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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유엔총회 참석 李 대통령, '민주 대한민국'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오는 22일 출국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며 '한반도 비핵화' 접근법을 언급할 전망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향한다. 취임 후 두 번째 방미길이며, 워싱턴D.C.를 찾았던 저번 방문과는 달리 이번엔 제80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가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193개국 회원국 정상 가운데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국 정부가 대외정책 천명하는 중요한 무대"라며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일단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유엔 지원 하에 전쟁의 위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유엔 80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인 올해 유엔총회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평화, 개발, 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12·3 내란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힌만큼,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선 현재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동결)'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축소가 아닌 '동결' 단계에서 경제재제 해제 등이 이뤄지면 오히려 비핵화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북한 핵무기의 '동결(중단)→축소→폐기' 3단계 접근법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이에 "동결(freeze)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지만, 다른 함의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동결이라는 말 대신 중단(stop)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비핵화로 가는 도중의 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중단시켜서 더 이상의 핵·미사일 강화와 사태 악화를 막고, (핵무기를) 감축시키고 폐기시킨다는 노정의 한 지점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의 좌표(목표)가 만들어지면 계속 추동하기 위해 뭔가의 대응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조치 중 하나가 (대북 경제)재제 일부 완화일 수 있다"며 "전면 해제는 아니고 일부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협상하고 단계적으로 주고받기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1 15:59: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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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두번째 미국行… 韓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2~26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을 설명했다. 순방 첫날인 오는 22일(이하 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래리 핑크 블랙록 세계경제포럼의장 겸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뉴욕 한인사회 동포 간담회도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로 연설한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이재명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한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또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연설에 담긴다. 같은날 오후 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국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한미 발전을 위한 제언을 청취한다. 셋째 날인 24일에는 오후 3시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 사회의 평화·안보 번영을 위한 공동의 대응 논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마지막날인 25일 오전 이 대통령은 월가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미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투자써밋' 행사를 주재한다.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위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 알림으로써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더욱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하고,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중심 국정 기조를 국제 무대에서 명확히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우즈베키스탄과 체코, 폴란드 등 5개국 정상회담이 확정된 만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들 정상과 유대를 강화하고 방산과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번 순방에서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유엔 장외 일정이나 여러 여건이 복잡한 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10월 회담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2025-09-19 15:35: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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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청년의 어려움, 구조적 위기 문제… 주거·일자리 문제가 핵심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악화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면서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양대 핵심 청년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뿐 아니라 장기적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난제(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을 통해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청년의 문제 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된다는 점이다. 이에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이주형·최지원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두 청년담당관은 블라인드 공개 채용을 거쳐 지난달 19일 임용된 바 있다. 이주형 담당관은 1993년생으로 서울시 청년 부서와 서울청년센터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했고 1994년생인 최지원 담당관은 복지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블라인드 공개 채용으로 뽑은 점을 언급하며 "꽤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청년비서관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꼭 정치하란 이야기는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실력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치열하게 오늘을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참신한 정책들,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많이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있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에 대해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될 책임이 있다"며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공통 공약을 시작으로 여와 야, 또 야와 여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몰려오는 삼각 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더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8 16:27: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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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만나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 생기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누가 '국장(국내 증권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말하던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며 증시 활성화 의지를 다시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가 대선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경제·금융 현안 청취 및 정책 개선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투자업계·자본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임기 내 '코스피 5000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사후 브리핑을 통해 "국내 경제·금융 현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제는 합리성이 생명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중요한 과제로 꼽한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같은 것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그것은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의사 결정의 합리성'과 관련해서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한반도 정세·안보 문제에 대해 "남북 간 군사적 대립·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그 부분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그 돈이 지금까진 부동산 투자·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는 국가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저희가 금융 정책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그것 또한 자본시장 정상화에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대체 수단으로,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먹고 살만한 세상, 희망도 있는 지속 성장하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오찬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센터장들은 규제 완화와 배당 확대, 벤처 육성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각 방안이 가져올 효과와 선진국 사례 등을 짚으며 가능한 제안들은 따로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안을 전달하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윤석모 삼성증권 상무, 이종형 키움증권 이사,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상무, 김영일 대신증권 상무, 윤여철 유안타증권 상무,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상무, 노근창 현대차증권 전무, 이승훈 IBK투자증권 상무, 최광혁 LS증권 이사, 최도연 SK증권 상무, 김혜은 모간스탠리증권 상무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공약 실현 의지를 보이기 위해 투자한 ETF 투자 성적표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ETF 평가이익은 1160만원으로, 26.4% 수익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임기 동안 총 1억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시 공개 라이브 방송에서 코스피200, 코스닥 150 ETF에 각각 2000만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으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코스피 200에 400만원의 적립식 투자를 통해 총 4400만원을 투자했다.

2025-09-18 16:17: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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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스타트업 만난 李 대통령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환경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스타트업을 만나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창업자 지원 펀드인 '재도전 펀드' 계획 규모 1조원에 대해 "적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서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지금은 청년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의 날(9월20일)'을 계기로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새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스타트업, 투자자, 관련 협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면서 "옛날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젊어선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뺨 맞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 기회도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며 "실제 여러 제도를 보면 일종의 연대보증, 사업에 한 번 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옥죄는 제도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똑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실제 투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 사회에선 똑같은 조건이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도전하는사람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우대받지는 못하더라도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 혁신국가, 창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이 실패의 경험을 도약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청년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도전 펀드는 (제가) 성남시, 경기도에서 조금씩 해봤는데 실제로 성공률이 높았다고 한다"며 "재도전 펀드 1조원은 조금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크콘서트에 앞서 스타트업 전시부스를 방문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체험하고, IR 피칭 행사에 일일심사역으로 참여하는 등 스타트업을 격려하는 자리도 가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6:35: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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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청년 농업인 만난 李 대통령 "식량 자급률 부족하면 심각한 위기… 농업은 안보·전략사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년 영농인들과 만나 "농업은 보존해야 할 안보사업이기도 하고, 전략사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복숭아 농원을 찾아 '세종시 청년 농업 간담회'를 갖고 "농업을 자립해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이 부족해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라는 슬로건 하에, 청년 영농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간담회는 세종 지역에서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김민석 리틀파머스 대표, 안서영 세종한과 대표, 김대훈 국정원 대표, 박성호 조일농원 대표 등 청년 농부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농촌이라는 데가 어쩌면 쇠락의 상징 같았는데, 요즘은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저 앞이 빈 밭인데, 저런데 태양광을 깔아서 전기를 생산해 팔면 어떨까 하는,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전략산업, 안보산업이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 일본이 지금 쌀값이 올라서 난리났다. 한 세네배 오른 것 같다"며 농업을 통한 식량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농민들이 주로 나이 든 어르신이 많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농촌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며 "절대 숫자는 많지 않은데, 여기저기 보면 농업에서 희망을 찾아보겠다는 젊은 세대가 많은 것 같다. 또 (농업이) 해볼 만한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작은 나라에 속한다"며 "정부 정책도 농업, 농촌 또는 농민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정책이) 더 길게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다'하는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정부)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로 하는 이야기 들어보고, 유능한 농축산부 장관도 있고 농업비서관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잘 경청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현장에선 농경 기술 고도화와 인력 수급을 위한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리틀파머스 대표는 일본의 '인증 농업인 제도'를 언급하며 면허제 도입을 건의했고, 농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부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김종현 세종초록농장 대표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수급이 잘 안된다"라며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농지 내 화장실 설치 허용 등 생활여건 개선 방안부터 정착지원금 지급, 농지 임대, 농업인 기준 강화, 후계농 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 손에 잡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땅을 농지로 등록해 소규모 농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정부는 최소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300평 사놓고 단속 안 당하려고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투기를 도와주는 셈"이라며 "그것은 골라내야 한다.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박성호 조일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6 18:10: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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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출범 후 첫 '세종 국무회의'… "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종(대통령)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보다 넓은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을 보고 "세종 (국무)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며 "너무 여유 있고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의 모습을 보니까 지방 분권도, 균형 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고,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으로 와서 자리잡느라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 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공직자들이 열성을 다하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 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발전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5극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 이렇게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되는 123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포함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개 세부과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5대 국정목표는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50번째 세부과제에 명시됐다. 여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 추진과 행정기능 강화,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역 발전 견인을 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2025-09-16 15:18: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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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韓, 효과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많아… 중대재해·배임죄 처벌도 대대적으로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런 것들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이다. 산업·민생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으로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 주제는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산업 엔진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하는, (규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규제들을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이 많다. 또 정부 부처들조차도 입장이 다 다르다"면서 "규제들이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 이런걸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를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 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또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배임죄 등 처벌 조항의 실효성 등을 지적했다. 중대재해 처벌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산재 사고를 내면, 보통 우리는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뭐 배상하지 않나"라며 "그거 몇 년씩 걸리고, 해봤자 나중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아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요된다. 그러니 최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엄청난 과징금 한번 때리고 마는 것"이라며 "기업들한테 그게 훨씬 더 (타격이) 크고,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배임죄를 두고는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그런다.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한다.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한국은 기업이)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하고 배임죄로 기소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 유죄 나서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는 이야기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5 16:17: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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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조희대 사퇴 요구에 "국회의 요구에 대한 개연성·이유 돌이켜봐야"

대통령실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조 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니다. 강 대변인 발언 취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다면, '임명 권력'인 대법원장은 이 같은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 성찰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는 게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1일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을 비판하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국민의 주권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발언으로 인해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한 부분처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며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에 대한 2차 권력이므로, 선출권력의 이야기를 일단 귀담아듣고 왜 (국회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반대한 데 대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 공화국"이라며 그렇다면 삼권 분립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상호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의 헌법의 근본 정신은, 입법부의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에게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직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있다면서 "당연히 삼권분립을 전재하고 있지만, (선출권력이) 국민주권 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과 내부적인 협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부터 한다기보다 그것을 찬찬히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 숙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속을 위해서 만약에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이외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도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라며 "한편으로는 정부 역시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5 15:45:0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