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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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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무비서관 배재정…국정홍보 윤재관 등 6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이날 임명된 배재정 정무비서관, 윤재관 국정홍보비서관, 김광진 청년비서관, 박진섭 기후환경비서관, 장용석 안보전략비서관,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홍보비서관에 윤재관 부대변인을 내정하는 등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한 뒤 "(내정된 인사는) 9월 1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무비서관에 내정된 배재정 전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재임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보좌한 경력이 있어 향후 당·청 소통 과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홍보비서관에 내정된 윤재관 부대변인은 민주당보좌진협의회 회장, 한양대 겸임교수,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여줬고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내정 배경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는 또 청년 정책 전담 비서관직을 신설하고 김광진 현 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김광진 신임 청년비서관은 제19대 국회의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군적폐청산위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청년비서관에 대해 "청년과의 소통·협력 추진 및 청년 정책 조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청년비서관의 적임자"라며 "청년기본법 시행 등에 맞춰 청년 세대와의 활발한 소통·공감을 통해 청년 세대에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진섭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은 생태지평연구소 상임이사, 환경연합 정책기획실장, 환경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위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서울에너지공사 초대 사장을 지낸 인사다. 강 대변인은 박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에 대해 "환경단체와 에너지 관련 공사 근무 경험까지 두루 갖춘 균형감 있는 환경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장용석 신임 안보전략비서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국장을 거쳐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다. 강 대변인은 장 신임 안보전략비서관에 대해 "국가정보원, 국회의장실, 안보 관련 연구원 등에서 근무하며 정무적 감각을 갖춘 안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노규덕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은 주미대사관 참사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나이지리아 대사, 외교부 대변인을 거쳐 현재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다. 강 대변인은 노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과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지낸 전문가로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안보전략비서관 근무 경험을 토대로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8-31 11:50: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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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국방장관에 서욱 육군총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서욱 육군 참모총장을 지명했다. 사진은 2019년 4월 15일 문 대통령이 서욱 육군참모총장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에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했다. 서욱 현 육군총장은 육군사관학고 41기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작전처장과 기획참모부 차장, 제25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제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거친 인물이다. 서욱 육군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송영무 전 장관과 정경두 현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방부 장관이 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육사 출신이 아닌 인사를 국방부 장관에 발탁했다. 송 전 장관은 해군사관학교, 정 장관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아전과 작전 분야 전반에 경험이 풍부하고 연합 합동 훈련 분야에서도 높은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철학과 국정 과제의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또 서 후보자에 대해 "30여 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며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개혁, 국방 문민화 등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육사 출신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출신에 앞서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장관이 장기 재임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냈지만, 이제 조직을 새 분위기로 쇄신하는 차원의 인사"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08-28 16:44: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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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기독교계 공방 "방역은 신앙의 영역 아냐" vs "예배 포기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 협조를 구하는 자리에서 다퉜다.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교회'가 지목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고수하며 코로나19 방역에 비협조적인 점도 다툰 이유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 기독교 주요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엄중함에 관해 설명한 뒤 협조도 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기독교 주요 지도자 16명이 참석했다. 1시간 50분가량 진행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교회가 정부 방역 지침에 협력하는 점을 두고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는 점에 대해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되고 한다는 그 이치에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며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약 5초가량 발언을 멈춘 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일부 교회가 지목되는 만큼 기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 전체의 큰 어른들"이라며 "코로나로 겪는 공동체 위기를 모두가 한마음이 돼 하루빨리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문 대통령의 쓴소리에 "교회 예배자 중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먼저 사과했다. 이어 "특별히 방역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모든 환자들도 빠른 쾌유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회장은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쓴소리에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감염병 시대에 정부와 교회의 뉴노멀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방역을 앞세워서 교회를 행정명령하고, 교회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께 매우 민망할 뿐"이라며 태도를 비판했다. 김 대표회장은 문 대통령이 기독교 단체에 코로나19 방역 협조를 구한 점에 대해서도 "기독교의 구조는 피라미드식 구조와 중앙집권적인 상하 구조가 아니다. 한 부모님 슬하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듯이 여러 교파, 여러 교단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부에서 보면 분열처럼 비치지만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성"이라며 "이러한 특성과 다양함이 인권을 신장시켰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회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며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날 세워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며 "정부 관계자들께서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인"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대표회장은 이밖에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교회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며 ▲교회 내 방역 인증 제도 도입 ▲예배당 좌석 수에 따른 집회 인원 적용 등을 문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2020-08-27 15:04: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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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의료계 집단휴진에 "강력 대처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한 데 대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에 비상 관리체제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집단휴진과 관련해 지시한 것은 재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우려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에 "비상 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게 하라"고도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은 의료현황 대응 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며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비상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가진 기자회견 이후 방역 당국 요청에도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2학기 아이 돌봄과 관련해 학부모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두고 ▲2학기 긴급돌봄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학부모 안심감을 높여주기 위한 돌봄 시설 내 거리두기 유지 방안 강구 ▲가족 돌봄 휴가 소진 시 휴가 연장 지원 방안 검토 등도 정부에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지시는) 긴급 돌봄 공간의 높은 밀집도로 인해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당부"라며 "(가족 돌봄 휴가 연장 지원 방안 검토의 경우) 1학기 원격수업 기간 긴급 돌봄 휴가를 비롯해 연차를 소진한 부모가 많아 현재 많은 사기업이 무급휴가를 말하고 있어 생계 지장을 초래할 상황이기에 당부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제8호 태풍 바비 북상과 관련해 "비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2단계 수칙을 더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0-08-26 15:25: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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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코로나19 재확산에…"야간 대응팀 구성, 분산 및 재택근무 추진"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야간 대응팀을 꾸리고 분산 및 재택근무도 시행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청와대가 국정상황실과 사회정책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야간 대응까지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한편, 야간 상황 보고까지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 대응에 나서는 부서는 정무·민정·경제·국민소통수석실 등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서 비상한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 단위에 시행되면서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또 분산 및 재택근무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실시 및 비상 대응 차원이자 '중단 없는 국정 수행'을 위한 비상 대응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25일 현재 국민소통수석실 산하 대변인실은 재택근무 중이다. 각 수석 및 비서관실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오늘(25일) 아침 보도만 봐도 대기업 본사는 물론 여당 의원 여섯 분이 자가격리 중이다. 지금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혹여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비상조치이자 일종의 고육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재택근무를 한) 전례가 없지는 않았다고 한다. 비서관실마다 다를 텐데, 보안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분산 및 재택근무 조치와 관련해 "어느 사무실이든 밀도가 높은 편 아니냐. 이에 사무실 외 공간을 마련하는 부서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 어떻게 확산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재택근무 인력과 나머지 인력은 분리돼 있어 비상 상황이 오더라도 비상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08-25 15:51: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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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경제, 함께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상황에 대해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정부에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역 조치를 강화할수록 소비·내수 시장이 위축되는 등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화상 연결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 대응 조치와 관련해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며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추경 편성과 277조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 시행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비상경제 조치들은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경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가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로 시장 소득이 모두 감소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전 소득이 늘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했다.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지원에 대한 점검 및 보강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 업종별 추가 조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 관련 고용 유지 및 안정, 구직 촉진 등 지원과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관한 관심도 가져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 서비스업도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추진과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시스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동력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2020-08-25 11:01: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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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에 대해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에 대해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선포한 지역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친 곳으로 정부가 건의한 지역에 대해 이날 낮 12시경 재가했다. 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한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도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등이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등이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도 포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충청 등 7개 시·군, 전북·전남·경남 등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어 이날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실에 대해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날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 "지난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08-24 16:19: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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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문 대통령 "최대의 위기,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전날(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철저한 시행, 보다 강력한 지역 방역망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국민을 향해 방역 수칙 준수 및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우리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과 일부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현 단계에서 추진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두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비협조 행위에 엄정한 대처를 예고한 데 대해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을 골자로 한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의료계에 대해 경고도 했다.

2020-08-24 15:46: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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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중, 시진핑 방한 조기 성사 합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오른쪽)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조기에 성사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한·중 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조기에 성사하기로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안정된 이후 여건을 갖추는 대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외교 담당 위원 회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서훈 안보실장과 양제츠 위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다.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50분간 오찬을 겸한 협의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관심 현안 가운데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RCEP 연내 서명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협력 시범사업 발굴 ▲인문 교류 확대 ▲지역 공동방역 협력 ▲WTO 사무총장 선거 등 다자 분야 협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다. 양측은 이와 함께 회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함께 극복하며 각급에서의 교류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강 대변인은 이를 두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커창 총리 방한이 이뤄지면 한·중·일 3국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서 실장은 이날 회담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신속통로 신설 및 확대 운영 등 교류 협력 회복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한 뒤 "항공편 증편, 비자발급 대상자 확대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위원은 이에 대해 오는 24일 28주년인 한·중 수교기념일이 즈음한 시점에 회담이 이뤄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양국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28년간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눈부시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의 동반자로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국 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관련한 소통과 협력도 해나가기로 했다. 서 실장은 이날 회담에서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양 위원은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한 뒤 관련한 소통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미·중 관계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양 위원은 미·중 관계에 대한 현황과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고, 서 실장은 "미·중 간 공영과 우호 협력 관계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양 위원은 조속한 시기에 서 실장이 중국에 오길 초청했고, 이와 관련해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양측 회담에 대해 "양 위원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으로서 한·중 간 고위급 대면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교류 협력을 회복하고 활성화해나가고자 하는 양국 간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라고 전했다.

2020-08-22 17:14: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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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통제에 종교가 모범 돼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천주교 지도부와 만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기조에 "종교가 모범이 돼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일부 기독교계의 잘못된 행동이 최근 코로나19 확산 기조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염수정 추기경 등 천주교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천주교는 코로나 극복과 수해 복구에도 국민들께 많은 위로를 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염 추기경과 함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겸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 조환길 대주교(대구대교구장), 이기헌 주교(의정부교구장), 권혁주 주교(안동교구장), 이용훈 주교(수원교구장), 유흥식 주교(대전교구장), 손삼석 주교(부산교구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무처장 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준철 신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방역이 또 한 번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방역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경제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고용도 무너져서 국민의 삶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두고 천주교 지도부에게 "국민의 힘든 마음을 치유해 주고, 서로의 안전을 위한 연대의 힘이 커지도록 종교 지도자들께서 용기와 기도를 나눠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천주교 지도자를 향해 " 지역감염이 시작된 지난 2월 전국 가톨릭 교구에서 일제히 미사를 중단하는 큰 결단을 내렸고,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사순절과 부활절 행사를 방송으로 대신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줬다"며 감사 인사도 전했다. 이어 "코로나로 생계가 막막해진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또 수해 피해 지역에 모아주신 성금을 국민들 모두 감사하게 기억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천주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들과 나눔과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어려운 고비마다 천주교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셨고, 또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며 정의를 실현해 주셨다. 오늘 코로나 위기 극복뿐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지혜로운 말씀을 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염 추기경은 참석자를 대표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를 위해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유례없이 긴 장마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컸고, 또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와 의료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염 추기경은 또 코로나19 확산 기조에 대한 문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우리 천주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의 개인위생에 철저하도록 각 본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코로나19의 희생자들과 또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 차례 기도해 주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위기를 국민들과 서로 협력해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희 모두도 우리 신자들과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8-20 14:41:3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