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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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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1∼13일 G7 정상회의 참석…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존슨 영국 총리 초청으로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7 정상회의 일정 이후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 초청으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도 각각 국빈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G7 회의 일정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순방 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인 12∼13일 열리는 확대회의 세 개 세션에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안과 그린·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보건을 주제로 한 확대회의 1세션에서 '백신 공급 확대와 글로벌 보건시스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어 열린 사회와 경제에 대해 논의하는 확대회의 2세션에서 문 대통령은 '열린 사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환경'를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3세션에서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환경 대응 방안 ▲생물 다양성 감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주요국 정상 등과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G7 회의 계기에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G7 일정 이후 13∼15일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한다.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수교를 맺은 지 130주년이 되는 내년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오스트리아에 방문하는 것이다. 국빈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쿠르츠 총리와 회담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교육·문화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P4G 서울 정상회의로 다져진 기후대응 협력 파트너십 강화 ▲포스트 코로나 녹색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5∼17일 스페인 국빈방문 일정에서 펠리페 6세 국왕과 산체스 총리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지난해 수교 70주년을 맞은 만큼 우호 협력 관계에 대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스페인에서 맞이하는 첫 국빈이다. 스페인 국빈 방문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위한 협력 증진 ▲안정적인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분야 협력 강화 ▲친환경 미래 산업과 경제 분야 협력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1-06-09 15:55: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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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지평 확대' 강조 文, G7 계기…한·일 회담 성사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사실상 단절된 한·일 관계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자 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까지 이뤄진 적이 있는 데다, 문 대통령도 한·일 관계 회복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9일 문 대통령 G7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영국 총리 초청으로 11∼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7 정상회의 이후)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 초청으로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각각 국빈방문한다"고 전했다. 이어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2∼13일 개최되는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해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경험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고, 아울러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한·미·일 회담이 이뤄질지와 관련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이 많지 않고, 수행원이 아주 적은 가운데 셰르파 1인만 수행해 회의를 많이 개최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정식으로 회의를 예정하지 않아도 정상들이 서서, 소파에 앉아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서도 "한·일 정상회담이나 회동에 대해 현재로서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 우리는 일 측과 대화에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상 외교 일정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원론적인 답변만 한 셈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다자 회의 기간 다양한 국가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어서 G7 회의 기간 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일본 총리와 단독 회담을 가질지 주목된다. 외교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G7 일정 가운데 한·일 혹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문 대통령의 의지다. 전날(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G7 참석과 관련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지난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 선로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청년 이수현에 대해 언급한 뒤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이나 남북 관계가 언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 처리한 것도 G7 일정 가운데 다자 혹은 양자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로 꼽힌다. 한·일 관계 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인정'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 원칙'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다만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전날(8일)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결정이 G7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는 해석에 대해 "판결은 판결이고, 한일 간 외교적 소통은 외교적 소통"이라고 일축했다.

2021-06-09 15:00: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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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에 "의미 크다…후속 조치 만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가사 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안 시행 초기 혼란을 우려하며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공포와 관련 문 대통령의 당부 사항에 대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해당 법률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며 "노동 존중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이강섭 법제처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각각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안경덕 장관에게 "신기술, 신산업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경우 첨단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인력 양성 성과를 내면 낼수록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니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지금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이 많이 이뤄졌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관련 결과 보고를 받은 뒤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 다자 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정상회의의 내용 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21-06-08 14:38: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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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추경 편성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양극화 현상' 극복 방안으로 정부의 정책·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양극화 현상' 사례로 ▲상위 상장기업 및 코로나 수혜업종 이익 증가세와 비교해 대면 서비스 등 회복이 늦어진 업종·기업 간 양극화 ▲백화점·대형마트 회복세 및 명품 소비 증가와 비교해 자영업 위주의 골목·서민 소비 회복이 늦어지는 소비 양극화 ▲청년·여성 일자리 어려움 지속 및 노동시장 양극화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현상 극복 차원에서 정부에 정책·재적 지원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력에 필요한 마중물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언급한 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법률안은 가사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 서비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고 소개한 뒤 "노동 존중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우리 사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다"며 법이 제정된 취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 서비스가 표준화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1∼13일(현지시각)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과 기후위기 대응에서의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가교 국가로서 역할도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08 11:18: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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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방역회의 주재 "여름휴가 때 방역·휴식 조화 이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관계 정부 부처에 '여름 휴가철 방역·휴가 대책' 방안과 의료진 휴식 보장에 대해 당부했다. 이어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량 백신 확보 노력,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 조치 실행 차원의 관련 조직 강화도 주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수급 상황 등에 대한 지시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점검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 ▲3분기 백신 접종 계획 지원방안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보고를 받은 뒤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이 늦다는 불신을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분위기를 대반전 시킨 방역과 보건 당국, 의료진의 수고가 정말 많았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전문가들과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해 왔다는 점을 자신 있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지쳐있으니, 이번 여름휴가 때는 방역과 휴식의 조화를 이뤄 달라"며 "노·사·정 합의를 통해 휴가의 시기와 장소를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작년 폭염기에 의료진이 탈진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올해는 접종까지 일의 범위가 넓어졌으니 의료진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또 "변이 바이러스에 효력을 발휘하는 백신이나 코로나와 독감을 원샷으로 결합한 백신 등 개량 백신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잘 살피고 전문가와 논의한 후, 개량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관련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관련 조직과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소아암 환자나 신생아 중환자의 보호자의 경우, 자신은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보호를 하기 위해 면역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므로, 우선 접종 대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2021-06-07 17:04: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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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피로도 높아지자…'철저한 방역' 휴가 대책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철저한 방역과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하면서도 국민들의 휴가 사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자 문 대통령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 평온한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상 회복과 관련 "다가오는 여름휴가를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여름 휴가철 방역 대책으로 ▲휴가 시기 분산 ▲ I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로 휴가지 혼잡 최소화 ▲숙박시설 이용이나 스포츠 관람, 박물관과 공연장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백신 접종에 대해 일부 우려와 불신이 있었지만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난주 세계 평균 접종률을 넘어섰고, 앞선 나라들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며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언급했다. 이어 "백신 도입과 접종, 예약 등 모든 부분에서 계획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3분기까지 국민 70%(3600만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 계획에 대해 언급한 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에서도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 향상을 포함한 방역 성과와 관련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수한 의료진의 헌신에 더해 진단키트, 드라이브스루, 마스크 맵 등 방역에서 보여준 우리의 창의성과 IT 기술은 최소잔여형 주사기, 잔여 백신 앱 등 백신 접종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1400만명이 1차 접종을 받게 되면 전체 인구의 28%가 백신을 맞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위중증률과 치명률 감소에 이어 확진자 감소도 기대되는 등 방역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고, 코로나로부터 빼앗긴 일상을 국민께서 조금씩 회복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 "내년분 백신 계약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 3차 접종 연령 확대까지 고려해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주권 확보 차원에서 "3분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구매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 "한·미 간 후속 협의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백신 공급은 물론 백신 공급의 허브로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6-07 15:38: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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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연이은 군 관련 문제에…'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최근 공군 부사관 성폭행 피해자 사망 사고, 부실 급식 논란 등 최근 군 관련 문제가 커진 데 따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전담 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병영문화 개선 차원의 별도 기구 설치에 대해 지시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에 민간 위원 참여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군 관련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 민간과 협력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 관련 사고와 관련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사병은 사병의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어떤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역할이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으로 고착화돼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의 구체적인 규모나 출범 시기 등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현재로서 그 기구의 설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하신 상태"라며 "기구의 장이 누가 될 것인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출범 시점도 빨리 발족을 하면 좋겠지만, 특정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 간 쟁점 부분도 있지만 워낙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6-07 14:44: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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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폭력 희생자 추모한 文 "철저하게 조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공군에서 발생한 부사관 성폭력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 추모소에 추모 방문했다.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에 엄정한 처리를 지시한 지 3일 뒤 직접 피해자 추모소에 찾은 것이다. 추모소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만나 위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추모소 방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모소에서 추모한 뒤 이 부사관의 부모님과 만나 "얼마나 애통하시냐"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에 이 부사관 아버지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 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 부사관 어머니는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부사관의) 부모님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이 부사관 추모소에 함께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최근 논란인 군 급식과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언급하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2021-06-06 13:15: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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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추념식 찾은 文, 기념패에 '이 땅에 다시 전쟁 비극 없다'

올해로 66회를 맞은 현충일 추념식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이번 추념식은 국립대전현충원과 부산UN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념 행사를 3원 연결해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한 이후 올해도 임기 마지막으로 현충일 추념식에 함께했다. 문 대통령 내외와 정부·국회·군·18개 보훈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추념식은 본 행사에 앞서 현충문 초병 근무 교대식이 먼저 열렸다. 이어 ▲개식 선언 및 조기 게양 ▲묵념 ▲국민의례 및 헌화·분향 ▲편지 낭독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대통령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조포 21발 발사와 대전현충원과 부산UN기념공원을 포함한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사이렌이 울린 뒤 1분간 묵념도 이어졌다. 국기에 대한 경례문은 국가유공자로 국가대표 패럼림픽 탁구 선수 출신인 안종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업총괄본부장이 낭독했다. 이어진 애국가 제창에는 국가유공자들이 직접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선보였다. 헌화·분향 및 묵념에서는 국가유공자 후손 트럼페터 곽다경(12) 양이 묵념곡을 연주했다. 추념식에서는 6·25전쟁 참전 영웅 윌리엄 빌 웨버(96) 대령의 영상 메시지와 참전 유공자 김재세(94) 선생의 답장 메시지도 있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6·25 참전 유공자 안선, 이진상 씨와 강원 인제 서화지구에서 전사한 故(고) 조창식 하사의 조카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 한 뒤 추념사에서 "대한민국 곳곳에는 독립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웃을 위한 따뜻한 헌신까지 거대한 애국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 내려오고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국하고 서로의 애국을 존중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번 추념식을 위해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전방 철책 제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철조망과 화살머리고지 전투에서 발굴한 나침반으로 기념패도 선보였다. 기념패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고, 참전의 고귀한 희생과 노고에 대해 표현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이 땅에 다시 전쟁의 비극은 없습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친필 문구가 각인됐다. 이 기념패는 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 2층에 전시된다. 정부는 "추념식을 계기로 향후 국외 정상의 현충원 참배 시 기념 물품을 기증받는 절차를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념식을 마친 뒤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도 찾았다. 이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 추모소에 추모 방문했다. 신원확인센터에서 문 대통령은 유해발굴감식단장으로부터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작업 성과와 발굴한 국군 및 연합군 유해·유품 등에 대한 설명, 9월부터 시작될 백마고지 유해 발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유해감식실에서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한 국군과 UN군 유해를, 1층 유해보관소 '국선제'도 찾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의 봉안 방법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을 마친 뒤 "미발굴 전사자 12만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야 한다"며 당부한 뒤 전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2021-06-06 12:08: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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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맞아 文, 군 급식·폐습 논란에 "반드시 바로 잡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제66회 현충일인 6일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애국심 위에 서 있다. 이제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됐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국의 한결같은 원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라며 "민주와 인권, 자유와 평화,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추념사를 통해 "우리에게 애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영령들께 깊은 존경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한 듯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코로나와 기후위기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지구 차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을 고려한 듯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지난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 선로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청년 이수현에 대해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이라며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올해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인 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점, 참전용사 유해 발굴 확대,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현실화 등 그동안 추진하거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최근 논란인 군 급식과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미얀마 이주노동자 윈 툿쪼 님이 지난 2018년 세상에서 떠날 당시 국민에게 생명을 나눠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는 미얀마 국민에게 변함없는 연대와 우애의 마음을 보낸다.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얀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소개하며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06 11:22:2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