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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살기좋은 나라 17위, 더 살기 좋은 나라 만들 것"

청와대는 16일 미국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발표한 2020 사회발전지수(SPI)에서 163개국 가운데 한국이 17위로 나타난 데 대해 "살기 좋은 나라 17위의 성적표"라며 "앞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비롯해 환경의 질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미국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발표한 2020 사회발전지수(SPI)에서 163개국 가운데 한국이 17위로 나타난 데 대해 "살기 좋은 나라 17위의 성적표"라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국민께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셈"이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17위인 성적에 대해)17위가 만족스러운 결과인지 아닌지는 평가가 다양하겠다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2014년 이후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SPI는 ▲기본 욕구(영양과 의료지원, 물과 위생시설, 주거환경, 개인 안전) ▲웰빙 부문(기초지식에 대한 접근성, 정보 통신에 대한 접근성, 건강과 복지, 환경의 질) ▲기회(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등 3개 부문 점수를 종합해 산출된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86.06점으로 세계 평균(64.24점)보다 25점가량 높게 나타났다. 기본 욕구 부문에서 한국은 96.92점으로 지난해와 같이 7위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영양과 의료지원은 19위, 물과 위생시설의 경우 26위, 주거환경은 32위, 개인 안전의 경우 5위로 나타났다. 웰빙 부문에서 한국은 90.12점으로 17위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별로 기초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26위, 정보 통신에 대한 접근성은 1위, 건강과 복지는 5위, 환경의 질이 80위로 나타났다. 기회 부문에서 한국은 80.13점으로 1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25위)보다 8단계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세부 항목별로 개인의 권리는 25위, 개인의 자유와 선택은 30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의 경우 39위,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3위로 나타났다. 강 대변인은 한국이 세부 항목인 정보 통신에 대한 접근성 성적이 1위인 것을 두고 "ICT 강국답게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휴대폰 가입률에서 평가를 높게 받은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3위, 개인 안전 세계 5위, 건강과 복지 5위라는 결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고 덧붙였다. 다만 강 대변인은 세부 항목인 환경의 질이 80위를 기록한 데 대해 "정부로서도 아프게 생각한다. 환경의 질에서 80위가 나오는 바람에 전체 순위를 잠식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비롯해 환경의 질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가 함께하는 길을 찾아 국민 삶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문 대통령) 말씀대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다. 그 길을 뚜벅뚜벅 가면서 또박또박 할 일을 챙겨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9-16 15:43: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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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태풍 피해 겪은 강원 삼척 등 지자체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등 지방자치단체 5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등 5곳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11시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지역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위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피해)액을 충분히 초과해 우선 선포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중앙 합동 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곳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7조에 따라 국고 등 추가 지원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태풍) 피해 지역에 효과적인 수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하이선과 관련해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태풍 마이삭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사한 경로로 하이선이 오는 바람에 일부 지역은 피해가 가중될 염려가 있다"며 "재난 당국은 두 개의 태풍을 묶어서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정부 당국에 지시했다.

2020-09-15 11:56:49 최영훈 기자
靑 '한반도 핵무기 사용' 우드워드 저서에…"우리 작계에 없어"

청와대가 '한반도 내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외국 언론인 저서와 관련해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저서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작전계획 5027(작계5027)'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보도"라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는 15일 출간하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 신간 '격노' 내용과 관련해 "외국 언론인의 저작물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반도 핵무기 사용이 검토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밥 우드워드가 작성한 '격노'라는 책에는 2017년 7월에서 9월까지 기간이 매우 위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당시 상황은) 공공연하게 외신에 외과적 타격(Surgical Strike)이 등장할 때"라며 "문 대통령이 2017년 9월 17일에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상기해달라. 당시 전쟁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언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 또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한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2017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한반도 내 전쟁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당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한국에 방문하고,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북한 특사로 파견되는 등 변화된 상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과 북·미를 잇는 평화의 가교가 된 것은 국민도 잘 알고 계시는 대목"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정부는 정상 외교를 가동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 당시 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 5·20 한미정상회담, 5·26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열린 것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궤도에 올려놨다"고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궤도에 올려놓는) 노력이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뤄지면서 전쟁 위기를 단순히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평화 국면으로 반전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한 저명한 언론인은 '신이 역사 속을 지나가는 순간, 뛰어나가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며 역사 속을 걸어가는 신의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은 문 대통령을 매개로 남·북·미 삼각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평가의 방향은 다르지만, 회고록에서 모든 외교적 춤판(fandango)은 한국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현재 남·북·미 대화 채널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점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이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신의 옷자락을 놓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09-14 17:23: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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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앞세운 문 대통령 "코로나와 전쟁은 장기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경제 회복 필요성 때문'이라고도 전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추가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조치를 한 데 대해 언급하며 '경제 회복'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제한 완화 조치를 한 데 대해 "그동안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됐다"며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수가 최근 100명 안팎으로 떨어진 상황에 대해 전한 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해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도 설명했다. 강화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생계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됐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뒀고,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 특별히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9-14 15:18: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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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수석 "통신비 2만원 지원…무의미하지 않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 논란에 "무의미하게 주나마나 한 지원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논란에 "무의미하게 주나 마나 한 지원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한 통신비 지원을 두고 비판 여론이 나오자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호승 수석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으로 ) 한 가족이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 그러면 그만큼이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9300억원 규모로 통신비 지원 예산이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온라인 학습. 근무 등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책이 통신사에 이득이 된다,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라, 독감 예방접종에 지원하라'는 등 정치권에서 제기한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통신사에 이득이 된다는 주장에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며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 요구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장비가 필요하기에 그에 대해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감 예방접종 지원 요구를 두고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명 분인데, (추가 접종 분량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정치권에서 제기한 제안은) 어떤 용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되지만,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통신비 지원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수석은 "지금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며 통신비 지원 관련 논란이 커질 경우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여당이 발표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잘못됐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14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8.2%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반면, 긍정적인 의견은 37.8%에 그쳤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0-09-14 10:28: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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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신속 집행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비공개 토론 도중 '신속'이라는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며 '빠른 지급'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주요 부처 장관들은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차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50만명에 대해 기존 지원 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부처 장관들의 보고에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에 대한 '편리한 수령'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한 대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선물 상한액 일시 조정에 대해 "농민단체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막 추석 선물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발표돼 시기가 적절했다고 한다"고 현장 반응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 기간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면서 "추석 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9-10 16:06: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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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4차 추경 7.8조 편성…소상공·자영업 집중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대책 마련에 대해 예고했다. 정부는 같은 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4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가 고용 안정 대책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기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함께 추가로 1조4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추가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긴급 생계지원 요건 대폭 완화를 통한 88만명 추가 지원 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시간이 늘어난 데 대한 지원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방역 조치로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통신비 지원 대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피해 맞춤형' 4차 추경에 대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에 4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 부처에 추석 전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올해 추석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한 점도 전했다.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이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조치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2020-09-10 13:50: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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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0일 비상경제회의 주재…'4차 추경·추석 민생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내일(10일)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총결집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 및 경기 보강 패키지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같은 날 오후 4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확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연휴 전 현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밖에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황덕순 일자리·이호승 경제·윤창렬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2020-09-09 16:33: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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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강조한 문 대통령·이낙연…국난극복 한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난 가운데 '협치'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국민들 삶에 있어서도 아주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의 협치, 또 나아가서는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들이 지금처럼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낙연 대표가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우분투(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 정신을 두고 "정말 실천으로 이어져 여야 간의 협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이 의결된 데 대해 "국민들의 어려움에 국회가 아주 시급하게 한마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특히 이 대표가 제안한 정책 협치의 아주 좋은 모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 간 또 여야 간, 여·야·정 간 협치가 더 발전해 나가길 바라고, 그 주역이 여당이 돼 주기를 바라고, 또는 촉매 역할도 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협치'를 주문한 데 대해 이낙연 대표는 "국난 앞에서 국민들이 신음하고 계시는데 정치권이 이 시기에라도 연대와 협력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금 이례적일 만큼 협치를 강조했다. 제일 큰 이유는 국민들께서 워낙 상처받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권부터 그런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들께 위로가 되어드릴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윈(Win)·윈(Win)·윈(Win) 정치', 정책 협치와 함께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개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여야 대표 간 회동 또는 일대일 회담이어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국난 극복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이 할 일이 대단히 많다. 우선은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경제 위축을 완화하는 것,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공수처를 포함한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준비에는 당연히 한국판 뉴딜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 밖에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에 보강해야겠다는 생각도 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정치적 합의 내지는 입법까지도 이번 회기 내에 서두를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열리는 점을 언급하며 "당장 큰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분위기라도 잡아가면서 원칙적인 합의라도 할까 하고 준비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09-09 14:01: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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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오브라이언 '첫' 통화…한·미 현안 논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카운터파트너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주요 양자 현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주요 양자 현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훈 안보실장이 취임 이후 미국 측 카운터파트너인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훈 실장과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에 대해 전하며 "양측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상호 간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조를 평가하고, 코로나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또한 향후 수개월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임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 다양한 추진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 실장과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이밖에 이른 시일 내에 대면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서 실장은 지난 7월 6일 임명된 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대면으로 만나 양자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앞서 서 실장은 지난 7월 9일 비건 부장관과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간 긴밀한 소통 의지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서 실장은 지난달 22일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양제츠 위원과 부산에서 만나 한·중 간 협력 의지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을 비롯한 각급에서의 교류와 소통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양제츠 위원 방한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으로서, 한중 간 고위급 대면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회복하고 활성화해나가고자 하는 양국 간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2020-09-09 11:20:4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