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구금 사태', 한미 관세협상 지렛대 될까… 협상 난항·행정명령 미발효 문제 해결해야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한미 관세협상의 새로운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대미 투자 위축될 수 있어서다. 현재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협력 펀드의 세부 사항을 협상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지난 12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구금 8일 만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직접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향해 투자를 독려했고, 우리 기업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1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 이민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벌인 데다, 이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아마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수가 없을 것이고,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한국 인력의 비자 발급 협상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다. 일단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비자(E-4) 연 1만5000개 발급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 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해당 법안의 미 의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또 관세협상 후속협의도 유리하게 풀어나갈 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 측에서 투자 심리 위축과 사업 지연 등의 우려를 언급하며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지아주에 지어지고 있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은 건설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도 11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뉴스'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일로 최소한 2~3개월의 지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력 펀드와 관련해 운용 방식, 결정 구조, 이익 배분 방안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협상 중이다. 미국 측은 보증이 아닌 직접 투자에, 여기서 발생한 수익의 90%를 갖겠다는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다른 소득 없이 귀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협상 성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특히 한미 통상 당국은 회담 종료 후에 결과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양국의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5%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을 아직 발효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이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품목관세를 15%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해당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발효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25% 관세로 인해 들어간 비용이 존재한 상황인데, 이제는 일본보다도 비싼 가격에 자동차를 팔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여기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관세협상 후속협의 새 국면이 열릴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강훈식 "美 새 비자 포함해 발급·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 추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서 미국 비자 발급과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의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고,이 상황에 대해서 숙련된 기술자는 (미국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316명을 태운 전세기는 전날(현지시간) 미 애틀랜타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귀국한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강 실장이 직접 영접을 나갔다. 다만 새로운 비자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 답하는 것은 외교 결례이기도 하고, 향후 외교 비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린다"며 말을 줄였다. 또 강 실장은 미 이민당국이 이같은 과한 단속을 한 배경에 대해 "B1비자(단기상용비자)에 대한 양국 간 해석 차가 있다"라며 "우리나라 B1 비자는 설비나 시설 초반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게 돼 있고 이스타 비자도 일정 정도 그것에 준해 움직인다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나가서 건설하는 등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미 당국이 클레임(제동)을 걸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미국 측에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조정 시간에는 미국의 현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서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 대한민국 기업들도 향후 안전하게 믿고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실장은 이날 귀국한 국민들을 향해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내 가족과 내 친구에게 벌어진 일을 해결한다는 자세로, 구금된 우리 국민을 한시라도 빠르게 모시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했다. 그는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잠을 못 자면서 소식을 기다린 가족들과 한 마음으로 이를 지켜본 국민 여러분들께도 이제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푹 쉬기를 바란다"며 "복귀한 분들이 일상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를 하는 방안도 관심을 갖고 살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귀국한 근로자들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있어, 퍼스트 클래스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이날 전세기를 타고 함께 귀국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특별히 아픈 분들이나 건강상의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귀국한 일부 근로자들의 재출국 문제에 대해선 "현재 당장 가능한 사람부터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 측으로부터 들었다. 향후 비자 문제가 정리되는 순서대로 정리할 것"이라며 "이번에 들어온 분들은 심리치료 등이 있어 바로 출국하는 것을 회사가 권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주거·교통·교육 등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 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또 갱신하고 있다. 여러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 속 우리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면서 "실질적 민생회복 첫 걸음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많이 포함됐는데 이에 만족할 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거나 당장 집행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며 "언제나 말하지만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 위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태도를 견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한 통신사에서 소액 결제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되겠다"며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보안 투자를 혹시 '불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 정부도 이 보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 사건을 언급하며 " 국민께서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신 만큼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선 과잉대응이 (대응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며 "관련 부처는 말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 실천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150분·22개 질문에 답한 이재명 대통령, '솔직한' 답변으로 회견장 분위기 이끌어가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보다 더 긴 150분 동안 이뤄졌다. 당초 예정된 90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겼고, 22개의 질문을 받았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3대 특검법 연장 여부와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대한 메시지는 예상 외로 수위가 높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엔 122분, 질문 15개를 소화했는데, 이번에는 28분 더 길었으며 질문은 7개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했다"고 말할 정도로 '직접 소통' 기조를 더 강화한 모양새였다. 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다들 관심이 많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대미투자와 국가부채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일부 답변에서는 농담 섞인 발언도 하면서 회견장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데 대해 향후 기업들의 직접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상황에 대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비행기는 내일(12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고 했다. 자진 출국이 기존에 알려진 일정과 달라진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소지품을 돌려주고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백악관 지시로 중단했다고 한다"며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중단하고, (출국과 잔류 등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그런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를 가져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렇지 않나. 그런데 그쪽(미국)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제와 한국의 대미 투자 간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다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 설립에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텐데 해야 되나'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역시 현실적으로 한국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해결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아울러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비롯한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면서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며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대미 관세협상 결과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남들은 사인(sign)하는데 왜 너는 사인 못하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최소한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며 "좋은 데 사인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확장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부채는 경제 규모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번에 100조원 가까이 국가부채 발행을 하면, 2700조원 가까운 우리 GDP에서 부채 비율이 50%가 약간 넘는다. 다른 OECD 국가들을 보면 대개 100%가 넘는다"고 했다. 아울러 100조원은 기술·연구개발에 투자하므로 이 금액이 몇 배의 국민 총생산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저번 정부가 했던 것처럼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이 없으니까 안 쓰면 성장률이 전반기처럼 -0.2%가 된다. 경제가 죽는다"며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 된다.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건데, 그렇게 하자는 건 전혀 아닐 것 같다"며 "기금을 박박 쓰는 바람에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안 늘어났지만 악성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경제 운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 이슈에서도 이 대통령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대원)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가 최종 결렬된 데 대해 "몰랐다"면서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나"라며 "내란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건 타협이나 협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있던 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은 사법부·입법부·행정부가 각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며 "감시와 견제,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취임 100일 맞은 李 대통령 "지금까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 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면서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기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해 봤는데 30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며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모두발언을 끝낸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기자회견 때와 동일하게 곧바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50억원으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거로 봐서는 반드시 50억을 10억으로 내려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결손이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거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가 두 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세입자나 실소유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이 있냐는 물음에 "(정부가 두 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칭찬과 비난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잘한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투자는 자산 증식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6·27 대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폭등해도 안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 (머리) 속에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며 "(다만 이런 추세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을 무한정 할 수 없으니, 수요 관리를 잘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한 두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여러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빌려서 전세 끼고 집사는 것이 집값을 올려 주거 비용을 과도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을 떨어트리고 젊은이들에게 집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끊임없이 초과·투기수요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정부조직개편안 일부 내용

150조로 확대한 '국민성장펀드' 출범… 이 대통령 "핵심산업에 장기투자,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펀드 규모 확대, 벤처·혁신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산업계, 창업·벤처 업계,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방산, 항공·우주 등 대한민국의 주력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물수능' '불수능'이라고 해서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우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다"라며 "평소에 누가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나는 거다. 경쟁의 조건은 언제나 똑같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통상·경제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역장벽 강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면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됐던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이 됐는데 계속 이 상태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국민성장펀드는)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성장,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그동안에는 대기업 성장 그리고 선진국 추격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벤처·혁신기업 육성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모험성, 인내성은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후순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첨단 산업 육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 주고 이자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또 초장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보고대회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전략'을 발표하고, 이후 첨단전략산업 육성 전략, 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 등과 관련한 토론이 실시됐다. 자유토론은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 '벤처생태계 활성화' 등을 주제로 진행됐고,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KTV로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첨단 전략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李 대통령, 11일에 100일 기자회견… "되도록 많은 질문 받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내·외신기자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질의가 많을 경우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기자회견의 콘셉트는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으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파트로 나눠 질문을 받는다. 이 수석은 "특히 이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과 고용·부동산·증시 대책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수석은 "(지난 7월에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대통령과 기자 간의 사전 약속된 질답, 즉 '약속대련'은 이번에도 없다"며 "다만,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 현안에 관한 필수 질문들을 간사들을 통해 추렸다. 해당 질문은 각 파트 초반에 소화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명함 추첨과 지목 등의 방식을 두루 섞어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한 주제를 심층 취재하는 2곳의 독립 언론도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회견의 핵심 그림은 기자의 상징인 펜으로 정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두루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 공약 '국민성장펀드', 100→150조로 키운다… 대국민 보고대회엔 최태원·서정진 등 참석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의 규모가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된다. 대통령실은 10일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를 열고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운영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다. 또 이 대통령이 당초 공약했던 '100조원 펀드'에서 150조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최태원 SK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권용현 LG유플러스 전무,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종민 SK텔레콤 부사장,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장 등 첨단산업계 및 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성장펀드 운영방향 발표 후에는 AX·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비전, 벤처 혁신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대전환 등에 관한 자유토론도 진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