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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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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호혜적 교역 위해 함께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에 국빈 방문한 가운데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Alexander Van der Belle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기후·환경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은 18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판 데어 벨렌 초청으로 한국 대통령이 130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13일, 현지시각) 저녁 비엔나에 도착, 이날 호프부르크 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이어,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18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이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해 공유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 온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4차 산업 시대 대응을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과학기술·미래형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오스트리아의 과학 기술력, 한국이 보유한 세계 수준의 상용화·산업화 능력과 접목해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에 대해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이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한 뒤 "호혜적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과 오스트리아 간 교역 총액은 지난 2018년 28.9억 달러에서 2019년 24.2억 달러, 지난해 26.9억 달러로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비교할 때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양 정상은 또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5월 말 한국이 개최한 P4G 정상회의 주요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 오스트리아 측의 참여와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한 뒤 군축·비확산 분야의 선도국가인 오스트리아의 지속적인 지지도 당부했다. 이에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며 오스트리아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회담을 마친 뒤 문 대통령과 판 데어 벨렌 대통령 임석 하에 '문화협력협정'이 체결됐다. 문화협력협정은 ▲양자 문화 교류 확대 ▲협정 이행을 위한 공동위 설치 및 시행 계획서 체결 등 양국 간 문화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1-06-14 20:01: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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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일정 마친 文…'선진국 반열·백신 파트너십' 성과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데 대해 청와대가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방역, 디지털, 바이오 역량을 통해 글로벌 현안인 보건·기후변화 등 해결 논의에 기여한 점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도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G7 회의 참석과 관련 "보건, 열린사회, 기후환경, 주제별로 지구촌의 책임 있는 나라들이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우리도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국격과 국력에 맞는 역할을 약속했고,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4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올해 G7 회의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미국 행정부가 바뀐 이후 처음 주요국 정상들이 만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G7 일정 가운데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위기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해외 석탄발전 금융 지원 중단 결정이나 방역·경제 선방을 언급한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G7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에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가 해외 석탄발전 금융 지원 중단 결정을 한 것이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말을 했다. 또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방역 성공을 평가하고, '방역이 성공했기 때문에 경제도 선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했었다"고 G7 회의 당시 분위기에 대해 소개했다. 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의 G7 회의 참석을 두고 "G7은 선진국들 간의 협의체로 국제경제 및 정세, 글로벌 현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회의에 책임 있는 선도 선진국 중 하나로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초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이자 경제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시급한 국내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번 G7 회의에 초청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위상에 대한 평가"라며 "동시에 보건,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제현안 대응에 있어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재정적 기여 등 책임을 해달라는 국제 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영국 총리는 문 대통령에 보낸 G7 회의 초청 서한에서 '모두에게 더 나은 재건', '미래 펜데믹 예방', '자유무역 보호',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등 논의에 한국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의 G7 회의 참석 계기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담이 성사되지 못해 한·일 관계 회복까지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도 14일 SNS에 올린 글에서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표현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 측은 G7을 G10이나 G11로 확대하는 논의에 일본이 반발해 이번 회의 기간 합의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G7을 G10, G11로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 그런 제안도 올해는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G7 회의 참석과 관련 ▲코로나 회복과 국제 자유무역 질서 강화로 한국 경제 및 기업의 성장·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그린 뉴딜 정책으로 성장·녹색전환 해법 제시 등도 성과로 꼽았다. 한편 정부는 G7 정상과 문 대통령이 확대회의 세션인 '열린 사회'와 관련 성명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성명에서 권위주의 정부, 선거 개입, 정치적 의도로 자행되는 인터넷 차단 등 민주주의 침해 위협에 대한 각국의 지속적 정보교류 및 효과적 대응·협력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중국 겨냥용'이라는 해석에 우려한 셈이다.

2021-06-14 13:55: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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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G7 회의 계기 스가 총리와 회동 불발…"아쉽게 생각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방역, 탄소중립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나라가 됐다. 이제 우리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나라와 지지와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G7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두 가지 역사적 사건(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1945년 포츠담회의)이 마음속에 맴돌았다. (당시 회담에서) 우리는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강대국들간의 결정으로 우리 운명이 좌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보건, 열린사회, 기후환경, 각 주제별로 지구촌의 책임있는 나라들이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우리도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국격과 국력에 맞는 역할을 약속했고,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며 G7 정상회의 기간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양자 회담 혹은 만남 등에 대해 "매우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소리오 회장과는 백신생산 협력을 논의했고, 독일 메르켈 총리와는 독일의 발전한 백신 개발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호주 모리슨 총리와는 수소경제 협력, EU의 미셸 상임의장과 라이엔 집행위원장과는 그린, 디지털 협력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도 첨단 기술과 문화·교육 분야 등의 미래 협력을 다짐했다. 우리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 협력이 확대 발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G7 정상회의 기간 두 차례 만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스가 총리와 회담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 가운데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자 문 대통령이 아쉬움에 대해 표현한 셈이다. 이에 문 대통령도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원한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됐다"며 "참으로 뿌듯한 우리 국민들의 성취"라고도 말했다.

2021-06-14 09:25: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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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존슨 英 총리와 정상회담…'공평한 백신 공급'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 2일차인 13일(현지시각) 오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먼저 지난 3일 정상 통화에 이어 이번 G7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회담까지 개최하는 등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정치, 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양국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역·투자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한-영 FTA가 안정적으로 발효된 점을 평가하며 "한-영 FTA를 기반으로 더욱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 시켜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이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또한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향후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공평한 보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백신 연구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한-영 정상회담에 대해 "올해 G7 의장국이자 COP26 개최국으로서 기후변화,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 중인 영국과 무역 및 투자,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코로나19 대응 등 양·다자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나눈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당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공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2021-06-13 18:10: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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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과 머리 맞댄 文…코로나 대응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강조했다.이어 최근 미국과 백신 파트너십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 수행 의지도 밝혔다. 12일(현지시각) 영국 콘월 카비스 베이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1세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백신 공급의 조속한 확대'가 백신의 공평한 접근 보장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단기 처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 'G7 국가들과 백신 파트너십 모색' 의지를 전한 뒤 미래 팬데믹 대비 차원에서 권역별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동북아 내 보건안보 협력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동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이틀째인 13일(현지시각) '열린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확대회의 2세션에 참여해 인권, 민주주의, 자유무역 등 열린 사회와 경제에 대해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 보호·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마지막 정상 세션인 '기후변화·환경'에 참여해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생물 다양성 보호, 녹색 성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인 12일(현지시각) 호주, 독일, EU(유럽연합) 정상 등과 모두 3차례의 양자 회담을 가졌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파스칼 소리오 CEO도 면담했다. 먼저 스콧 모리스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수교 60주년인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 격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두 정상은 수소 생산·활용 등 저탄소 기술과 관련, 양국이 호혜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며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활발한 교류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광물 개발에 있어 양국 간 협력도 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독일의 일관된 지지를 표명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날 것으로 예상된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짧게 인사만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각)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G7 확대정상회의 세션1이 개최되기 전 카비스 베이 호텔에서 스가 총리와 조우해 서로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스트리아로 향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국빈 방문에서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추르츠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021-06-13 14:33: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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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성용 공군총장 전역 재가…"절차상 문제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이성용 총장이 지난 4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은폐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한 지 6일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의 표명 후 2시간 만에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전역지원서 접수) 사의를 표명한 이 총장의 전역을 10일부로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 총장이 지난 7일 '사표'에 해당하는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자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전역 절차와 관련 "군 복무 중의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이 총장의 경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박 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이 총장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 법무실 인권나래센터, 제20전투비행단 공군 검찰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공군 보고 라인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안성욱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를 내정한 것과 관련 "인사 요소의 발생에 의해서 이뤄진 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국민의힘도 검토하는 상황에서 역할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 "그러한 현재 현안에 대해 충분하게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임한 이후 공석인 상황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나 후속 인사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21-06-10 16:23: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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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에 송기춘 등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성욱 경제조정실장을 내정하는 등 장관급 1명,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단행한 인사들의 임명 일자는 오는 14일이다. 먼저 장관급인 송기춘 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전주고, 서울대 법학과 및 법학 석·박사 등을 거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낸 인사다. 현재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이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북대 법전대 교수로 지내고 있다. 박 소통수석은 송 내정자에 대해 "기본권 및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군 인권과 학생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군 인권 개선에 관한 확고한 소신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사자(死者)의 명예 회복 등 위원회의 주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성욱 신임 국조실 국무2차장 내정자는 서울 경기고, 연세대 경영학과 및 경영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재정관리국장, 재정혁신국장 등을 거쳐 현재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소통수석은 윤 내정자에 대해 "현안 대응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라며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경제 사회 분야 핵심 현안에 대한 정책조정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수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내정자는 경북고, 서울대 물리학과,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캠퍼스) 물리학 박사 등을 거쳐 KSTAR 프로젝트 총괄책임자,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이사회 부의장,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기구 부총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소통수석은 이 내정자에 대해 "30년 이상 핵융합 연구 현장과 국제기구에서 활동해 온 과학자로, 과학기술 전문성은 물론 뛰어난 업무 추진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의 현안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는 성남서고, 고려대 법학과 등을 거쳐 사법고시 33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반부패특별수사본부 검사,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거쳐 현재는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 소통수석은 안 내정자에 대해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반부패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기획력과 조정·통합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착,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반부패·청렴 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창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는 서울 관악고, 고려대 경영학과, 일본 사이타마대 정책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국조실 성과관리정책관, 사회복지정책관, 경제조정실장 등을 거쳐 현재 국무1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소통수석은 최 내정자에 대해 "국정철학과 정책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남다른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공무원인재개발원을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혁신인재 양성의 산실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6-10 15:17: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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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6·10 항쟁 맞아 "일상서 민주주의 실천하는 국민 존경"

문재인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4번째 기념일인 10일 "6·10민주항쟁의 정신은 미래세대로 계승돼야 할 고귀한 자산"이라며 "6월의 뜨거웠던 광장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실천하고 계신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평범한 시민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서른네 번째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민주 영령들을 마음 깊이 기리며 6월의 광장에서 함께했던 시민들을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당시) 전국 곳곳에서 하나가 되어 외친 함성은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며 민주주의를 열었고, 이제 민주주의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 우리 경제와 생활 속에서 더욱 크게 자라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옛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착공하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와 인권의 기둥'을 우뚝 세워 다시는 '국가폭력'이 이 나라에 들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고 푸른 꽃들이 진 자리에 맺힌 민주주의의 열매가 참으로 가슴 아리게 다가온다. 우리는 많은 분들의 희생 위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6·10 민주항쟁 기념식장과 지자체, 해외공관 등에서 동시에 민주주의 훈·포장을 수여 하는 점에 대해 소개하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주주의 유공자를 발굴해 훈포상을 전수하고 있으며, 더 많은 분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올해부터는 정기포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 호국, 민주유공자들께 예우를 다하고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06-10 14:18: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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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광주 건물 붕괴 사고에…"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엄중히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광주광역시 동구 내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희생자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 방안에 대해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사고 직후부터 수시로 보고 받았고, 10일 아침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았다"며 문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조치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자 규명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사고 희생자와 가족에 대해 광주시, 광주 동구청, 국토부, 행안부 등에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찰과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이어진 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한 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그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여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19년 잠원동 철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라"고도 강조했다.

2021-06-10 14:06: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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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백신 전문가 그룹' 출범 합의…협력 방안 논의

한·미 양국이 국제 백신 헙력을 통한 감염병 공동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출범에 합의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이후 첫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청와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주요 관계자 등이 전날(9일) 오후 8∼9시에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첫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는 청와대와 정부 측 인사 13명, 미국 측에서 12명이 각각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방역기획관과 정부 측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자 13명이 참여했다. 미 측은 글로벌 보건·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 등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보건부,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에서 모두 12명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 양국 참석자는 백신 생산, 원부자재 확대 방안, 연구개발, 인력 양성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뒤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향후 협의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체계적 논의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앞으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며 주기적인 결과 점검과 이후 운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2021-06-10 09:07:1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