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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세계 주요국에 '신속통로제도 확대' 강조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화상으로 만난 가운데 '신속통로제도'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전체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의존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인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무역 확대 차원에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세계 주요국에 '신속통로제도'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21∼22일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속통로제도'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1일 정상회의 제1 세션에서 문 대통령은 G20 무역·투자 코로나 대응 행동계획과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방안 모색에 합의한 것에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부대행사에서도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 필수물품과 인력의 왕래가 더 원활해지기를 희망한다. 특히, 신속통로제도를 더욱 확대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 속에서도 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과 관련, G20정상합의문에는 '인력이동을 원활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화상으로 진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연대의 힘'을 강조하며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PEC 주요국 정상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침체한 역내 경제 회복,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했다.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지역경제 통합,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달성, 구조개혁 등 '무역 투자' ▲혁신 기술개발 촉진, 디지털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 '혁신·디지털 경제' ▲질적 성장 추구,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환경문제 대응 등 '포용적·지속가능 성장'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문 대통령 등 아세안 +3(한·중·일) 정상들은 지난 14일 정상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사회·경제적 영향 최소화 차원에서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해 역내 필수적인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장려하기로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세계 주요국에 '신속통로제도 확대'에 대해 강조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제한적인 내수 시장과 수출 주도로 성장하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전체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의존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G20 국가들 가운데 통계가 확보된 12개국에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63.51%로 독일(70.82%)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한국은 15위로 중상위권에 포함된다.

 

즉,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이 수출입 등 자유무역 질서를 회복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 역시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개방적인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계속적인 수출의 확대, 세계적인 공급망의 유지를 위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경을 봉쇄하지 않는 것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기업인들도 좀 더 자유롭게 해외에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다"며 "(세계 주요국이 필수인력 이동에 필요한 신속통로제도 확대에 함께해) 우리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리의 수출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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