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국익 중심 실용외교 결과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선방·자동차 품목관세는 '아쉽'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15%·4500억달러(에너지 구매 포함) 투자'를 골자로 타결됐다. 이번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일종의 '가늠자'였다. 상호관세 분야에선 일본·유럽연합(EU) 등과 같은 15%로 해결된 것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측에서 집요하게 요구하던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쨌든 미국 측이 주장한 '비관세 장벽'을 일부 방어해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관세가 15%로 정해진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기존에 존재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도 문제다. 한미 간 대미(對美) 투자 이익을 두고도 해석이 갈렸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1000억달러의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미국이 제시한 25%를 15%로 10%포인트(p) 낮추는 데 성공했다. 우리 측은 미국과 먼저 합의를 본 EU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협상을 진행했다. 당초 미국이 요구한 것은 4000억달러의 투자,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장 개방이 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시장 개방 없이 투자를 통해서만 일본·EU와 동일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일본과 EU, 영국(관세 10%)의 경우 시장 개방이나 군사 장비 구매 등의 조건이 붙었다. 또 바이든 행정부 당시 우리 기업이 대미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역시 이번 투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성혁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아마 (한미) 정상회담 때 논의될 투자 금액에 기존 우리 기업들의 대미투자 계획들이 포함될 것 같다"면서 "그중에 일부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처럼 바이든 행정부 때 발표된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3500달러에서 일부는 이미 투자하거나, 곧 집행될 금액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조선업 협력에 투입될 1500억달러는 사실상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펀드는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해 쓰도록 하는 이점이 있어 일본과는 다른 조건"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미국 금융 투자 패키지는 2000억달러라는 게 김 장관의 주장이다. 실질적인 투자금액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00억불 직접 투자는 제가 볼 때는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이라며 "비중으로 보면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의)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대출, 그리고 직접 투자는 매우 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역시 5500억달러의 투자금은 융자와 보증으로 해결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다만 일본·EU·영국처럼 시장 개방이나 군사 장비 구매 등 조건이 붙지 않는 대신, 우리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일부 원자재 품목관세 50%·자동차 품목관세 15%라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철강 등 원자재 품목관세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동차 분야는 우리 측에서 끝까지 12.5%를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김용범 실장은 '일본이나 EU의 경우 미국과 FTA가 맺어지지 않아서 자동차 관세(2.5%)를 기존에 물었고, 이번 품목관세는 기존 관세를 포함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는데, 미국 측은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실상 미국이 FTA를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있다. 김 실장은 "FTA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4월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WTO, FTA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대미 투자 이익을 미측이 90% 가져가겠다고 밝혔는데, 우리측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 나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의 원문에 'retain 90%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투자 수익 90%를 보유)라고 돼 있다"며 "미국 정부가 사업을 추천해서 구매 보증(off-take)을 한 뒤 미국에서 이익이 나오면 과실손금으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해당 자본이) 계속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게다가 미국 측은 'retain'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아직 투자 분야와 비중이 상세히 결정되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이며, 내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수사'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역시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출자 방식의 투자는 1~2%일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이익 배분은 출자 비율에 따르는데, 펀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장·차관 워크숍에서 "한미 통상 협상,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이가 흔들렸다"고 말해, 이번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며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겠나"라며 그 간의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