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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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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대 그룹 총수 첫 오찬…민·관 협력 메시지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와 오찬 회동을 한다. 2일 열릴 오찬 회동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SK·LG·현대자동차·삼성 등 4대 그룹의 대미투자에 대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초청 오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에서는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먼저 한·미 정상회담 기간 4대 그룹의 대미투자 계획 발표에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사 차원의 대미투자에 미국 정부가 백신 협력으로 호응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4대 그룹은 정상회담 기간인 지난달 21일(현지시각)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400억달러(44조원) 규모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 당시 대미투자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오찬에서 4대 그룹사에 경제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 회복과 관련 '기업과 소통을 통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백신·경제 협력 성과 관련 후속 조치를 4대 그룹에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내부 회의 등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후속 조치 실행'을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1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로 기업이 관심 가져야 하는 이슈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찬 회동에서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찬 회동에서) 기업 측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계 측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성과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 대규모 지원 방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관련 규제 완화 등도 재계 측에서 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청의 경우 지난 4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만큼 문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면에 관한 것은 공식적으로 형식을 갖춰 이미 대한상의 등에서 건의한 것이기에 (오찬 회동에서) 말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6-01 15:10: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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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언문' P4G 정상회의 폐회…文 "녹색실천, 지금 시작하자"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31일 막을 내렸다.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라는 주제로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국내 최초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선언문은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정상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이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이 담겼다. 이에 ▲지구 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대응 등 다양한 기후 환경 목표에 기후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이 광범위하게 동참했다. 청와대는 서울선언문 채택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결집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포용성 강화를 위해 기후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선언문 채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2일 차인 31일 오후 10시부터 실시간 정상 토론 세션을 주재했다. 정상 토론 세션에는 문 대통령과 덴마크, 콜롬비아, EU, 베트남, 네덜란드, 미국, 태국, IMF, 캄보디아,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페루 등 이번 회의 참가국 및 국제기구 수장과 고위급 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상 토론 세션에서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녹색회복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기후행동 강화 및 민관 협력 확산 노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토론 세션 실시간 발언에서 "국제사회가 포용적 녹색회복 달성을 위해 '기술 재원', '역량 배양'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포용적 녹색회복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내 소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토론 세션 실시간 발언에서 해양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차원의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해결 차원의 논의 강화도 촉구했다. 정상회의는 '서울선언문' 채택 이후 문 대통령과 차기 정상회의 개최국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으로 막을 내렸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서울선언문 채택과 관련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구촌의 공감대를 넓히고 녹색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미래를 만드는 기후행동에 학계, 기업, 시민사회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바로 지금, 적극 동참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녹색 실천, 지금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의지 결집에 기여했다"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올해 11월 개최될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P4G에 대한 신규 공여(400만 달러) 계획을 발표하고, 전·현·차기 정상회의 개최국(덴마크, 한국, 콜롬비아) 간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P4G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021-06-01 00:00: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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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P4G '서울선언문' 채택…"기후위기, 환경 문제만이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채택한 서울선언문에 대해 "정상들은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데 동의하고, 코로나19 역시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 지지 국가는 한국과 네덜란드 등 38개 참가국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9곳,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 브루노 오벌레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 등도 서울선언문을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화상 형식으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각국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국제사회 노력에 더해져 이번 회의를 통해 강화된 민관 협력이 다가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서울선언문에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등이 'P4G가 유엔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을 보완해 왔다는 데 동의한 점도 소개했다. 이어 "(정상 등은) 앞으로 물, 에너지, 식량 및 농업, 도시, 순환경제, 금융, 지자체의 역할 강화,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서울선언문에서 각국 정상 등은)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기업이 ESG를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을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해야 미래세대가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래세대의 삶을 결정한다는 인식하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서울선언문 전문. 1. 우리는 기후위기를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믿으며, 코로나19는 미래지향적 전략인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녹색회복의 이행 수준은 우리의 경제?사회를 재구성하는 한편, 우리의 파리협정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향한 여정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 해결책의 일환이 되는 포용적 파트너십에 참여해야 한다. 2. 우리는 2020년 12월 기후목표 정상회의, 올해 1월 기후적응 정상회의,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환영한다. 우리는 G7과 G20을 비롯한 다른 국제무대에서도 이러한 공약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2021년 11월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파리협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3.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가 추구하는 민관 협력의 노력과 잠재력을 강조한다. 우리는 물, 에너지,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 5개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을 통해 P4G가 UN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보완하는 시장기반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확대해왔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P4G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독려한다. 4. 우리는 녹색회복이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재건과 지구온도 상승을 파리협정에 따라 산업화 전 수준 대비 2도 보다 현저히 낮은 1.5도를 목표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개별 국가의 다른 상황과 사회?환경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고려하여, 녹색회복이 공정한 전환을 담은 포용적인 과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5. 우리는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들이 이미 제출한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환영하며, 여타 국가들도 가능한 조속히 향상된 NDC를 제출하고,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발표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강화된 공동의 노력이 성공적인 제26차 당사국 총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단언한다. 우리는 전체 P4G 구성원과 함께 파리협정의 야심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6. 우리는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의 황폐화, 생물다양성 손실을 동시대의 가장 큰 세 가지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자연기반해결책(NBS)을 포함한 생태계 기반 접근방식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한다. 우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될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고취시키고, 자연히 기후변화에 있어 감축과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토지 황폐화 중립성을 달성하는 것이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회복력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기반이 됨을 주목한다. 7. 우리는 해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결속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우리는 해양이 중요한 자연적 탄소흡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해운의 탈탄소화를 통해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해양의 추가적인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8. 우리는 새로운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현존하는 녹색기술을 확산하는 것이 순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을 앞당길 것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녹색기술과 투자의 개발, 제고, 그리고 확산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9. 우리는 P4G 녹색미래주간과 기본세션에서 진행된 논의에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적 민관 협력을 지속 촉진해 나갈 것이다. ⅰ. 우리는 유역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혁신적 해결 방안에 투자를 추진할 것이다. ⅱ. 우리는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탈석탄과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 중단을 위한 방법 모색을 독려하고, 에너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특히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ⅲ.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뭄, 홍수, 담수의 염류화, 산림 황폐화, 농업용수 부족 등이 식량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기반의 해결책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생계수단을 증진시키고, 식량 손실과 음식물 쓰레기를 사업과 투자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물-에너지-식량 연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과 식품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ⅳ. 우리는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 친화적인 배출제로 운송과 선박 수단을 비롯하여 상업적 확산에 초점을 둔 도시의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스마트하고 회복력 있는 녹색도시를 추구할 것이다. ⅴ. 우리는 사용된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경제에 재투입되는 순환경제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저감과 같이 자원을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ⅵ. 우리는 녹색투자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자금 유입 확대를 독려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케 할 현존 또는 잠재 정책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ⅶ.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결여된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와 집단을 위해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재원 지원도 고려될 것이다. ⅷ. 우리는 풀뿌리 단위에서의 활동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파리협정의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를 장려할 것이다. 10. 우리는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하고, 시민사회의 총체적이며 효과적인 기후행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파리협정의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과정에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할 것이다. 11. 우리는 기업, 주주, 그리고 경제단체가 지역사회 및 소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업 활동에서 친환경 관행과 태도를 내재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의 가치가 기업평가를 주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보며, 기업이 ESG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P4G 협력 사업이 ESG 기준을 존중하고, 가능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과학기반 경로를 추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12. 우리는 순배출제로 미래 구현을 위한 해결 방안에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전 지구적인 기후 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와 연계된 P4G와 같은 활동들에 의해 개발도상국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시장기반 해결 방안에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 13.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및 저탄소 경제·사회 구축이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 행동이 내일의 우리 삶을 규정짓는다는 인식 하에, 미래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업 정신을 P4G 협력 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청년 기후챌린지(GYCC)와 같은 청년 주도의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다. 14. 2018년 10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P4G 정상회의로 형성된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이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 결집에 기여한 점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차기 P4G 정상회의를 기대한다.

2021-05-31 23:59: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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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P4G 정상회의서…'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전 인류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실천 방안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하다"고 말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문 대통령이 정상 토론세션 의제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강제와 규율, 또는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계속된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국민 공감대',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개발·투자' 등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까지 가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국가 역점사업인 '그린 뉴딜'을 의제 발언에서 소개했다. 그린 뉴딜 정책 주안점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혁신 노력도 뒷받침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남 신안의 8.2기가와트 규모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 울산 앞바다 해저 천연가스 시설 재활용으로 만드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와 그린수소 생산시설 등을 '구체적인 그린 뉴딜 정책 성과'로 소개하며 "이 두 개의 사업만으로도 향후 10년간 약 750억 불의 투자가 이뤄지고 3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과 기업이 협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한국의 그린 뉴딜이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해하며 연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게는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다. 선진국들이 지원을 늘려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후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연대·협력을 늘리기 위한 한국 정부의 '가교 역할'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선진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난해 한국 송도에 문을 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사무소와 녹색기술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분야 ODA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설립 등 개발도상국의 재원 마련과 역량 강화에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은 해운과 선박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친환경 해운과 친환경 선박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 2019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해양쓰레기 관리 협력 강화 약속, 올해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 진행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유엔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대응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05-31 22:26: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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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33번째 '야당 패싱'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내달 1일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께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인 검찰총장에 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다. 당시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했다. 이후 파행이 길어져 날짜를 넘기게 되자 차수 변경 없이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청문회 재개를 요청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은 31일 야당 동의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데 대해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례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등을 언급하며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을 겨냥해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無道)', '무법(無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의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2021-05-31 17:27: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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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P4G 서울 정상회의 개막…서울선언문 채택한다

국내 최초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30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 화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국가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 등은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보리스 존슨 총리), 독일(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상임의장,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정상이 아닌 고위급 인사로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존 케리 기후특사, 중국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각각 참석한다. 장관급 인사인 조나단 윌킨슨 캐나다 환경·기후변화장관, 그레이스 푸 멕시코 지속가능환경장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환경대신 등도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가 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으로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파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지난 2018년에 이은 올해 2회 정상회의에서는 ▲물 ▲식량 및 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5개 주제별 기조발제와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 먼저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일반 세션에서는 5개 주제별 현안에 대한 기조연설과 토론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의제 관련 10개의 특별 세션도 마련돼 진행 중이다. 이들 세션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주 등 각 지역 주요 정상급 및 고위급 34명, 국제기구 수장 20명 등도 연설 및 토론에 함께한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31일 정상 토론 세션을 직접 주재한다. 정상 토론 세션을 마무리하면 회의 참가국 공동 의지가 담긴 '서울선언문'도 채택한다. 선언문에는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연대·지원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사회 분야의 전환 및 실천 노력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및 친환경 기업경영 확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필요성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P4G 정상회의 개회식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글로벌 기후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포용적 녹색회복' 차원의 강화한 기후대응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공약에는 ▲2025년까지 한국 정부 기후 녹색 ODA(정부개발원조) 비중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내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신설 ▲P4G에 대한 신규 공여로 개발도상국의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 수립·이행 지원 강화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Leader's Pledge for Nature),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세계 해양 연합(Global Ocean Alliance) 이니셔티브 동참 의지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 차원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추가 상향 의지를 다시 밝히며 관련 제도 개선 및 투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준비 계획도 강조했다.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 중단도 재확인했다.

2021-05-30 18:33: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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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정상회의 개막…文 "포용적 녹색회복 길에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지금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역시 명확하다.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이라며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녹색회복의 길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이날 개막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개회사에서 '포용적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오늘은 우리와 지구를 위해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날"이라며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P4G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 정상과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해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기후환경 전문가를 비롯한 학계, 기업, 시민사회, 미래세대 등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이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개회사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의지를 재차 밝혔다. NDC 추가 상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써 2030년의 NDC를 상향해 이미 약속드린 대로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주요국이 일찌감치 NDC 추가 상향 목표를 낸 가운데 한국은 '11월 발표'로 다소 늦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작성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NDC 추가 상향 목표치가 정해지고, 이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늦는 편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 지원 ▲다양한 생물종 보호를 위한 노력 ▲유엔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관련 논의 개시를 위한 협력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적극적·선제적 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은 해운과 선박 분야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며 "한국도 국토의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서 유엔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관련 논의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그린뉴딜 정책으로 '2050 탄소중립 사회'목표로 나아가는 점을 언급하며 "2050 탄소중립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과 민간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느낄 때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인류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5-30 18:06: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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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문재인 대통령과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가 30일 오후 화상 정상회담에서 올해 10주년인 '녹색성장 동맹'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나라가 맺은 특별 양자 관계 중 최초의 '녹색' 동반자 관계"라며 "그린 뉴딜 등 녹색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프레데릭센 총리와 화상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오후 3시 15분부터 오후 4시까지 45분간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올해 출범 10주년인 양국 간 '녹색성장 동맹'이 지속 발전해왔음에 만족을 표했다. 특히 민·관이 참여하는 '녹색성장 동맹' 회의가 '민·관 파트너십 강화'라는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의 지향점과도 잘 연계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그동안 P4G와 '녹색성장 동맹' 뿐 아니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 차원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온 점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말 한국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과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확실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의 기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덴마크 또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기후변화 대응의 필수 과제"라고 강조한 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덴마크와 협력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올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계기로 양국 기업이 해상풍력 발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의 공공·민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이 활성화되길 희망했다. 양 정상은 '한-덴마크 공동행동계획'을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 새롭게 채택한 점도 환영했다. 이에 양 정상은 공동행동계획이 새롭게 채택된 점을 기반해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덴마크가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라인을 보유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해운 분야에 있어 한국의 최고의 동반자 국가"라며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에 동의한 뒤 "앞으로도 양국이 힘을 합쳐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해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전 세계 해역 안전을 위한 해적 퇴치 및 항행 자유 증진 차원의 공조도 하기로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프레데릭센 총리는 변함없는 지지를 표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행 제한 해제', 전 세계 차원에서의 백신 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도 전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측은 자유로운 이동, 특히 기업인들의 제약 없는 이동 보장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담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 직전에 열렸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제1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이었던 덴마크와의 정상회담으로, P4G에 대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신호탄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05-30 16:53: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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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강조 文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지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라며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준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탄소중립 모범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1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위 출범식에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 해낼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위 출범식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도전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다.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역량이 결집돼야 한다. 국민들의 일상 속 실천과 기업의 혁신적 변화, 정부의 탄탄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범한 탄소중립위에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저탄소사회 전환을 반드시 이뤄 주시기 바란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수단을 구체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가 기후·에너지·산업·노동·언론·종교·교육·지자체 등 민간위원 78명과 18개 정부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 공정전환, 과학기술 등 8개의 분과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점에 대해 소개하며 "청년들과 기업, 시민단체, 지자체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민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의 당면 과제인 '상반기 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작'과 중간 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 30년간 기술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실로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은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 노력에 나섰다"며 "기술개발 R&D를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위에 "재정과 공적 금융이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주기 바란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하고, 투자에 ESG 요소를 고려하기로 한 것처럼 공공부문이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에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투자,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수소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세계에서 앞서가는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을 위한 변화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탄소중립위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의 변화에 취약한 기업과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위원회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29 16:57: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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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백신 속도 붙자…"집단 면역 조기 달성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나는 것을 두고 "국민께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예약과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집단 면역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29일 밝힌 전날(28일) 1차 접종자는 54만2227명이다. 1차 접종 누적은 120만 건에 달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정부는 일상 회복의 그날까지 방역과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전날(28일) 기준 전체 인구의 10.2%인 523만명 이상의 국민이 백신 접종한 사실에서 대해 전하며 "사전 예약한 분들의 98%가 실제 접종을 받으며 매우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속도라면 6월까지 1300만명 이상의 접종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며 "순서대로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주고 계신 국민과 함께, 접종센터와 보건소,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최근 도입한 '잔여 백신 예약서비스'에 대해 "방역에서처럼 백신 접종에서도 우리나라는 높은 IT 기술력을 활용한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을 더욱 높이고, 아까운 백신이 조금이라도 버려지는 일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백신 도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보다 많은 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추가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백신도 빠른 시일 안에 도착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접종이 늘어나면 방역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화한 일부 국가에서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정 시기까지는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임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05-29 14:36:5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