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금' 요구하는 美 vs '외환위기'로 방어하는 韓…"초기 합의 바꾼 건 미국" 대응 수위 높여
3500억달러(48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우리 측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이 당초 합의를 뒤엎고 자국에 유리한 투자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으나,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셈이다. ◆미국은 '현금 입금' vs 한국은 대출·보증·투자 주장 김용범 실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려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은 이를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취지로만 답했다. 문제는 미 측이 이를 실제로 받아들일지 여부다.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데, 대미투자 협상의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장관은 '직접 투자 MOU가 체결돼야 자동차 관세 인하(25→15%)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관세 25%를 물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는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미투자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될수록 자동차 관세 역시 25%를 유지하는 셈이다. 3500억달러 투자 협상이 난맥상을 보이는 이유와 관련해, 김 실장은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당시 미국 측에서 받은 양해각서(MOU) 내용이 통상적 형태와 크게 달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는 일종의 '상한선(limit)' 개념으로 생각했다면서 "국제 투자 상례에 비춰 보면 (대미 투자펀드) 대부분은 론(loan·대출), 개런티(guarantee·보증)이고, 일부분만 투자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내용을 소위 비망록이라 말하는 초기 '언더스탠딩(understanding)'에 적어놨고, 미국이 그 이후에 MOU라고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며 "미국이 주장한 '캐시 플로우(cash flow)'의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에쿼티(equity·직접 지분투자)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 주장대로 하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됐고, 그것을 우리가 미국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일본과 협상한 방식대로 사실상 '현금 입금'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의 발언에 따르면 우리 협상팀은 대출·보증·직접 지분투자 등을 구분해 모두 포함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당초 합의를 뒤엎고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투자 조건을 내세운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펀드가 최대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제안이 합리적·통상적 협상과는 다른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서 어려움 점이 있다"고 에둘러 미국의 요구사항이 과도함을 비판했다. 계속 교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대응 수위를 높여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대미투자 협상이 바로 타결되는 것은 아니다. 김 실장은 "미국이 '캐시 플로우'를 주장할 때 통화스와프의 경우, 이게 없으면 (협상이) 나아갈 수 없는 '필요조건'"이라면서도 "그 문제(통화스와프)가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3500억달러가 에쿼티(직접 지분투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현금 입금'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미투자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은 수익 배분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려면 한국은 원금 회수 전까지 투자수익의 90%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90%를 자국이 가져야 한다고 초기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초기 협상용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강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MOU를 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MOU를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교착 국면에서 대미투자 '반대' 목소리도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대미투자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게 범여권의 입장이라는 것인데, 이는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볼 수 있다. 25일(이하 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당은 '미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이재강 민주당 의원, 김준형 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했고, 이날 기준으로 65명 의원이 연명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3500억달러 규모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미국 정부는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있다.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이날 미국의 요구에 대해 "투자가 아니라 강탈"이라며 "원·달러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도 이 위험을 조금 낮출 뿐, 확실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환율을 빌려오는 것으로,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요구를 수용해 외환위기를 감수하자고 하든지, 자동차 대미 수출관세율 25%를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자고 하든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결의안 발의에 앞서 지난 23일부터 미 대사관 농성장 앞에서 1인 시위로 농성을 이어왔으며, 오는 26일과 27일에는 300여명의 당원·시민들과 1박 2일 동안 미 대사관 앞에 집결해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잠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Without resolving the visa issue, meaningful progress remains virtually impossible)"고도 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가 '현재 투자 프로젝트가 중단(halt)된 상황인지' 묻자 김 총리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수의 인력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reluctant)"이라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비자 문제 해결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3500억달러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는 해당 발언은 조지아주의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3500억달러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지아주 사태 등으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하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김 총리의 발언도 협상력을 올리기 위한 '슈퍼을의 압박'으로 풀이될 수 있다. 미국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가 없는 상황이라, 한국인 노동자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