는다는게 책에 있고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에 한미동맹에 상처를 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6 16:46:59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제조업 최고 기술력 보유 韓, 美 제조업 르네상스 달성할 최적 파트너"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기업인들을 만나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 원전 등 제조산업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날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총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발표된 3500억달러와는 별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미 기업인들은 첨단산업(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산업(조선·원전·방산), 공급망(모빌리티·배터리) 분야로 나뉘어 글로벌 환경 변화와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동 연구 등 양국의 기술 협력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미국의 혁신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결합하면 세계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총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전쟁의 포화로 산업 기반이 무너졌던 절체절명의 시기, 미국의 도움 덕에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반세기 만에 일궈낸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기여할 차례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의 핵심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전략산업분야 협력 강화로 미래안보 수호 ▲첨단산업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적 투자 구매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로 지속가능한 무역관계 구축 등 3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의 레버리지가 됐던 조선업 분야 협력에 대해 "한미 양국은 75년 전 미 해군의 결정적 활약으로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승리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며 "해군의 저력은 조선산업 역량에서 비롯된다. 미국이 조선업 강국의 영광을 회복해 군사력 강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ing,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LNG선, 쇄빙선 등 첨단 선박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원전 분야 협력도 늘리겠다면서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로 AI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안보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은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공생 구조다. 무엇보다 고성능 AI 칩 제작에 필수적인 한국산 HBM(고대역폭메머리)은 미국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SK·삼성 등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패키징, 파운더리 팹 등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1기 시절에 이어 2기 때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구매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로써 미국이 기대하는 상호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무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 안보 관련 분야 투자를 통해서 양국 간 산업 공급망은 더욱 강화되고,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함께 확대된다면 한미 협력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동시에 공급망의 안정성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양국의 견고한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제조업이 다시 부흥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우리 측에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미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인 16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 보잉, 다나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국 대표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6 15:09: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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