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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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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초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왼쪽부터), 보건복지부 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본부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안'이 의결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신설 조직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내정자와 강도태 복지부 2차관 내정자는 오는 12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오는 9일 각각 임명될 예정이다.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내정자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을 거쳐 현재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강 대변인은 정 내정자에 대해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첫 질병관리청장으로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및 질병관리 예방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태 신임 복지부 2차관 내정자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강 대변인은 강 신임 2차관 내정자에 대해 "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라며 "그간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 받았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첫 차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선 신임 여가부 차관 내정자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 거쳐 현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 내정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최초로 여성 기획조정실장에 오른 정책통으로 업무 역량과 조정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여성청년 업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성폭력 대응 강화라는 여가부 현안을 해결하고, 성 평등 실현, 아동 및 청소년 육성 정책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오늘(8일) 인사는 오는 12일 복지부 조직이 개편되고 질병관리청의 새 출범에 맞춰 이뤄졌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조직과 역할이 대폭 강화된 만큼 정부는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극복,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 신임 차관 인사에 대해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여성가족부에 정책 협업 역량을 강화해 성과를 내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9-08 15:18: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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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질병청·보건차관 개편… "보건의료 역량 더 발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차관 신설 등이 골자인 직제개편안 의결과 관련해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차관 신설 등이 골자인 직제개편안 의결을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앞서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당장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며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을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라고 정의한 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 분석, 위기 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이 향후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도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 연구, 백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산하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 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설한 보건 차관 역할에 대해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 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체계 개편 과정에서 의사와 갈등이 표출된 상황을 두고 새 보건 차관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건 차관 신설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며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하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대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돼 사회안전망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9-08 10:56: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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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력 기후환경 정책…푸른 하늘 되찾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7일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른 하늘의 날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해 채택된 유엔 공식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유엔이 정한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모두를 위한 맑은 공기'이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인 7일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른 하늘의 날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해 채택된 유엔 공식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유엔(UN)이 정한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모두를 위한 맑은 공기'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상 메시지로 보낸 기념사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 강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 및 스마트 댐 안전관리 추진 ▲녹색 금융 정책을 통한 기업활동 및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기후 위기 대응 내재화 등 정책 추진 방침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환경 위기를 우리 경제의 성장 계기로 반전시키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침에 대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핵심축인 '그린 뉴딜'에 대해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이자,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차와 미세먼지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린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73조원이 투자되고 일자리는 66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환경 위기 대응 차원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겠다"며 "한국판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녹색 재건 정책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 뉴딜의 지향점인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도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역내 협력 강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2B호 관측범위에 포함된 아시아 지역 국가와 관련 자료 및 활용 기술 공유 등 추진할 정책 과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세계는 지금 감염병과 자연재해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후환경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있다.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국제협력을 넓히고 있다"며 "'푸른 하늘의 날' 첫 기념일을 시작으로 세계가 기후환경 회복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코로나19와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 인류 공동의 노력이 미세먼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기후 위기에까지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인류의 일상을 침범한,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무관하지 않다. 이미 대기오염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기후 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을 준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과 연이은 태풍 피해 등 상황을 고려해 기념 방송으로 대체했다. 청와대는 기념 방송 시각이 오후 6시 30분인 데 대해 "지구 반대편 나라 일출에 맞춘 일정으로 '푸른 하늘을 회복하기 위한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0-09-07 18:50: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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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재난지원' 해명한 문 대통령 "피해 큰 업종·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맞춤형 재난지원이 골자인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재난지원 방침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나올 것에 대한 해명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가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 경제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맞춤형 재난지원'을 골자로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맞춤형 재난지원'을 두고 역차별 우려가 나올 것에 대한 해명성 발언도 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 방침에 대해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두루 이해해 주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며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기조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민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09-07 15:50: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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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평화와 번영, 내려주실 것을 기도드린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6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선물을 내려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느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28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예방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프란치스코 교황 "평화와 번영, 내려주실 것을 기도드린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6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선물을 내려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느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문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에게 존중의 마음을 표하면서 구두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청와대는 교황의 구두 메시지를 전하는 슈이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의 서한을 접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메세지에서 "지난 2018년 10월 18일 바티칸 예방을 계기로 나눈 문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나 또한) 성모님께 기도드리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한 메세지에 대해 "슈이레브 대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교황 성하의 기도와 응원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로 큰 힘이 된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답신이 담긴 서한을 발송한 사실도 전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슈이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는 "바티칸 방문 후 귀국 길에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진심 어린 인사 말씀을 대통령께 전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2020-09-06 12:23: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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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뉴딜 펀드, 매력적인 투자 대안 되도록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마치면서 마무리 발언으로 "시중의 유동 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형 뉴딜 사업은 금융 산업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시중의 유동 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마치면서 "금융권에서 뉴딜 펀드, 뉴딜 금융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 감사하다. 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니 한국형 뉴딜 사업이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만 규제 혁신을 맡길 게 아니라 민·관이 함께 모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뉴딜의 필수 조건은 규제 혁신"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은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이자 마중물이며, 그 병참기지가 뉴딜 펀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뉴딜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인류사에 처음"이라고 말한 뒤 "위기는 언젠가 끝나고, 다음은 새로운 질서가 전개된다. 빨리, 탄탄하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뒤 전개될 새로운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뉴딜 전략회의 이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지난달 29일 이 대표가 취임한 이후 문 대통령과 첫 오찬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오찬 사실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오찬에서 이 대표는 "재임하는 동안 오로지 위기 극복에 전념할 것이며, 야당과 원칙 있는 협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 대표에게 당 대표 취임을 축하하는 말과 함께 "든든하다. 언제든지 대통령에게 상의하시라"며 "주말도 상관없으니 전화하시라"고 화답했다.

2020-09-03 15:46: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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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뉴딜펀드·금융으로 한국 경제 미래 열어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 금융, 민간 금융 등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 차원에서 마련한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 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 금융, 민간 금융 등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관련 펀드에 대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뉴딜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인프라 펀드' 계획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펀드 조성 계획뿐 아니라 관련 상품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뉴딜 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금융권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정책 및 민간 금융이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등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책 금융은 100조원, 민간 금융의 경우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 역시 향후 5년간(2021∼2025년) 7조원 출자로 모(母)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로 민간 자금 매칭에 나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 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성공뿐 아니라 관련 펀드 수익을 내기 위해 정부 주도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해 개혁해 나가겠다.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향후 월 1∼2회 직접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결정으로 사업 성과를 낸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사업 재원인 뉴딜 펀드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2020-09-03 11:54: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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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마이삭' 한반도 접근…문 대통령 "위험지역 사전 통제…주민 대피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의 한반도 접근과 관련해 재난 당국에 특별한 대비를 지시했다. 사진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청와대에서 제9호 태풍 '마이삭' 대비 관련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브리핑 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의 한반도 접근과 관련해 재난 당국에 특별한 대비를 지시했다. 지난 8월 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재난 대비 차원에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험 지역은 사전에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공공시설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켜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당국에 특별한 대비를 지시했다"며 이같은 문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로 접근하는 가운데) 해상에서 활동하는 선박이 없도록 선박 대피 명령을 내리고, 산업 현장에서는 강풍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 국민께서도 재난 방송을 통해 (태풍 관련) 상황을 지켜봐 주고 해안이나 하천변, 계곡이 아닌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소방관, 경찰관 등 재난 현장 인력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지난달 6일 강원도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당시 공무원 사망 및 실종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날이 밝는대로 조속히 피해 상황을 점검해 신속한 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재난 당국에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석인 청와대 부대변인에 임세은 청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임 신임 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청년정책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청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청년층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왔다"며 "앞으로 다양한 국정 현안에서 여성과 청년층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변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9-02 15:30: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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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 참모 '0'…인사 새 기준 되나

청와대가 1일 다주택 참모 '0'을 달성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가 논란이 되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주택 처분을 권고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1일 다주택 참모 '0'을 달성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청와대가 정한 주택 처분 시한이 8월 말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기한 내 다주택 참모 '0'이 달성된 셈이다. 청와대가 참모진에 대해 다주택 처분 권고를 한 것은 부동산 논란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 참모가 있는 게 논란이 됐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섰음에도 청와대 참모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부동산 논란에 40%대로 하락했다. 노 실장은 이에 지난 7월 2일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했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는 인사 조치로 '다주택 참모'를 교체하기도 했다. 최근 임명된 청와대 참모들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이거나, 임명 과정에서 주택을 처분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수석 및 비서관 인사로 교체된 참모 5명 가운데 3명은 다주택자였다. 새로 임명된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을 포함한 참모 모두는 1주택자였다. 지난 8월 7일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 실장과 수석 5명 가운데 사표가 수리된 김조원 전 민정·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2주택자였다. 최근 새로 임명된 수석비서관 5명 역시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무주택자이며, 김종호 민정·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모두 1주택자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윤창렬 사회수석은 2주택자였지만, 임명 과정에서 각각 1채에 대해 처분하는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1일 임명된 배재정 정무비서관, 윤재관 국정홍보비서관, 김광진 청년비서관, 박진섭 기후환경비서관, 장용석 안보전략비서관,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등도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다. 이 가운데 교체된 여현호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청와대 내 마지막 다주택자였다. 결과적으로 최근 교체한 청와대 참모 모두 '다주택 보유 여부'가 인사 기준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지난달 14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련의 고위 공직 인사에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물론 능력"이라면서도 "유능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해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노영민 실장은 인사 과정에서 '다주택자'인 점이 배제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노 실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주택 소유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다주택자를 인사에서 배제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는 질문에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인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다주택 매각을) 권고한 것은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처분하라는 것이었다. 적어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동참한다는 솔선수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09-01 13:48: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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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BTS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핫 100 1위에…"K팝 자부심 드높이는 쾌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방탄소년단(BTS)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K팝 자부심을 드높이는 쾌거"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방탄소년단(BTS)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K팝 자부심을 드높이는 쾌거"라고 말했다. '핫 100'은 매주 스트리밍 실적,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이 종합된 것으로 미국에서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나타내는 차트로 한국 가수가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하며 K팝의 새 역사를 썼다. '메인 앨범차트'에서 네 차례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신기록을 세웠다"며 BTS가 기록한 음원 차트 성적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핫 100' 1위를 차지한 BTS가 최초로 시도한 영어 곡인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는 지난달 21일 전 세계에 동시 발매한 앨범이다. 빌보드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 발매 첫 주 미국 내 스트리밍 횟수는 3390만회에 이르고, 30만건의 디지털 및 실물 판매량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곡에 대해 "1위에 오른 'Dynamite'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만든 노래라고 하니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국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한편, 빌보드에 따르면 BTS가 '핫 100'에서 거둔 두 번째 높은 성적은 올해 2월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Map of the Soul)' 타이틀곡 '온(ON)'이 4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밖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페이크 러브(Fake Love)' 등이 각각 8위와 10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20-09-01 11:18:2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