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 가동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한국이 미래 선도형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가진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라며 국회에 협치를 재차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하면서 악화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국난 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표현했다. 이어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한 투자 등을 내년도 예산안 중점 분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 회복 속도는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까지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관련 "일자리가 출발점"이라며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대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균형 뉴딜 사업 등 예산을 반영한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K-방역 예산 확대,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관련 예산도 담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헬스 등 3대 신(新) 산업,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 보강 및 전투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 계획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됐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며 "(한국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8 11:14:2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위기에 강한 나라' 강조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사실에 대해 전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올 한해 대한민국은, 아울러 전 세계는 미증유의 위기를 동시에 맞았다. 지난 2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다"라며 "하지만 8개월이 지난 10월 27일 현재, 우리나라는 방역에서 세계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는 나라가 됐고, 오늘(27일) 상반기 역성장을 딛고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1.9%로 반등했다는 소식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방역의 성공을 기초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히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내는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어떻게 내년에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 시켜 위기에 강한 나라를 굳건히 해나갈 것인지 밝힐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최재성 정무수석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가운데 밝힌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과 관련 "야당 입장이 중요하므로 관련한 논의는 조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최 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하도 답답해서 대통령께 만나보자고 요청을 하려고 한다. 상당수 국민의 생각을 전하고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마 금명간에 대통령을 뵙자고 하는 요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지난 2018년 첫 회의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황을 두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밖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고 전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거기에 대해 대통령 말씀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 기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청와대에서 중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감찰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다"며 "감찰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0-10-27 16:14:41 최영훈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 문 대통령에 친필 편지…"평화 위해 기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분 및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친필 편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탄생 200주년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보낸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길 기원한다"며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3일 주교황청 이백만 대사 예방 당시 문 대통령에게 친필 메시지를 전한 사실에 대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답신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친필 메시지로 2개를 써준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교황께서 지난달 6일에도 주한 교황청 대사를 통해 문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구두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때마다 한국 국민과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친필 메시지와 관련 "(이백만 대사의) 이임 예방을 받으며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적어주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답신 형식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양식을 갖춰 타이핑해 (교황께)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20-10-27 15:36:4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트뤼도 총리에게 '유명희 지지' 호소…막판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치러지는 WTO 사무총장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막판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치러지는 WTO 사무총장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막판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27일 오전 10시부터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WTO 사무총장 선출 및 코로나 대응 협력, 다자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유명희 후보야말로 통상 분야 전문성과 현직 통상 장관으로 구축한 네트워크와 정치적 리더십을 고루 갖춘 후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WTO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캐나다 측 지지를 호소했다. 트뤼도 총리는 문 대통령의 지지 호소에 "유 후보의 그간 경험과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종 라운드에서 유 후보의 선전을 기원했다. 문 대통령이 트뤼도 총리에게 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캐나다가 WTO 개혁 소그룹 '오타와 그룹' 의장국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오타와 그룹은 WTO 개혁 등 논의를 위해 캐나다 주도로 한국 및 EU(유럽연합), 뉴질랜드, 호주,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브라질 등 10여 개 중견국 모임이다. 이 가운데 EU는 WTO 사무총장 최종 라운드에서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데 합의한 상태다.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27일 공개적으로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지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유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가 지난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준 데 감사를 표명했다.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트뤼도 총리가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고, 대외적으로 국제 대응 공조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한 뒤 캐나다 내 코로나19 상황의 조속한 안정을 기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두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국제무대 유사입장국으로서 WTO를 비롯한 OECD 등 다양한 국제 다자무대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2020-10-27 14:51:2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방역 성과에 경제 활동 정상 수순 밟자… "빠른 경제 회복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방역 성과에 따라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경제 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소비가 점차 살아나면서 소비 반등을 이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그동안 방역 성과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성과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50만명에 육박하는 등 2차 대유행의 위기가 고조되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재봉쇄 등의 비상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완화 조치가 지속되려면 완화된 조치로도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시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가 있었지만 대체로 일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최대한 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수치가 한 달 전 27%를 넘은 때도 있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11% 정도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을 향해 "그동안 잔뜩 움츠렸던 일상 활동에 기지개를 펴고, 단풍을 즐기기도 하고, 경제 활동에 활기를 더하더라도 방역 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경제 회복과 관련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것과 함께 소비, 외식, 관광, 공연, 전시, 문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며 국민에게 소비 진작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독감 백신 사망 사고와 관련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독감 백신 사망 사고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과 관련 보건당국에 "사망 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 접종 후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 사례나 외국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과 관련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린다"고 당부했다.

2020-10-26 15:25:0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한국 재계 상징' 이건희,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에 "한국 재계의 상징이신 이 회장의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노영민 비서실장(가운데)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에 "한국 재계의 상징이신 이 회장의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회장 유족께 이같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인이 된 이 회장에 대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는 등 삼성을 세계기업으로 키워냈고,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분이 보여준 리더십은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위기 극복과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귀감과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한편, 노 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이 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자신 명의의 조화를 보내며 애도했다.

2020-10-25 20:36:2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고(故) 이건희 회장 빈소에 조화…노영민 등 조문

청와대는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고(故) 이건희 회장 빈소에 조화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에 대한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강 대변인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족들에게 직접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청와대 측에서 고(故) 이건희 회장 빈소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조문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전했다. 조문 시점과 관련 강 대변인은 추가 메시지를 통해 "유족과 협의해 조문할 것이며,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구두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그동안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재계 인사가 별세할 경우 대통령 명의로 조화를 보내고 비서실장 혹은 정책실장이 조문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고(故) 두산그룹 명예회장 별세 당시 문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고 김수현 당시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조문한 바 있다. 같은 해 4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당시 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고, 김수현 당시 정책실장이 조문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 당시 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조문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고(故) 구자경 LG 명예회장, 올해 1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별세 역시 마찬가지였다.

2020-10-25 15:45:49 최영훈 기자

'지역 뉴딜' 행보 나선 문 대통령…"스마트시티, 전국적으로 더 빠르게 실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행보로 인천광역시 송도 스마트시티를 찾았다. 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 도시인 송도를 방문한 것은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첫 번째 방문이자, 여섯 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찰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행보로 인천광역시 송도 스마트시티를 찾았다. '한국판 뉴딜은 도시문제 해결이다'라는 주제로 가진 현장 행보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후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주거·교통·환경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모델이다. 특히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송도는 스마트시티 개념을 처음 도시 관리에 도입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 발전 시켜 주민들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꾼 상징적 장소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시티를 두고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표현한 뒤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고,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를 전국적으로 더 빠르게 실현하겠다"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데이터 통합플랫폼 보급을 전국 108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전 국민 60%가 스마트시티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철도 등 공공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겠다. 또한 하천과 댐, 상하수도, 도로에 원격 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장마와 폭우, 산사태, 화재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물류, 배송의 디지털화를 위해 2022년까지 로봇과 드론 배송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시범도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100개의 스마트 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27년까지 레벨 4단계의 완전 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으로 국가 스마트시티 역량 확대', '도시 데이터를 공유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새 서비스를 만드는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전략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자율협력주행체계(C-ITS) 장비를 개발하는 디지털 SOC 중소기업인 ㈜카네비컴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생산 라인 시찰 이후 기술연구소로 이동해 레이저빛으로 실거리를 측정하는 자율협력주행 핵심부품 라이다(LiDAR) 센서 시연과 자율협력주행체계 연구개발 모습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SOC 디지털화의 성공을 위해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개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지난 13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첫 번째 지역 방문이자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전후로 ▲데이터댐(6.18) ▲그린에너지·해상풍력(7.17) ▲그린 스마트스쿨(8.18) ▲스마트그린 산업단지(9.17) ▲문화 콘텐츠 산업(9.24)에 이은 여섯 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2020-10-22 16:18:0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경찰의 날 맞아 "공정성·전문성 기반 책임수사 확립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경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강토 어디에서든 경찰이 함께하고 있어 참으로 든든하다. 업무 특성상 극한직업이라는 말까지 듣지만,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활약한 경찰의 노고를 치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관련자 2000여명 검거 및 185명 구속 ▲아동학대 점검팀 구성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 발굴 및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 집중 점검 등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을 칭찬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비롯한 경찰 개혁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관련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재차 개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업무 현장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순직하는 등 사고가 빈번한 점을 의식한 듯 기념식에서 경찰 정신을 실천하다 순직한 故(고) 이종우 경감,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현양된 故(고) 이준규 총경, 故(고) 유재국 경위의 유가족뿐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중 공상을 입은 김진영 순경 등과 자리에 함께해 위로했다. 그러면서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의 날 기념식이 열린 경찰인재개발원은 1945년 경찰관 교습소로 출범해 경찰의 직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우한 교민들이 국내로 철수할 당시 임시생활시설로 제공됐고, 현재는 13명이 입소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경찰의 날 기념식 장소로 경찰인재개발원을 선택한 것은 '아산 시민들과 함께 감염병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는 등 국민이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2020-10-21 11:30:3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코로나 경제 위기에 "수출·내수 회복 총력 기울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는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뿐 아니라 내수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수출'과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 받은 사실을 브리핑하며 이같은 내용에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최근 경제 상황 점검 및 대응 방향 ▲한국판 뉴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대외 경제 현안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수출 회복과 4차 추경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3분기에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상된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보고받은 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내수와 고용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는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뿐 아니라 내수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한국판 뉴딜 가운데 최근 추진하기로 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 체계 및 인센티브 구체화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해줄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고용안전망, 양대 축인 디지털-그린 뉴딜 외에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지역균형 뉴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020-10-20 17:55: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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