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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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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손배 대책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과징금 등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12·3 내란 사태 1년을 앞두고 '나치 전범'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AI 등 신산업 육성 과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쿠팡 사태를 본보기로 해 향후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갈 때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경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내란 1년을 앞두고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사건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것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며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극복이 선행돼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 내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활동에 따른 공직사회 동요·불안감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미리 와서 인정하면(자수하면) 감면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못 찾은 경우들에는 당연히 발각되면 형사처벌 해야 한다. 숨기고 은폐하고 있는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에 부역하고 수행했는데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면서도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附和隨行·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태도나 행동, 형법 87조 '내란죄'에 명시)한 경우도 많을 테니,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같이 가야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감면 등으로 자진신고 유도)그걸 안 하면 찾아내기도 어렵고, 나중에 발견되면 그때 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총리께서도 신고하고 자수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인사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했는데, 발견돼서 형사적으로 넘기는 것은 법무부와 의논해서 원칙을 정해 공지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을 언급하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통일교 사례를 들어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특검이 통일교-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 "(정교분리는)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2 16:15: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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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2·3 내란 1년' 맞으며 2025년 마무리… 연내 청와대 이전하며 '용산시대' 끝낼듯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1년을 계기로 연말 국정 초점을 '내치'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내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의 막을 내리고,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계획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3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별담화 ▲기자회견 ▲5부 요인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별담화에는 12·3 내란 사태를 평화롭게 극복해낸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특별담화는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라며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12·3 내란 사태의 불법·위험성과 내란 가담자 색출의 필요성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북전단 살포 임무를 맡았던 장병의 인터뷰 기사를 올리며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 전쟁날 뻔….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과 이재명 정부의 과제 등 국제사회에 '다시 돌아온 민주 대한민국'을 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회견은 1시간가량 생방송 되며, 전 세계 외신 기자 80여명이 참석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오찬도 진행한다. 아울러 12·3 내란 사태 및 극복을 기억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3일 대통령 일정을 설명한 후 "(그날) 깜짝 이벤트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개봉(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 외부 일정은 다 경호 엠바고더라"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장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2025년은 청와대 이전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연내 이전'은 이 대통령의 약속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시행된 것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정상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준비 상황에 따라 부서별로 순차 이전 시킬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있는 출입기자실 및 브리핑룸도 이달 중순 쯤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1 17:07: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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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G20 의장직 수락한 李 대통령, 튀르키예 도착…방산·원전 협력 모색

'2025년 주요20개국(G20) 남아공 요하네스버스 정상회의' 등 다자주의 외교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이하 현지시간) 7박10일 4개국 순방의 마지막 행선지인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원전 협력의 길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6시40분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스 O.R.탐보 국제공항에서 남아공 측의 환송을 받으며 튀르키예로 떠나는 공군1호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서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직을 수락해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2028년 G20 의장직 수임으로 임기 내에 UN(국제연합) 안보리, APEC 정상회의에 이어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 불리는 G20까지 의장직 수임을 하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소화하면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과 각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앞선 직전 순방국이었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이 대통령은 AI·방산·원전·에너지·K-컬처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세밀화하는 데 주력했고, 특히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업의 규모는 200억달러(30조원) 규모로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2028년에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복합적 국제 현안에 대한 G20 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데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도착하자마자 국부 묘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삼회담에 이은 국빈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4대 파병국'으로 우리에겐 '형제의 나라'로 익숙하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방문에 앞서 현지 아나돌루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방산·원전 등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튀르키예가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 생산, 기술 협력, 인력 교육 및 훈련 교류를 포함한 여러 프로젝트를 포괄한다"며 "방산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알타이 주력전차 생산 프로그램이다. 한국과 튀르키예 모두 선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튀르키예 시놉 원전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원전 기술과 안전한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튀르키예의 원자력 발전 역량 제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통해 방산, 원전, 바이오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24 19:3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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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G20·믹타 이어 독·프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외교일정 소화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집트를 방문한 데 이어 전날(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믹타(MIKTA) 정상·대표들과 격차·불평등 완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는 등 정상외교도 펼쳤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열린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담 1·2 세션에 참석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대로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웃은 물론 우리들 각자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 체질의 근본적 변화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해 개발 협력의 효과 강화를 통해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 모임인 믹타 정상·대표들과 만나 다자주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믹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동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내년이 한국-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아주 특별한 해이기도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가 못 하셨는데, 내년에는 꼭 방한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빈으로 아주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내년에 방한하는 것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다"며 "물론 수교 기념도 있지만 저희는 논의할 다양한 의제들이 있다. 저희는 안보, 퀀텀, AI, 우주,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의에서 독일의 통일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독일과 대한민국은, 사실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배울 게 많이 있다"며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서 경험으로 배워서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 혹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며 웃음 지었다.

2025-11-23 10:4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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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성장·양극화해소' 업무협약 체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성장을 경제 양극화 완화와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양 기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석연 위원장과 송치영 연합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이 참석했다. 통합위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을 연이어 만나 의견을 들어왔으며,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두 번째 협력 사례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 토론회와 간담회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굴된 정책 제안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협약 체결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플랫폼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반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이 건의됐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이라며 "소상공인이 내실을 다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와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제처장 재직 당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낡은 법령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며 "통합위는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의 진정한 회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번 협약과 간담회가 그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19 16:57: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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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100년 동행 새 도약' 공동선언… '바라카 모델' 협력 확장하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 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국방·방산·원전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18일 오전 아부다비에 있는 UAE 대통령궁인 '카사르 알 와탄'에서 만났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전 11시14분(한국시간 오후 4시14분)부터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단독회담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두 정상은 오찬을 함께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 투자, 국방, 방산, 원자력, AI, 보건, 의료, 문화 등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밤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보면 양 정상은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가 강화했다는 데 공감하고,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이며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국방 및 방산기술, 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신흥기술, 원자력, 공중보건 및 의료, 식량안보, 문화교류 등 상호 전략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UAE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방산이었다면서 "지금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양국 간 협력의 니즈(요구)는 서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 구축, 기술·인력 교류 및 지식 이전 확대,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공동 생산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모델 구상 등을 추진한다. 선언문에는 원전, AI 및 반도체, 국방·방산 등 8개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담겼다. 우선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의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상호 이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인력 양성 등에도 힘을 모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오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UAE 측의 제안으로 바라카 원전의 한국·아랍에미리트 측 노동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AI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의 협력 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및 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AI와 에너지, 방산 등 3대 분야를 통합 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UAE 환자 대상 지역 의료지원센터(PPCC) 설립을 추진하고,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UAE 내에 K 컬처, K 푸드 등 한류와 미래산업을 하나로 묶는 복합클러스터 개념의 'K-시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9 15:51: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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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16일) 안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안권섭 특검(60·사법연수원 25기)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특검 후보자로 안권섭·박경춘 변호사 두 명을 추천했다.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내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는 달리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동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다발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묶은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띠지에는 현금 검수 일자와 담당자 이름 등이 기록돼 있는데, 이것이 분실된 사실이 알려지자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엄 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여권에서는 엄 검사를 '친윤 정치검사'로 분류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안권섭 특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임명 소감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설특검 후보추천위가 안 특검 외 추천한 박경춘 변호사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고 법무법인 서평에서 근무 중이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서울지검에서 근무하던 2003년 3월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최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 "옛날 모 언론에서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혹시 기억하시느냐"고 발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당시 박 변호사의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천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42: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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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7박10일 G20 순방 출발… 첫 목적지는 UAE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김혜경 여사, 참모들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아부다비에 도착해 사흘간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다. 이날 저녁엔 재외동포·지상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튿날인 18일엔 공식 환영식,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UAE 방문 마지막날인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아크부대에 방문해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UAE는 우리가 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협력국"이라며 "신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인 이번 방문을 통해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UAE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UAE뿐 아니라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하는데, 세 나라 모두 중동의 핵심 국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평화·번영·문화'의 세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인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번영 차원에서 투자 교역을 더욱 활발히 하고, 첨단기술과 보건의료 분야 등 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문화 차원에서 중동 지역 문화의 허브인 이들 국가들이 'K-컬처'의 거점이 되도록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G20 정상회의는 21~23일 참석하며, 24~25일에는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23: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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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발표 후 재계 만난 이 대통령, 기업헌신에 '감사'... 재계, 대규모 투자로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재계 총수들을 만나 "이번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100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지 않도록 해달라며, 국내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기업이 장애 없이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을 초청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누군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관세 협상을 담당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대미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며 균형 발전을 고려해 국내 투자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은 기업"이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히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대립적이지 않다'면서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11-16 17:30:2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