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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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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백신 2차 접종물량 확정시 AZ 최대한 신속 접종"

청와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향상과 관련 '2차 접종 물량 확정시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신속히 공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률을 높이라'고 주문한 내용을 보도하자 청와대가 신속 공급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2차 접종 물량이 확정되면 전체 백신 수급·재고 상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접종을 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내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를 위한 방안은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AZ 백신 접종률 향상 방안에 대해 검토하되,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당국이 2차 접종용으로 보관한 AZ 백신을 1차 접종에 앞당겨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AZ 백신이 8주 간격에 걸쳐 2차례 접종하는데, 다음 차수 물량을 앞당겨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만 65세 이상 AZ 백신 접종 확대'를 포함한 백신 접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오는 11일 오전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아스트라제네카 #청와대 #문재인 #코로나백신

2021-03-10 08:04: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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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취득 원조' 비판에…靑 "근거 없는 의혹"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 취득 경위를 두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불법' 의혹에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안 의원이 같은 날 제기한 '농지 불법·편법 매입 원조는 문 대통령' 비판에 이같이 반박했다. 사진은 강 대변인이 지난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 취득 경위를 두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불법' 의혹에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안 의원이 같은 날 제기한 '농지 불법·편법 매입 원조는 문 대통령'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새 사저 건축 차원에서 매입한 경남 양산 부지 중 일부가 휴경 중인 농지였고,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대해 재차 언급하며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한 공무원들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본인부터 농지 매입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형질 변경 여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안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께서 귀농·귀촌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덧붙였다.

2021-03-09 19:29: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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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에 文 "2·4 대책 차질 없어야…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진행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 사항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부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중단돼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로 풀이된다. 즉, 투기 의혹 관련 조사가 부동산 공급 정책과 별개로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LH 투기 의혹 조사 지시를 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지시는 결국 주택이 제대로 공급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한 것은 결국)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문제 본질임을 짚은 차원의 지시"라며 "투기 의혹 조사는 조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공급 대책 추진은 더욱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이번 주중 비서관급 이상 직원 및 가족 등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결과도 발표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청와대 행정관급 또는 그 이하에 대한 2차 발표도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청와대 내 투기 의혹 연루자가 나오면 향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조사, 수사 청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 공직기강실 등 내부 자체 조사한 적이 없는지 관련 질문에 "공직기강 활동에 대해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면서도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이것이) 개인의 일탈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 부패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까지 가리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빈틈없이 들여다보고 신속하게 대책 마련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09 15:47: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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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LH 투기 의혹에 "국가 행정·수사력 총동원…국민 실망 시키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가 이날 오후 LH 일부 전·현직 직원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의심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사건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지시 사항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LH·지자체·지방공기업 등 총 2만3000명에 이르는 1차 조사 대상을 발표했다. 2차 조사 대상은 1차 인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조사 범위는 신도시 지구 지정 사전 검토가 이뤄진 지난 2013년 12월부터 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브리핑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03-08 18:20: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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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소·수사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역할 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역할 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당부했다. 올해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가 현장에서 실현되는 첫해인 만큼 주무 부처인 법무·행안부에 각별한 관심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 연결로 올해 법무·행안부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며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개혁'이라고 주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성범죄 등 범죄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재난대응체계 강화 ▲민생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및 업무 추진 ▲지방자치 강화 및 지역균형 뉴딜 속도전 등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로나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그동안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낙연 대표가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만큼 별도로 인사한 것이다.

2021-03-08 16:27: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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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법무·행안 업무보고…'검·경 개혁 성과 안착'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올해 법무·행안부 업무보고는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 점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조기 극복,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민생 현안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청와대, 정부 과천·세종청사 간 화상 연결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뀐 형사 사법 구조로 인해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며 새로운 형사 사법 절차 시행에 따른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들이 조직의 본분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달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 것과 관련 "추가적인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지역균형 뉴딜·지역균형발전 정책 연계 강화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날 법무부는 ▲새 형사 사법 제도 안착·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등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 내·외부 통제와 감찰제도 정비도 예고했다. 행안부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 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 선도 정부 혁신 방안 등 올해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찰 개혁과 관련 행안부는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전환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업무보고 직후 "올해는 반드시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안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에서 진행한 화상 연결로 업무보고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과천청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인사와 외부에서 이승현 변호사,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 등이, 세종청사의 경우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인사와 외부에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2021-03-08 15:58: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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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맞아 文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하는 세상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작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평가한 유리 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OECD 37개국 가운데 한국이 최하위 성적을 받은 데 대한 반성 차원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 여성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여성의 지위를 높여온 모든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박완서 선생의 소설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에 수록된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해요'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는 오랫동안 주변에 의해 규정된 삶을 살아야 했고, 여성들은 몇 곱절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자신을 찾아낸 여성들이 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삶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유엔 위민(UN Women)에서 세계 여성의 날로 '여성의 리더십 : 코로나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을 정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빨라질 것"이라며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목표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들은 위기극복의 버팀목이 돼 주셨고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3·8 세계 여성의 날은 지난 1908년 3월 8일 여성 노동자 1만5000여명이 미국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서 '우리에게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를 달라'는 구호로 시위한 것을 기린다. 유엔(UN)은 지난 1975년부터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한국은 지난 1985년 3월 8일 한국여성대회 이후 해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주도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했다. 이후 2018년 양성기본평등법 개정 이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렸다.

2021-03-08 11:50: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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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문 대통령 "폭력, 즉각 중단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얀마 군부가 유혈 진압과 불법 억류 등을 이어가는 데 대해 한국 대통령도 주요국과 함께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얀마 군부가 유혈 진압과 불법 억류 등을 이어가는 데 대해 한국 대통령도 주요국과 함께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일 SNS에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은 "(미얀마에)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같은 내용의 영어 원고와 함께 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비판과 시위대를 지지하는 의미가 담긴 해시태그 '#JusticeForMyanmar, #standwithmyanmar'도 글에 담았다. 세계 주요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는 데 대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모습이다. 한편 유엔은 6일 현재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50여명에 이르는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 상황을 두고 직접 제제에 나설 지 논의 중이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지 시위대 등이 유엔에 '보호'를 요구하는 상황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지지 세력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전직 의원 중심으로 구성한 유사 정부(parallel government)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임명한 유엔 특사 사사가 지난 4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호책임(R2P)' 일정을 요구한 바 있다. 보호책임은 지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것으로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하는 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에 대해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내용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해당 국가 주권을 일시적으로 무시하고 인도주의적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이 전통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사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1-03-06 09:06: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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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와대 전직원·가족 대상,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 전수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유영민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가동하며 국무총리실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 마련을 포함한 상황을 총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전 LH 사장으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해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2·4 대책'과 관련해 일어난 투기 의혹이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평가에 문 대통령은 3일 연속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3기 신도시' 전체 전수조사 지시를 내렸으며 4일에는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전날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의 모든 직원을 조사한 1차 결과를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2021-03-05 16:43: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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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간호사관 임관식 첫 참석 "의료활동 전념 위해 힘껏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축사에서 "오늘 여러분은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조국의 등불'이 됐다. 국민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여러분은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조국의 등불'이 됐다. 국민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최초로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2020년은 간호사관학교와 간호장교들의 소중함을 재발견한 한 해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초기, 60기 생도들은 힘든 국민 곁으로 달려가기 위해 졸업을 앞당겼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는, 당찬 각오를 밝히며 방호복을 입었다. 국민들은 청년 간호장교들의 자부심 넘치는 결의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고, 나도 이곳 간호사관학교를 찾아 생도들을 격려하며 코로나 극복의 의지를 북돋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48년, 첫 간호장교 탄생 이후 치열한 전투 최전방부터 방역 현장까지 활약한 사례를 언급하며 "간호장교들은 '총을 든 나이팅게일'이었고, '제복 입은 의료인'이었으며, '외교 역군'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스와 메르스, 세월호 침몰 현장, 에볼라가 유행한 아프리카 지역까지 항상 재난·재해와 감염병 현장의 선두에 있었고, 지구촌 곳곳 분쟁지역에서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며 "대한민국 국군 간호병과 70년의 역사는 헌신과 희생, 인간애와 감동의 역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청년 사관생도들이 졸업을 앞당기거나,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힘든 국민 곁으로 달려갔던 그 고마움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무척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간호장교가 됐으며,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는 '국방개혁 2.0의 군 의료시스템 개편'을 중심으로 간호장교를 비롯한 군 의료진들이 의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졸업생도에게 계급장을 수여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군 병원 기능을 수술 집중, 정신건강, 외래·요양 검진으로 특성화하고, 인력 및 장비 재배치 ▲국군외상센터 중심으로 중증 외상 진료 능력 향상 ▲사단급 의무대 내 영상 검사 장비 보강 ▲상비사단 전투 중대급까지 응급구조사 배치 ▲의무후송전용헬기 '메디온' 8대 배치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근접한 기관 내 환자 후송 등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음압 구급차 등 의무 장비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의무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으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의료지원도 확대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꺼이 군복을 입은 모든 장병들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장병들의 건강과 국가안보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며 "'강한 국군'의 자부심을 품고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2025년까지 간부 관사 8만 3천 세대, 간부 숙소 11만3000실 확보 및 군 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지속 확대 ▲전 부대 내 여성 필수시설 설치 및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2021-03-05 15:28:5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