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슈퍼위크' 지난 후 내치 집중한 李 대통령… 물가 안정·주식시장·내란 극복 등 살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다자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숨을 돌린 뒤 내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식품 물가 안정을 당부했으며, 주식 장기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책임을 묻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장바구니 물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에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 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물가 담합 점검 현황을 확인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잘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 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좀 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짚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내 12·3 내란 가담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동의하며 "내란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지만 행정 책임이나 인사상 문책,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다"고 설명했다. TF 구성 이유는 내란 가담자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인사 조치가 이뤄지면서, 가담자가 승진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등 국정동력을 저하해서다. 김 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TF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인 문제 처벌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감사나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TF는) 한시성, 제한성, 목적성이 있는 기구"라며 "내란 가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 시점에 TF를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 강 대변인은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들은 내부 조사를 통해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단 내부 조사를 거쳐야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