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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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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문의 48시간' 비판에…靑 "단호한 결정 위한 고심의 시간"

청와대는 28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고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데 대통령은 참석도 안 했고, 신임 국방부 장관과 승진 장성들 신고식에도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한반도를 대결 구도로 되돌아가게 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안보 상황'이라고 정의한 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고심하는 지점은 '위기관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보고 받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일련의 과정은 바로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 등이 시간대별 상황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 행보에 대해 비판한 점도 반박했다. 먼저 강 대변인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두고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우리 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전화 통화하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이라며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사살한 뒤 불로 태워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접했을 때 확인이 먼저임은 불문가지"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가 지난 25일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와 관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긴 통지문 발송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것'이라고 표현한 일부 외신을 인용했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와 관련한 북한 지도자 메시지를 두고 야권이 '의미 없는 사과'라고 일축한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지난 25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이는 도움 되는 조치'라고 평가한 점, 뉴욕타임스에서 '이번 사과가 남북관계의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일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오늘(28일) 수보회의 모두말씀에서 유족에게 위로를 보내면서 강조하셨듯이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송구한 마음"이라며 "하지만 강한 안보는 물론이고, 그래서 더욱 평화"라고 말했다.

2020-09-28 18:10: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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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피살 사건 사과…남북 공동조사 재차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이와 함께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 채널 복원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을 두고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며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측에 의해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을 두고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측이 지난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통지문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사태를 악화 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사과의 뜻'을 전한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차원에서 남북 대화 재개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다"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며 군사통신선의 우선 복구를 북측에 요청했다. 이 박에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방역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추석이 되었으면 한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하며, 지친 몸과 마음에 작은 쉼표를 찍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명절 연휴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 특별히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과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2020-09-28 15:1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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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에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공동조사' 공식 요청

청와대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27일 북한에 진상 규명 차원의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단한 군사통신선 재가동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사진은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27일 북한에 진상 규명 차원의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단한 군사통신선 재가동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서 처장은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한다.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관련 남북 공동 조사 차원에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도 요청한다"고 전했다 서 처장은 또 사망한 공무원 시신과 유류품 수습에 대해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서 처장은 북측에 제안한 공동조사와 관련해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2020-09-27 17:40:31 최영훈 기자
미국 찾은 靑 김현종…한미동맹 지지 재확인

청와대가 27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재확인 등 양자 현안에 대해 협의한 사실에 대해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현종 2차장이 지난 16∼20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을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인사 등을 면담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방미를 통해 우리 측은 11월 미(美) 대선을 앞두고 미(美) 행정부 및 조야의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양자 현안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같은 날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 및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서 이도훈 본부장은 오는 3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시키는 데 있어 현재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현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에서 완전화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양국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협의, 추진해 나갈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본부장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7 12:12: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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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인 총격 피살에…'만행' 표현 유감

북한은 25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억측'이라고 규정한 뒤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북한이 보낸 통지문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은 25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억측'이라고 규정한 뒤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측은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선 중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한국에 보낸 통지문 전문에서 이같이 밝힌 점을 소개했다. 북측이 이날 오전 보낸 통지문에는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지난 22일 사건 당시 상황을 두고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탄(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봤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으로 사격한 데 대해서도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이라며 정당한 행동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사살 후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에 없었으며 많은 량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측은 한국인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평가한 뒤 "(지도부는)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통지문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가뜩이나 악성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0-09-25 15:57: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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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한국인 총격 피살에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경계 태세를 더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전한 뒤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도 같은 날 한국인 어업지도원 총격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측에 사과와 함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한국인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점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또 북한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입장이 없으면 '대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북한군 행동에 공개적으로 강하게 항의한 데 따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측에 의해 한국인이 살해되고 시신까지 훼손된) 사고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하고 또 앞으로 견지돼야 하는 관계"라면서도 "북측에서 이번 사고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줘야 한다. 책임자 처벌에 사과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대화 정책 기조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북측에 분명히 요구했고, 요구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 사건을 인지한 뒤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야권 비판에 "정보의 신뢰성과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고의로 발표를 지연하거나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있는 그대로 국민께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살해된 어업지도원은 해양수산부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다. 청와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 중 북측 총격에 의해 살해됐고, 이후 시신까지 훼손당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월북 시도 중 북측 총격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것을 고려하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군이 월북 의사로 판단한 근거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유기한 점 ▲소형 부기물을 이용한 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점 등이다.

2020-09-24 18:11: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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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인 총격 피살에…靑 '강력규탄·단호한 대응'

청와대는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강력규탄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사과와 함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사진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강력규탄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사과와 함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A씨는 해양수산부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이다. A씨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 중 북측 총격으로 사망했고, 이후 시신까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군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사무처장은 또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접경 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시간대별 상황과 관련한 설명도 진행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한국 시각) 제75차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종전선언'을 호소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군에 총격으로 살해당한 뒤 시신까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시간대별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께 '서해어업관리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수색에 들어가 있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됐다. 이후 같은 날(22일) 오후 10시 30분께 북측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첩보가 입수됐다. 이어 23일 오전 1∼2시 30분까지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첩보의 신빙성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고, 밤새 첩보에 대한 분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30분께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으로부터 30분간 '실종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훼손된 첩보'를 보고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측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려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 35분께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통해 북측에 '사실관계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는 통지문이 발송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통지문에 대한 답신은 24일 현재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군에 의해 한국인이 총격에 피살됐고, 시신까지 훼손당한 사건을 24일 발표하기 앞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도 받았다. 대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께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3일(한국 시각)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호소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연설문은 지난 15일 녹화됐고, 18일께 유엔에 발송됐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첩보를 인지한 뒤 연설문 수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 여부에 대해 서 사무처장은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서 차무처장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 이에 오늘(24일)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2020-09-24 16:59: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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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연이은 '뉴딜 행보'…경제 위기 챙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규모가 100명대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민간 온라인 공연장 '캠프원'을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100명대인 가운데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디지털 뉴딜 문화 콘텐츠 산업 전략보고회'를 가진 가운데 "지난 반세기 우리 경제를 제조업이 일으켰다면 앞으로 100년은 문화 콘텐츠가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인, 기업,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이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뉴딜 관련 현장 행보를 이어간 것은 '경제 위기를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전략보고회에서 문 대통령은 "콘텐츠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디지털 역량과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절호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영화관, 콘서트, 드라마 제작 등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한발 앞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야 된다"며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했다.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더 크게 육성하고, 기술기반 경제에 따뜻한 문화의 힘을 융합하겠다"며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선도 ▲디지털콘텐츠 기술 선도 ▲디지털콘텐츠로 따뜻한 포용 국가 선도 등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선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K-팝 공연과 식품, 뷰티 제품을 온라인에서 체험할 '온:한류 축제'를 개최해 온라인 수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콘텐츠 기술 선도에 대해 "2025년까지 실감형 콘텐츠 육성에 총 3300억원 이상 투자해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과 관련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교육용·치료용 게임 개발 지원을 통한 게임 산업 저변 확대, 한국판 뉴딜 펀드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로 문화예술 실감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등의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공공콘텐츠의 확대와 디지털콘텐츠 관련 일자리 확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아우르는 핵심 기술 인력 1400명 양성 계획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로 그동안▲데이터 댐(6월 18일) ▲그린에너지, 해상풍력(7월 17일) ▲그린 스마트 스쿨(8월 18일) ▲스마트그린 산단(9월 17일) 등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행보는 다섯 번째다.

2020-09-24 16:12: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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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스가, 첫 정상 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력 약속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4일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양국이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한·일 정상이 전화로 만난 것은 문 대통령 제안으로 성사됐고,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첫 정상 간 통화이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EPA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4일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양국이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한·일 정상이 전화로 만난 것은 문 대통령 제안으로 성사됐고,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첫 정상 간 통화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스가 총리 취임을 축하한 뒤 "한·일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문 대통령 발언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한 양국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모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힘과 위로를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이에 "일본 역시 코로나 극복이 최대 과제"라며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국이 K방역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코로나의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일 간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앞둔 데 대해 "환영한다"며 "특별입국 절차가 양국 간 인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이자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한·일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강제징용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속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상 통화에서 스가 총리에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양국 간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돼 내년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 발언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이 밖에 스가 총리는 정상 통화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하며 계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관련한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 통화를 마무리하며 "오늘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고 했고, 스가 총리도 "솔직한 의견 교환에 반갑다"고 인사했다.

2020-09-24 14:57:0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