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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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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금이야말로 상생·포용에 정책 중점 둘 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며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상생과 포용에 정책 중점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밝힌 '포용적인 회복'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 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올해 1분기에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한 점 ▲올해 2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진 점 등을 언급하며 "(국민, 기업, 노동자, 방역 당국과 경제부처 등)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대면 서비스 산업 일자리 회복 지체,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구직난, 자영업자 어려움 등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언급한 뒤 "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돼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청년'에 대한 일자리·주거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 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 실현 ▲디지털·저탄소 경제 대전환 과정에서 낙오자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 등을 강조했다.

2021-06-28 15:10: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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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혜' 국적법 개정안 반대청원에…"국민 공감대 형성 중요"

청와대가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관련 국민청원에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국내 출생 아동에게 신고로 국적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 '해당 법률로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해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라는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 답변이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 따른 수혜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은 거센 상황이다. 이에 28일 기준 31만 명의 국민이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법무부의 입법예고 취지 및 법률안 정비 과정 등을 소개했다. 국민청원 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입법 반대 청원이 올라 온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법무부가 밝힌 국적법 개정안 입법 취지는 "국내 출생 후 정규교육 이수 등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경우라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인권 차원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도 부여해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 법무부가 지난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이후 2018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과제 선정, 2019년 국민인식조사 및 2020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한 사실도 전했다. 이어 법무부가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른 국적 제도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한 점, 지난 7일까지였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도 진행한 사실을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입법 관련 반발 여론을 고려한 듯, 법무부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로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개정안 관련 우려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와 전문가 대상 별도 의견 청취 절차 계획 ▲일반 국민 대상 의견 수렴 ▲개정안 반대 입장 전문가까지 포함한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법무부가 충분한 논의 후 국적법 개정 방향에 대해 결정할 예정할 것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2021-06-28 11:32: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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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논란'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자진 사퇴…여론 고려한 듯

'부동산 투기' 논란에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표 비서관이 사의 표명한 데 대해 수용했다. 특히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대처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인 만큼 청와대가 빠르게 사태 수습을 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한 점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사의 표명 이유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 비서관은 전날(26일)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해당 토지는 (경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토지 취득할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해명과 별개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듯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김 비서관은 54억여원의 금융 채무가 있는 가운데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65억 4800만원)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빚내서 부동산 사지 말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기조를 비껴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김 비서관은 경기도 분당 아파트(14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4970만원)와 같은 부동산 등도 포함 총 91억2623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새로 임용되거나 승진·퇴직한 고위 공무원 73명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다. 이 같은 문제에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부실 검증 비판을) 부인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더 깊이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투기 의혹과 같은 논란이 생기면 해명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치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탈당 혹은 출당 조치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선 것과 같이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 관련한 민심을 심상치 않게 보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는 행보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자진사퇴한 상황과 관련 김외숙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인사수석 책임론' 관련 질문에 "그건 개인에 대한 책임보다 현재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6-27 14:50: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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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8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민생 활력' 당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주재할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경제' 활력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1년 이상 이어진 가운데 수출과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민생 부문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회복세를 보이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체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코로나19 위기로 확인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포용적 회복까지 이루기 위해 민생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면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정부 부처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생 경제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여당과 협의해 마련할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경제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에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어 27일 오후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와 대상 등도 확정한다. 민주당과 정부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 손실 지원(업소당 최대 700만원) ▲국민 재난지원금(소득 하위 80%) ▲신용카드 '캐시백'(사용 증가분 20% 정도의 포인트 환급) 등이다.

2021-06-27 13:44: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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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SICA 정상회의 개최…'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포괄적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중미통합체제(SICA) 주요 회원국은 25일 화상으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조속한 극복, 미래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차원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양측 간 포괄적 협력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의 결과와 새로운 협력 비전에 대해 제시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올해 중미 독립 200주년, SICA 출범 30주년의 역사적 시기에 상반기 의장국인 코스타리카 초청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8개국 정상 및 정상급 인사, 비니시오 세레소 SICA 사무총장, 문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 35분까지 화상 방식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SICA 8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과)은 한국과 그간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 최초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한국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했고, 오는 8월은 CABEI 영구이사직을 수임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SICA 주요 정상 등은 코로나19 이후 교류 활성화·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포괄적 협력 확대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포괄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과 SICA 회원국이 함께 연대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이 SICA 회원국의 녹색·디지털 협력의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양측 간 미래 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중미 7개국(SICA 회원국 가운데 벨리즈 제외)과 수교 60주년을 기념, 양측 간 인적 교류 확대 및 상호이해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추진 양자 정부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한 시카 지역 경제사회 안정 및 역내 통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도 표명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SICA 주요 회원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상회의에 참석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010년에 이어 11년 만에 개최한 것이자 현 정부 들어 처음 중남미 지역과 역내 다자 정상회의가 열린 데 대해 "우리의 외교 외연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한편, SICA 회원국과 실질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중미 시장에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오는 8월 CABEI 영구 이사직 수임 한-중미 FTA 활용도 제고 대미(對美) 생산기지 인접국 이전 등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 한국 기업들의 대(對)중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이와 관련 SICA는 약 6000만 인구, 약 3300억 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GDP)을 보유한 미주 지역의 교역·물류의 중심지로 꼽힌다. 최근 이곳은 코로나19 이후 대미(對美) 생산기지 인접국 이전(니어쇼어링) 수혜를 입어 유망 신흥 시장으로 부상 중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올해 상반기 중남미 지역 인프라 분야 약 50억 달러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SICA 지역에서 친환경·디지털 분야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도 예상했다. 이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對) SICA 개발 협력 지원 등에 대해 논의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중미 경제사회 안정 지원을 위한 실질 협력 파트너십 확대와 함께 한-미 공조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2021-06-25 10:52: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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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타임誌 표지 등장한 문 대통령…'비핵화 협상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공개된 미국 시사지 타임(TIME)지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격 등 특징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honest)…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평가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이어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타임>은 이날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와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판 표지 사진을 올렸다. 해당 기사는 지난 9일 화상 형태로 문 대통령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왔다. 문 대통령이 <타임> 표지를 장식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이다. 타임지 기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취임한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과 전망에 대해 다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한반도 상황이 '전쟁 직전'까지 간 상황부터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019년 '노딜'에 그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기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현황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기사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중단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다시 가동하는 데 있어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은 평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의 평화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평화다"라고 말한 점도 인용했다. <타임>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상호 신뢰'로 이어졌다"며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다시 나서기 위한 수단으로 '백신 외교'를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타임>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도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하며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타임>은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고모부와 이복형을 냉혹하게 살해한 점',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인용하며 김 위원장에 대해 '몰살, 고문, 강간, 기근 장기화 야기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로 소개했다. 기사에서는 '다수의 북한 관측통' 진단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옹호를 '착각으로 보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연설한 능라도 경기장에서의 집단체조와 관련 '인권단체들로부터 어린이 강제 노동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기사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점과 관련 ▲부패한 부동산 스캔들 ▲서울 내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기사에서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 '저조한 실적'을 보인 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패 등도 언급했다.

2021-06-24 17:29: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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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급 의전' 보훈가족 초청 오찬 가진 文 "애국은 대한민국 뿌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행사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졌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열지 않은 오찬 행사를 올해는 참석 규모만 줄여 진행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초청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은 국내 16개 보훈단체 회원, 서해 수호용사 유가족, 모범 국가보훈대상 수상자 등 50명이다. 행사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 및 관계자 20여 명도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오찬 참석자들은 현대자동차가 자체 기술로 제작한 수소·전기 차량을 타고 오찬 참석자 집결지인 전쟁기념관에서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국빈급에 준하는 의전(신호기 개방, 경호처 및 경찰 에스코트)을 제공했다. 영빈관 앞에서는 국방부 전통악대의 취타 연주와 함께 서훈 안보실장과 황기철 보훈처장이 참석자들을 직접 영접하는 예도 갖췄다. 행사는 6·25 참전유공자 후손인 공서영 아나운서 진행으로 시작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보훈단체 대표로 유을상 대한상이군경회장은 "국가 보훈의 주역들인 우리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민족 공동체의 단합,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중심으로서의 자부심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웃을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도 애국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국하고 서로의 애국을 존중하며, 새롭게 도약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유공자단체들은 애국단체로서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했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도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선정된 정부 포상자 32명 가운데 4명에게 최초로 직접 수여 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무총리 주관 행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여 하기로 한 점은 예우를 격상하는 차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에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된 하사용 6·25 참전용사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받았다. 이어 서용규 공상군경은 국민훈장 목련장, 김길래·이성길 월남전 참전용사의 경우 국민포장을 각각 수여 받았다. 훈·포상 수여 후 문 대통령은 각각 기념촬영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애국은 대한민국의 뿌리"라며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애국은 가난을 이기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는 바탕이 됐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부른다"며 "우리의 애국심으로 이룬 성취다. 우리 국민이 땀과 눈물로 이룬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오늘날 애국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실천되고 있다. 또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류애의 바탕이 되고 있다"며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께서 오랫동안 애국의 유산을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이어진 오찬에는 6·25참전 유공자 후손인 트럼펫터 곽다경 양의 트럼펫 연주,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의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다. 행사 종료 후 문 대통령 내외는 행사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서훈 안보실장과 황기철 보훈처장은 참석자들을 직접 환송했다.

2021-06-24 14:26: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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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금융위원장 사퇴' 청원에…"가상자산 제도 보완 추진할 것"

청와대가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 촉구' 국민청원에 "앞으로 가상 자산 관련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은성수 위원장은 암호화폐(코인) 투자를 투기로 규정, 가상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다. 청년층은 은 위원장 발언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아 주요 코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자진사퇴까지 촉구한 바 있다. 20만여 명의 국민이 "정부가 가상 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없이 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참여한 은 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 국민청원을 두고 청와대에서 가상 자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가상 자산 정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대응 ▲지난달 28일 관계 부처 합동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사실에 소개했다. 이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가상 자산사업자(거래소) 안전성·거래 투명성 향상 방안 ▲거래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노력 강화 대책 등을 낸 점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가)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거래소 안전성·거래 투명성 향상 방안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고, 거래 참여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에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범부처 특별단속도 오는 9월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 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한 거래 행위 금지'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와대는 금융위원회가 '가상 자산사업자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 차원의 관련 기술발전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는 내용도 소개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참석해 불법 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한 점도 소개했다. 한편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자신은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며 "20·30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각종 규제 등으로 자산 확대나 안정적인 일자리 등의 기회가 없다"고도 호소했다. 이에 청와대는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며 "청년 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충격에 노출돼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어려움을 덜어내고,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청년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청년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2021-06-23 17:40: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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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오스트리아 '소록도 천사'에 친전·선물 전달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3일 '마리안느 슈퇴거',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에게 친전과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들은 약 40년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인과 함께한 의료진으로 문 대통령 내외가 지난 13∼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기간 만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워하며 마음을 전달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오늘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통해 마리안느 슈퇴거,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에게 친전과 함께 홍삼과 무릎 담요를 선물로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는 친전에서 2016년 국립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 따뜻한 식사를 나눈 기억을 회고하며 "헌신으로 보여주신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었고, 지금도 많은 한국 국민들이 간호사님을 그리워합니다"라고 말했다. 친전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건강도 기원했다. 이에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마음의 고향이자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친전과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 내외가 친전과 선물을 전달한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가 지난 40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의 상처와 아픔을 돌보다가 지난 2005년 건강이 악화되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편지만 남겨두고 귀국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간호사의 행동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두 간호사가 지난 2016년 대한민국 명예 국민이 된 점, 2017년 두 간호사의 삶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돼 한국과 오스트리아에서 상영된 점 등도 소개했다. 이 같은 활동에 대해 문 대통령도 오스트리아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계기에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사랑과 헌신의 봉사는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감사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2021-06-23 16:45: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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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계기…한·일 회담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맞춰 일본에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 관계 복원 차원의 정상 간 대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로 도쿄올림픽이 지목되면서다. 최근 일본 현지 언론은 이에 대한 관련 보도를 연이어 냈다. 교도통신은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일본에 방문하는 것을 가정하고, 한국과 사전 협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은 "올림픽을 위해 일본에 오는 각국 정상에 관해서는 동등하게 정중히 맞이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도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도 지난 15일 '한국 측이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의사를 타진했고, 일본에서 수용하는 방향에 대해 조율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일본 언론이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가능성을 보도한 것은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에 방문한 가운데 양자 회담한 사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한국 측이 외교 경로로 '평창 올림픽 답례 차원의 방문 의사'를 일본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일 대화 복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쿄올림픽 계기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추진 가능성은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외교는 조심스러운 사항인 만큼 지금은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추진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이 '아베 전 총리의 평창올림픽 방문 이후 답례 차원에서 한국이 방문 의사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말할 사안이 없다"며 "지금은 입장을 밝힐 때도, 말할 사안이 없는 시기"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추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도쿄올림픽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 역시 불투명해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올림픽 계기로 방일을 추진할지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입장인 셈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일본 방문과 관련 "일본과 잘 지내려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물꼬를 틀려고 있는 노력도 해볼 수 있고,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면서 의도하는 바가 또 있다. 이러저러한 것들 다 감안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수석은 일본 언론에서 문 대통령 행보가 보도되는 것과 관련 "제가 (관련) 회의 테이블에 앉은 당사자는 아니기에 짐작할 뿐"이라며 "(일본 정부가) 그런 것조차도 (언론에) 흘리는데, 외교는 파트너가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한 예우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자꾸 국내 정치용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쓰고 있다고 본다"며 "옛날에 아베 (총리)가 위기 때마다 한국을 공격하면서 반전시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똑같은 수법을 쓴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7월 23일)에 맞춰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양국이 일본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1-06-23 15:10:3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