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필수노동자, 공정한 보상·안전망 제도 발전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 영상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라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라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돌봄 공백이 심각해진 가운데 장애인, 치매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를 위한 대면 업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가족과 민간기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대상자를 연계해 사각지대 보완과 함께 사회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는 서울·대구·경기·경남에 이어 올해 광주·세종·강원·충남 등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했다. 이어 올해까지 인천·대전·전남 등에 설치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을 모든 시·도에 설립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행복한 노동, 따뜻한 돌봄, 코로나 시대 돌봄종사자를 만나다'는 주제로 열린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노동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에 대해 언급하며 "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다. 이를 위해 총 28조4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도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 뜻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 "아무리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도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 할 일은 더 많아지고 긴장은 높아지면서 그만큼 피로가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를 맞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며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웃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나눔을 제도화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사회를 유지시켜 주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다. 그분들의 노력으로 취약계층들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들의 가치가 재평가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도 성공하고 경제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복지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돼 복지강국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