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李, 반도체산업 세계 2강 도약 선언…지역균형성장으로 독자 생태계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했다. 특히 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부산·구미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을 제시했다. 지역 균형성장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전후방 관련 산업을 골고루 육성함으로써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에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30년까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개발에 1조2676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가 간 AI 경쟁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산업 육성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주재하게 됐다"고 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 대전제"라면서 "파이를 키워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개별 기업 성장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는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깊게 팔 수 있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 책임자로서 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태계가 튼튼해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며 "전후방 산업, 소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주면 좋겠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 논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선의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선의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제라든지 특히 규제 분야, 인프라 구축,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인 호남 지역을 거론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책임자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AI 미래기획수석 등 반도체 산업 관련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이 자리에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2047년까지 총 700조원 이상을 투입해 팹(반도체 생산 공장) 10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용인 일반산단의 1호 팹 착공에 들어간 데 이어 6월에는 용인 국가산단의 토지보상 공고를 진행하는 등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개발에 1조2676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가면서,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하고, 국비 등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 취약점인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팹리스(반도체 설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수요기업이 앞에서 끌고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가 옆에서 밀착 지원하는 협업 생태계를 마련한다. 수입 의존도가 99%에 달하는 국방반도체의 기술자립을 위한 프로젝트도 출범한다. 구체적으로 방사청-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방반도체 전 전주기(소재-설계-공정-시스템) 기술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광주(첨단 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통해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의 기반을 닦는다. 광주는 앵커 기업과 연계해 소부장 기업이 반도체 패키징 허브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의 경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8인치 SiC 실증팹 구축)를 확충하고, '전력반도체지원단' 설립을 검토한다.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 중심인 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에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0 16:23:56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李정부 국정성과 대해 "민생 활력찾고 외교 반석에"… 부동산 정책엔 "안정시킬 정책 준비돼 있어"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간의 성과에 대해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나라 내수가 활력을 찾았으며, 외교·안보가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훈식 실장은 그간의 성과를 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로 나눠서 설명했다. 우선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올해 1분기 -0.2%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치인 1.3%까지 급반등했다"고 했다. 이어 코스피 ▲4000포인트 달성 ▲수출 증가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 등을 그간의 성과로 제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흔들리던 외교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표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다자외교를 언급하며 "정상외교를 완벽히 '정상화'시키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짚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큰 성과로 꼽으며 "상호 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 과정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한미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형성됐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숙원이었던 사업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꼽은 '이재명 정부가 6개월 간 잘한 일' 1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정부 출범 이후 22개 어젠다 중 '잘한 것'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4위가 모두 외교안보 사안이었다. 2위는 외교 정상화, 3위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합의, 4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였고, 5위는 코스피 4200 돌파로 경제 분야다. 다만 대통령실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데 대해서는 "정책은 준비 돼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집값 상승은)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 직후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대책이 없다'는 발언을 두고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도 해당 발언에 대해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10·15 대책은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서 브레이크 거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 왔을 때 느낀 것이 그동안 착공과 공급이 줄었고,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도록 정책이 돼 있었다. 여러 규제도 완화됐고, 정책 금융도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다"며 "인구의 서울 집중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책이 없다, 어렵다는 느낌이었다"고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고 공급을 위해 일주일에 1~2번씩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해관계도 풀어나가고 있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정책을 확실하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7 16:29:23 서예진 기자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방향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 11일부터 전부처 업무보고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19부 5처 18청 7위원회 포함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는 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내년 국정운영 기조를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시작으로 전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부처별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자유 토의도 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 이후 생중계 체제로 전환한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K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모두 공개된다. 단 외교나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처 보고의 경우 비공개로 이뤄진다. 업무보고는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직접 순회하며 이뤄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이후 사안별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정 현황을 파악해 왔다. 부처별 집중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후 처음 있는 일로, 2026년 국정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업무보고는 신년에 이뤄진다. 그러나 연초가 아닌 연말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는 현안을 보고하고, 관련해서 대통령과 장관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토론이 활발하다. 이로 인해 부처 업무보고를 분리해서 본격적으로 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신년에 하지 않고 연내에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업무보고에서는 부처별 국정현황만 보고되지는 않는다. 2026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이를 토대로 한 민생경제 회복,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정 구상을 구체적으로 '미리보기'하는 자리인 셈이다. 특히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토론이 이뤄지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7 15:42:32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 출신의 김 후보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감사원장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라고 기대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1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7 15:16:20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빛의 혁명 완성까지 갈 길 남아"… 고물가 등 민생도 챙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주권자(국민)가 명령한 '빛의 혁명'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면서 정치권이 이 여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고물가가 민생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수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어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며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물가가 계속되는 데 대해 "물가가 높아지며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각 부처는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진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지시하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수출 호조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수출이 국민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토대로 핵심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정말로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통과한 데 대해 야당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며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경쟁할 때는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4 16:06:47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민주주의' 이어 '산업화'도 조명… 산업역군 만나 "공정하게 기회 누리는 성장 이뤄내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십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산업을 일궈온 산업역군들을 만나 "기여한 만큼 보장받는 공정한 성장을 이뤄내자"면서 노동·산업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역군 초청 오찬에서 "지금의 민주주의는 문화 역량이든 다 경제력에서 나온다"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제조, 산업 역량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힘 그 자체"라고 했다. 이어 "놀라운 성과를 만드는 중심에 여러분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노동자들이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또 기업인들에게도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개척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물건을 만들어 팔아보려고 하는 치열함이 축적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위대한 산업 영웅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산업재해 발생,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도 강조했다. 그간 성장의 과실을 일부만 독점했다는 문제의식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른 것은 다 선진국이라는데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재 사망자는 후진국"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터에서 죽어나 다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가 다행히 하향곡선에서 바닥 찍고 상향으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며 "조금 더 성장을 강화해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기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 보장받는 공정한 성장을 이뤄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손잡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꼭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무역의 날을 맞아 조선, 자동차, 섬유, 전자, 기계, 방산, 해운 등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헌신해 온 산업 역군들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전날(3일)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만큼, 이날 일정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산업화'도 같이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정부는 '민주화', 보수정부는 '산업화'를 강조한다는 통념이 있는데 이 같은 선입견을 깨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날 초청된 인사들은 산업 현장에서 장기 재직 후 은퇴한 산업역군 90여명과 지역기업인 8명이다. 특히 포스코 창립 멤버인 이영직 전 포스코 토건부 차장, 구로공단 1세대 여성 노동자인 강명자 구로공단 해설사(구로공단 미싱사), 최초의 국산차 '포니' 탄생의 주역인 이충구 ㈜연합시스템 경영고문 등 우리 산업에서 굵직한 이정표를 세운 주역들이 함께했다.

2025-12-04 15:47:28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5일 손정의 회장과 만나… AI·반도체 협력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번 접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AI, 반도체 분야 협력과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한국의 'AI 3대 강국'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국내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AI 3대 강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앞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CEO 등 글로벌 AI 기업 총수들과 연달아 만나며 국내 AI 투자 확대와 기술 생태계 강화를 논의한 바 있다. 엔디비아의 경우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진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소프트뱅크는 오라클, 오픈AI 등과 함께 전세계 주요 거점에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최근 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이날 접견에서 이와 관련해 협력 방안이 논의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4 15:44:52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12·3 내란 1년' 맞아 5부 요인 오찬… "우리 모두 헌정질서 지키는 기관장"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은 3일 우원식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만나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며 5부 요인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주요 기관장들이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 어려움이나 현황들도 가끔씩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과 김민석 총리는 한목소리로 '신속한 내란 재판'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4심제) 도입 논의 등 사법개혁안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 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였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위원장은 "오늘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난입한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 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3 16:14:25 서예진 기자

'12·3 내란 1년' 맞은 이 대통령 "친위쿠데타 가담 반드시 심판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을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극복'을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가 '친위 쿠데타' 성격이었던 만큼, 가담자를 모두 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나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 역시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모두 정리해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뜻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빛의 혁명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이는 '통합'을 이유로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척결하지 않는 것은 '봉합'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잔재 청산 과정을 '치명적인 암 치료'에 비유했다.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수술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과정은 아픈 곳 또는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한다.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을 이유로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세력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하지만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며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당히 미봉해 놓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있었던 내란 사태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게 12·3 내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부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 설치를 두고 야권에서 '공무원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가하는 데 대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진압 과정이라고 해야 한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사안을 진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및 시민사회에서 강력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심리전단 살포 작전'을 언급하며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긴 어렵다. 특별수사본부든 무엇이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빛의 혁명'을 헌정사에 남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시민의 힘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할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3 16:11:21 서예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1년… 국회서 시민대행진 있을 예정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벌어진 사태였다. 이 같은 계엄은 수포로 끝났으며 그로부터 1년 후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간을 보냈다. 먼저, 대통령이 바뀌었다. 얼어붙은 내수, 불안정한 국내 정세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어느 정도 해소된 모양새다. 외견상으로는 12·3 내란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윤 전 대통령과 내란 가담자들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이 아직 수사를 마치지 못했다. 정부에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내란 임무 종사자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며, '내란 척결 및 극복' 의지를 버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3일 국회 일대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 시민단체인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민주주의가 위협받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 헌정수호 의지를 보여줬던 경험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여기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당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일 것을 지시했으며, 시민들을 향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수호한 데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감사를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참석 취지를 설명했다.

2025-12-02 17:26: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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