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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7일부터 G20 순방 시작… 남아공·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박10일간 해외 순방에 나선다. 방문국은 남아공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7~19일은 UAE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뒤 21~23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4~25일엔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G20은 G7(주요 7개국)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우리나라를 비롯한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가 속한 믹타(MIKTA), 사우디·아르헨티나·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이 참여 중이며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로,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1세션에 참석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재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에 열리는 2세션에선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논의한다. 이튿날인 23일엔 3세션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AI)을 논의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아공 현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요하네스버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G20 정상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 "우리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 회복과 성장 등 비전들이 G20에서도 확산 논의되도록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정책, 기후변화 정책도 소개하여 국제사회에서 관련 정책 협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MIKTA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목소리를 키운다. 마지막으로 위 실장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 복귀한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자주의 회복과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G20 참석에 의미를 전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12일 만에 카나나스키스의 G7을 시작으로 뉴욕의 유엔총회, 쿠알라룸푸르의 아세안을 거쳐 경주 APEC까지 숨 가쁜 다자 여정을 거쳐 왔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금년도 다자 외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20년이 되는 2028년,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며 "임기 첫해 안보리 의장직 수행,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서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인 G20 의장직까지 수임하여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복원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 외에도 3개국 양자 방문 일정이 남아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의 핵심 국가로, 순방을 통해 '평화·번영·문화'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의 호혜적 협력을 크게 증진하려는 것이 방문 목적이다. 또 한반도·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UAE는 국빈 방문으로, 17일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다. 이날 저녁엔 재외동포·지상사들과의 만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18일엔 공식 환영식,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19일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엔 아크부대에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집트는 20일부터 공식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식 오찬 등 일정을 수행한다. 이어 오후엔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한 후 재외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국빈 방문하는 튀르키예에서 이 대통령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묘소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레젭 나잎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을 한다. 튀르키예의 초대 대통령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튀르키예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어 이 대통령은 25일엔 한국전 참전 기념탑 헌화, 재외동포 간담회 등을 하며 7박10일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2025-11-16 16:41: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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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안보협상 팩트시트 발표… 이 대통령 "수십년 숙원 핵잠 건조 추진 뜻 모아"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됐다. 양국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혹은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관련 문구를 기존 합의대로 팩트시트에 담았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인하, 그리고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등의 내용도 기존 합의대로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분야 협상을 큰 틀에서 마무리지었지만, 원잠 관련 문안 등을 두고 미국 행정부 내 이견이 노출되면서 팩트시트 발표까지는 2주 가량 걸렸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원잠 추진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등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요구했던 사안들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미국은 한국이 공격형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협의해서 기존에 가진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얼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있다. 지금은 협정을 어드저스트(조정)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잠은 핵물질을 우리가 군사적인 용도로 쓰는 거지만 핵무기와는 무관하다. 농축 재처리는 순전히 경제·산업적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부 어느 누구도 핵연료 재처리를 경제·산업적 목적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 연계하는 걸 철저히 배척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원잠 건조는 우리나라에서 이뤄진다. 위 실장은 "마지막까지 논의된 것은 원잠(건조 장소 이견)이 아닌 농축 재처리 문제였다"며 "한때 논의 과정에서 어디서 건조하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은 있지만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그게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한미) 정상 간 논의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전제에서 진행됐다"며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미 군함의 국내 건조도 가능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고 했다. 관세 협상 분야 역시 기존 결정대로 발표됐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각 불신이나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양국이 결정한 분야에 현금 투자한다. 현금 2000억달러는 한국의 연간 외환지출 상한을 200억달러로 결정했다.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반도체 품목관세는 미국과 관세협상 중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이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했다.

2025-11-14 14:19: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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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발표…"한국서 원잠 건조 추진" "국방비 GDP 3.5%까지 확대"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 및 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이번 협상이 한미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만큼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의미 있는 협상 결과 도출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역시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이 함께 만들어낸 합의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등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요구했던 사안들이 담겼다.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목재 등 미국 내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한국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3500억 달러)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원잠) 건조를 미국이 공식 승인하였으며, 연료 조달 등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외환시장 안정, 디지털 협력, 노동 규범, 확장억제 강화 등 포괄적 이행 로드맵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마찰과 안보 불확실성을 대폭 해소했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된 투자와 군사 협력으로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동맹'의 기틀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디지털, 기술 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2025-11-14 14:13:4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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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난한 사람 비싼 이자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 기존 사고 매이지 말고 해결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개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언급하며, 특히 금융개혁에 대해선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의 금융제도가 '금융 계급제'라고 규정하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취약계층의 대출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해왔다. 이날 지시는 '자산이 많을 수록 신용도가 높고, 대출 이자가 낮다'는 기존 사고를 깨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김 대변인은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개혁의 경우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정리 개혁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 6대 개혁 중 민감한 이슈인 연금개혁에 대해선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하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교육개혁은 거점국립대 포함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 변화, 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개혁 기조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다. 김 대변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만큼 추진할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6대 분야 핵심개혁 과제를 제시한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추진하면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들이 6대 과제로 정리가 된 것"이라며 "정부 출범 5개월이 된 상황에서, 개혁 과제를 정리·점검하며 추진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오늘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6대 과제 중 의료 분야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의료개혁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임에는 분명하다. 6개 분야에서 제외가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후순위로 미룬다든지 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국정을 운영하면서 주요하게 다뤄졌었던 6대 분야를 추리다 보니 나머지 분야들 중심으로 오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25-11-13 17:59: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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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팩트시트 발표 내용·시점 미정"… 美 "조속 발표 힘쓸 것"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한미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설명자료) 발표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13일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 다만 한미 외교장관은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에 공감대를 모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팩트시트 발표 내용과 시점은 미정이다. 특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팩트시트가 발표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의 원자력원료추진잠수함(원잠) 도입을 두고 미국 내 부처 간 조율이 지연되면서 아직도 팩트시트를 공개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12일 밤(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이 종료되면서 팩트시트 발표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다. 두 장관은 정식 회담이 아닌 '풀 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유관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공동 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팩트시트가 발표되는 대로 관세협상 합의안 실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대미투자 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3 16:00:4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