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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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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UNCTAD '韓 선진국' 지위 변경에…"자랑스러운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운크타드)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데 대해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국민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운크타드는 지난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 당시 한국의 지위를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 그룹B(선진국)로 지위변경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세계 속 한국의 위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에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는 손실보상법 공포에 앞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염병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상 손실 보상과 관련)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문 대통령은 국회에 "어려운 국민과 기업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내 신설하는 에너지 차관에 대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관련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7-06 11:47: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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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靑정무수석, '대깨문 논란'에…"말 안 하는 게 맞는 듯"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 비하 발언인 '대깨문'을 언급한 것과 관련 "제가 뭐라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거고, 또 다른 사안으로 번질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 게 맞는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이 전날(5일) 대선에 앞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만큼 청와대가 여당인 민주당 당내 경선 현안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셈이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전날(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가 (당 대선 후보로) 되면 차라리 야당을 뽑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송 대표를 겨냥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민주당 내부의 송 대표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대통령도 어제(5일) '정치의 계절이 왔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와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방역과 경제,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는 지시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수석은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의 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까지 고려한 듯 "선거나 정치에 선을 긋고 민생에 집중할 테니 정치권도 도와주면 좋겠다.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거나 대통령과 관련돼 이런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정치적 유불리를 도모하는 것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며 "그게 곧 방역이나 민생에 집중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자세, 정부의 태도를 흐트려놓는 거기 때문에 자제해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대선 기간 당·청 관계에 대해 "당은 당내 경선과 선거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저희는 거기와 거리를 두고 민생이나 국정에 집중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저희가 당의 선거 논리나 캠프의 논리대로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산업자의 검·경, 언론계 인사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이 있는 수산업자 사칭 김모씨의 특별사면과 관련 야당에서 문 대통령을 언급한 데 대해 "무책임한 공세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든지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건데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일종의 마타도어를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 수석은 최근 인사검증 논란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에 "인사라는 게 처음 사람을 추천하고 검증하고, 그 사람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인사 시스템이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특히 마지막 단계에 너무 한쪽으로 판단이 좀 쏠렸던 측면이 있었다면, 예컨대 블루팀, 레드팀 역할 분담해 충분히 검증하고 토론하는 정도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7-06 10:46: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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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 확산 위기에…文 "방역 없이는 경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델타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며 비상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점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에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상 속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고, 감염 재생산지수가 높은 점을 두고 문 대통령은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충분한 백신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을 1만4000여 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할 것"이라며 "정부는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처럼, 집단면역 달성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 방역 당국에 "지자체와 합심해 비상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험시설 집중점검,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위반 시 즉시 영업 정지)의 엄격한 적용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집회 측 추산)이 참석한 집회 개최한 점을 겨냥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금만 경계심을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의 준수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은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든 상황을 두고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태풍이 올 수도 있다"며 "절개지, 산지 태양광 시설, 저지대와 해안가 등 산사태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수해를 입은 곳 중에 아직 복구가 안 된 곳은 조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해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하고, 국민께 신속하게 위험을 예고해 행동요령을 반드시 따르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2021-07-05 15:22: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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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선 정국에…"철저한 정치적 중립, 방역·경제 회복 집중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와 정부에 '정치적 중립'과 함께 '방역', '경제 회복'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내년 3월 대선에 앞서 청와대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하는 점을 강조한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의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지금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고 경선 레이스가 가열되고 있고,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엄정한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이자 모든 (행정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최근 수산업자의 검찰·경찰·언론계 인사 등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연말 첫 특별사면 대상에 로비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김 모씨가 포함된 데 대해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한 데 따른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해당 수산업자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2017년 12월 말,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 면제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건은 2008∼2009년 사이에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속인 사기 사건'이었고,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수산업자는) 벌금형 2회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사면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2017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한 것"이라며 "당시, 범죄전력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형 집행률이나 범죄전력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 시켜 사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7-05 13:57: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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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7일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반도체 협력'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다.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네덜란드가 먼저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 개최 사실에 대해 전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 2016년 수립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 지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6·25전쟁 당시 5000여 명을 파병한 우방으로, 유럽 국가 가운데 한국과 교역 수준이 2위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반도체 장비 생산 강국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 강점을 접목시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상호 보완적 협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어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대비해 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7-05 13:40: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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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듭된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도…책임론 회피

청와대가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 인사 관련 논란이 거듭됨에도 청와대가 '특정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한규 정무비서관 등이다. 특히 박인호 공군총장은 지난달 28일 인사를 공식 발표했다가 한 차례 보류됐다. 임명 직전 박 총장에 대한 검증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군 안팎에서는 박 총장에 대한 인사가 한 차례 보류된 데 대해 '공군사관학교장 재임 시절 발생한 일부 사건 관련 투서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는 인사 보류에 대해 "인사 검증과 관련,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인사 문제 관련 책임론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일 박 총장 임명 당시 '별다른 말'이 없었다. 박 총장 진급 및 보직 신고에 이어 환담을 가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기게 돼 군 통수권자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공군총장 취임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해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환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환담에서 대통령은 공군총장 인선이 늦어진 데 대해) 별도의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선이 늦어진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김한규 정무비서관, '영끌 빚투'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연이은 부실 인사와 관련한 비판 여론을 두고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는 것은 겸허하게,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답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이철희 정무수석도 지난 1일 최근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 '부족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도 "특정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거듭된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김진국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자 경질론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인사 시스템이라는 게 처음 후보 선정 과정이 인사수석, 선택된 사람에 대한 검증 및 검증 결과와 능력을 잘 가늠해 대통령께 추천하는 판단의 영역 등 3가지로 나눠서 보면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져야 될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거듭된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책임론을 회피하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 (부실) 검증에 대해 청와대가 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인사검증 부실' 논란 책임론에 "많은 비판을 듣고 있고, 제도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강조한 도덕성·정책 검증을 분리한 '인사청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2021-07-04 15:04: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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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재·부품·장비산업 日 규제 2년 '성과' 평가 간담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소재·부품·장비 관련 성과 기업 관계자 60여 명이 행사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로 함께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은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한국의 전략 물자 밀반출 및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을 이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핵심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산업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라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모색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과 관련 ▲고순도 불산액 생산시설 2배 확충(솔브레인) ▲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제품양산 성공(SK머티리얼즈) ▲EUV 레지스트 투자유치(美 듀폰社, 日TOK社) ▲불화폴리이미드 대체소재(UTG: Ultra Thin Glass) 개발·적용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100대 공급망 안정화 핵심품목도 재고 확대, 기업 신증설 투자, 정부 R&D 집중·지원, 국내외 M&A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안정화에 나섰다. 이후 정부는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 3대 품목 수급 상황이 크게 진전된 것으로 봤다. ▲연구개발 이후 사업화 소요 기간 단축 ▲핵심품목 기술 자립화 중소·중견 기업 생산 제품 수요 기업 매칭 협력모델 발굴 등 성과로 정부는 소부장 생태계 내 연대 및 협력도 확산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소재·부품 수입 일본 의존도는 2016년 17.8%에서 2021년 5월 기준 14.6%로 낮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성과에 앞서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로봇용 감속기 부품소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SBB테크, 실리콘 웨이퍼 생산업체 MEMC 코리아, 불화폴리이미드 국산화 성공 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소부장 대표 기업인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에 지접 방문해 소통해왔다. 이후 수출규제 조치 이후 세 번째로 무역협회에 찾은 문 대통령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발전에 공헌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산업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편 이날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도전한 동진쎄미켐 관계자는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숨겨진 역량을 발휘할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첨단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완전한 경제 회복 달성을 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 국내 첨단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미래시장 선점 기술개발·인재양성, 탄소중립·디지털 대응 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1-07-02 12:17: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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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2년, 소·부·장 자립…文 "위기에 강한 한국 저력 증명"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 2년,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위기를 연이어 겪으며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해냈다"며 "상생과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힘이며, 대한민국만의 방식이다. 다 함께 더 힘차게, 더 큰 미래를 향해 뛰자"고 말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그동안 정부·기업 간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새로운 성장 의지에 대해 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한국 정부 성과로 "우리는 위기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위기 극복 성공 공식으로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 기업인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협력,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전방위적 지원, 국민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펀드 가입과 관련 기업 응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 성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대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됐다"며 "(이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으로 대일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소재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0%에 육박하던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를 10%대로 낮춘 점, 불화폴리이미드 자체기술 확보 및 수출,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통한 EUV 레지스트 국내 양산 예정,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 차지한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인 점 등도 그동안 성과로 꼽았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다. 통상 6년 이상 걸리던 기술개발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며 소부장 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었다"고 중소·중견기업의 성과를 추켜세웠다. 이어 불과 2년 사이에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늘어난 점, 타 업종의 두 배 가까운 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액 증가율 기록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뭐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인 분업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대한민국 소부장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해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더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갖게 된 교훈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 길에 기업인 여러분이 선두에 서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밑거름으로 '소부장 자립을 이뤄낸 경험'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극복에서도 정부와 민간,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모델이 가동됐다"며 "온 국민이 함께 세계적인 방역 모범사례를 만들었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제조업이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끌며 도약의 전기에 대해 마련한 점, 외국인 직접투자가 소부장·신산업 중심으로 증가, 올해 상반기 역대 2위 실적까지 기록한 점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소개하며 "소부장 분야의 성과는 더 강한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동반자로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가속화해 디지털·그린 경제를 선도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첨단 제조업 역량과 소부장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입지도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7-02 11:34: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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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靑민정비서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기소에…사의 표명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이 이날 이광철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데 따른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만큼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사의 표명에 이른 셈이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메시지 형태로 출입기자들에게 이 비서관 입장을 전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 과정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 당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검사, 관련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에 이 비서관이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의혹이다.

2021-07-01 17:24: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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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취임 한미연합 사령관에…'한미동맹 발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임기 종료 후 이임하는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한 서훈식에 이어 환담 겸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새로 부임하는 폴 라캐머라 사령관을 환영했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에이브람스 사령관 재임 기간 동안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발전했고, 9·19 군사합의 이행,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병수(禹柄秀) 장군'이라는 한국 이름까지 갖고 주한미군·한미연합·유엔군 사령관의 세 가지 직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일 취임하는 신임 라캐머라 사령관에게 "한국 최전방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한반도 안보 정세를 잘 아는 분이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용산기지 반환과 같은 한미동맹 현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국군과 긴밀한 소통으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훈식에 함께한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도 "늦었지만 인도·태평양 사령관 취임을 축하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한국 방위에 기여하는 에이브람스 가업을 물려받았다. 아버지는 1953년 6·25전쟁에, 큰 형은 1962년 비무장지대, 둘째 형은 1993∼1995년 미2사단장으로 근무했고, 장인과 매형도 한국에서 근무했다"는 인연을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한국에 주둔하게 돼 운이 좋았다"고도 말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1990년대 말 DMZ(비무장지대) 인접한 곳에서 근무한 경험을 공유하며 "해외 근무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날이 많았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근무하게 돼 기쁘고, 전임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문 대통령과 환담 겸 오찬에서 "역내 평화에 한미동맹은 핵심축(Linch-pin)"이라며 "오늘 자리를 통해 한미동맹이 강한 이유를 알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아퀼리노 사령관은 지난 2018년 10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선물로 증정한 호신문장환도(虎身紋裝環刀)를 직접 보여주며 '무형문화재 환도장이 제작한 환도가 조선시대 것을 본떠 만든 작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호신문장(虎身紋裝)이 '칼 코등이에 호랑이 모습을 장식'한 것이라는 의미라는 점, 조선시대 때 공이 있는 장군에게 왕이 칼을 하사한 점 등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찬 마무리 발언에서 "가족을 일컫는 '식구'라는 우리말은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며 "식구가 되는 뜻깊은 자리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1-07-01 16:33:2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