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포르쉐 무상 제공 의혹'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 면직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의 사의 표명을 수리했다. 문 대통령의 박 특검 사의 표명 수리 이후 면직안은 절차에 따라 인사혁신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정농단 특검법) 14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박 특검은 전날(7일) 검·경·정치인·언론계 인사 등에 대해 금품 제공 혐의가 있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입장문에서 박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으로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며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 특검은 해당 의혹을 두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특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국회로 통보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법 규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후임 특검은 전임의 직무를 승계하게 된다. 그동안 박 특검이 맡은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파기환송심,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상고심 등 2건에 대해 공소 유지를 해왔다. 다만 국정농단 특검법 3조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명시한 부분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당은 비교섭단체로 국회에 등록돼 있고, 특검법 당시 정당이 아닌, 지난해 2월 23일 창당한 정당이다. 이에 특검 임명 절차에 있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현재 비교섭단체인 국민의당 등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국회의 후임 추천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서면 형태로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추천자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2021-07-08 17:35:34 최영훈 기자

K-배터리 현장 찾은 文 "미래 여는 필수산업…집중 대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에 참석해 "K-배터리 산업은 미래를 여는 필수산업"이라며 "우리가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확실한 글로벌 주도권을 가져가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K-배터리, 세계를 차지(charge)하다!'는 주제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에서 열린 발전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그동안 'K-배터리 산업'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업계 관계자들도 치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이 배터리 제조기반 확충과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자체 개발 추진 등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 가운데 "향후 10년은 세계 배터리 산업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다시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독보적 1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부터 민관 역량을 집중해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40조원 플러스 알파' 선제 투자 계획을 밝힌 주요 기업에 감사함을 표시한 뒤 "K-배터리가 새로운 미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에서 정부는 ▲전고체·리튬황·리튬금속 등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지원 대규모 R&D 사업 추진 ▲차세대 배터리 파크 구축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R&D 강화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수명·안정성 향상 소재 개발 및 공정 개선 등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글로벌 배터리 선도기지 구상, 희소금속 비축시스템 개선, 배터리 재활용 등 원자재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배터리 3社 참여 민·관 합동 R&D 혁신펀드 조성 등을 통한 핵심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업 육성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배터리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규모 대폭 확대(연 1100명. 현재 연 50명 규모) ▲국가핵심기술 관리제도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수요시장 창출 차원에서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통해 ▲배터리 제2의 생애 개막(2nd Life) ▲배터리 서비스(대여 및 교체) 신산업 등 발굴·육성 ▲드론·선박·기계 등 배터리 적용 가능한 새 응용제품 시장 확대 계획 등도 발표했다. 정부는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에 이어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K-배터리 R&D 혁신펀드 조성 ▲사용 후 배터리 활용 협의체 구성 등 3건의 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터리 산업 생태계의 '초광역 얼라이언스(Alliance)'를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열되자 지난 4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13일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거점인 경기 평택에서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보고했다. 같은 기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합의 성과도 이뤘다.

2021-07-08 16:28:18 최영훈 기자

이철희 靑정무수석 "도쿄올림픽, 아무 성과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일본 방문 여부에 대해 "아무 성과 없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 성사'라는 성과 없이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일축한 셈이다. 이철희 수석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외교라는 거는 성과가 있어야지 서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성과가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여부와 관련 "외교라는 게 알다시피 물밑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어떤 행위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지 않냐.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능성을 닫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기왕에 가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다. 한일 현안 관련 '갈등이 풀리는 성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 아니겠냐"며 같은 입장을 말한 바 있다. 이 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그간 정부에서 일한 사람이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착잡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이들의 정치 행보에 대해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 과정에서 이 수석은 "저희끼리 농담은 '코드 인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가 정말 폭넓게 이뤄진 게 이런 것으로 확인된 거 아닌가'라는 농담을 한다만 착잡하다"며 "그러나 그분들의 선택이고, 정치의 영역에 저희가 개입할 수 없어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외에도 이 수석은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에 대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파격이 아니라 코미디'라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전적으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지휘에 나섰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검·경·언론계 인사 등에 대해 금품 제공 혐의가 있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무상 제공 의혹을 받고 사의 표명한 데 대해 "이번 건 때문에 사퇴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본인은 이전부터 피로감을 호소하며 사직 의사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2021-07-08 10:48:55 최영훈 기자

한·네덜란드 정상, '2년 7개월 만에' 화상 회담…현안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는 7일 오후 화상 형태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18년 12월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가진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루터 총리와 정상 통화를 했다. 이후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루터 총리가 한국에 방문한 바 있다. 한국어와 영어 순차 통역으로 진행한 회담에서 정상회담 '호스트'인 네덜란드 루터 총리가 먼저 발언했다. 루터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범죄 전문기자 페터르 더프리스가 총격으로 중태에 빠지는 사건부터 거론하며 "지금 네덜란드는 충격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저희 국가 전체가 이분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양국의 수교 60주년 맞이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60년간 협력을 증진시켜온 것에 더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그동안 협력 성과에 대해)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루터 총리는 지난 60년 동안 한-네덜란드 간 우호 관계가 계속 증진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제 관계에 대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호 교역이 100억 달러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상호 투자도 증진했고, 과학기술이라든지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증진시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라든지 인권, 법치주의, 다자주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해왔다"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질서와 공정 경쟁을 수호하면서 점점 더 양국 관계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왔다"고 덧붙였다. 루터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안보 문제라든지 사이버안보, 국방,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라든지 디지털경제, 문화, 교육, 과학 분야까지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루터 총리 발언에 이어 "네덜란드와 한국은 2016년 총리 방한을 계기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 총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직접 참석해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는 데 큰 힘을 실어 주셨다"며 그간 양국 관계에 대해 먼저 소개했다. 이어 "네덜란드는 한국에게 각별한 나라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네덜란드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다"라며 6·25 전쟁 참전국인 네덜란드에 감사 인사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며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됐고, 한국이 세 번째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유럽국가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교역 규모가 20% 이상 증가할 만큼 서로에게 중요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국민들은 모두 창의적이며 역동적"이라며 "양국은 혁신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반도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함께 개척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1-07-07 18:21:39 최영훈 기자

[전문]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는 7일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자 관계 발전 방안 ▲실질 협력 ▲한반도 등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반도체·수소·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제조', 네덜란드의 '생산장비' 분야 강점이 있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되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셈이다. 양 정상은 그린 뉴딜과 기후변화가 양국 주요 관심사인 점에도 공감했다. 이어 관련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 차원에서 양자 및 다자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양 정상은 풍력·수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 간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는 2021년 7월 7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1. 올해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기념한다. 양 정상은 지난 60년간 양국 관계가 경제, 과학·기술, 문화·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왔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존 양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왔으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기초로 하는 동반자 관계를 공유한다. 3. 양 정상은 최근 수십 년간 견고한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제2위 교역국이다. 팬데믹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은 2020년 102억 불에 달하였다. 상호 투자는 경제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제1위 대(對)한 투자국이자 우리나라의 EU내 제2위 투자국이다. 4.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기반 통상 체제, 개방된 시장, 공정 경쟁 환경, 공급망 회복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와 아시아 시장의 거점인 한국의 지경학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5. 양 정상은 역내 번영,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인 인도 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을 평가하였으며, 네덜란드가 EU 차원에서도 역내 파트너와 실질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환영하였다. 루터 총리는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을 평가하고 역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과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 간 조화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6. 양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이 최적의 동반자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 양 정상은 사이버안보, 비확산, 해양 평화·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7. 양국은 저탄소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 및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태양광·풍력 에너지, 스마트 농업, 반도체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양국은 반도체 분야 핵심 파트너임을 평가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혁신 산업에서의 양국의 강점을 활용할 것이다. 8. 문 대통령은 루터 총리가 2021년 1월 기후적응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축하하였다. 루터 총리는 한국이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 보여준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P4G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포용적인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포함하여, 기후·환경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9.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며, 공정하며 빠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백신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동 목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등 제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아울러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덜란드가 주최하는 '2022 세계 지역 생산 포럼'을 환영하였다. 10. 양국은 국방, 안보와 보훈 분야에서 협력 증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한국전에서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와 국민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루터 총리는 한국 정부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해를 고국에 송환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는 점에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11. 양 정상은 국제법 하 의무 및 공약에 기반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협의하고 공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루터 총리는 네덜란드가 한반도의 평화 및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켜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2.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우호 관계에 있어 문화·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국제 학생 교류가 미래 양국 관계의 좋은 기반으로 논의되었다. 올해는 또 다른 60년간 우정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며, 양 정상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비전을 향해 대담히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2021-07-07 17:35:3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반도체·미래차 등 협력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7일 '반도체', '수소',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화상 형태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자 관계 발전 방안 ▲실질 협력 ▲한반도 등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네덜란드가 가진 '반도체 생산장비' 분야 강점 등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 기술 강국인 한국과 네덜란드가 혁신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양국 간 수소, 미래차 등 4차 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루터 총리는 문 대통령 제안에 동의한 뒤 "양국이 첨단 기술을 농업, 도시 개발, 해운에 접목하는 데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교역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된 점에 대해 평가한 뒤, 추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그린 뉴딜', '기후변화'가 양국 주요 관심사라는 데 공감한 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어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 차원에서 양자 및 다자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루터 총리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축하했다. 이어 P4G 회의가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COP26(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준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2050년 탄소중립사회 실현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풍력·수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지난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60년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평가했다. 이어 지난 2016년 9월 수립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반도체, 4차산업 분야 등 실질 협력과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도 넓혀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세계보건기구(WHO), 코박스(COVAX-AMC)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표했다.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국제법 등 보편 가치 공유 국가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2021-07-07 17:34:0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조사 역량 확충'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역학조사 확대 및 지자체 조사 역량 확충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운영 및 검사시간 연장 ▲2030 이용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및 익명 검사 확대 등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같이 지시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 확인을 위한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도 확충하고, 군·경, 공무원 인력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고 밀집 지역이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검사 시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20∼30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하고, (코로나19)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20∼30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방식과 관련 "방역 당국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청년층 중심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한 백신 접종 우선 순위 재검토 여부에 대해 "여론에서 활동성 높은 분들의 접종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는 의견이 많다는 것도 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숙고할 것으로 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상황과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내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방역당국과 추가 방역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인원 대비 입소 인원 증가 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병상 상황 재점검'도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시설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 시행인데,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히 적용하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재택 근무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1-07-07 12:02:36 최영훈 기자

靑, 백운규 영장 청구 회유 논란…"그런 문제, 관심 쓸 여력 없어"

청와대가 7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다 실패한 게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그런 문제에 관심이 쓸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관련 의혹 보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월에 있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청와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의중을 반영해주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는 없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기획할 것'이라는 만능 믿음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경험을 통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먀 해당 보도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청와대는 지금 오로지 '코로나', '민생' 문제밖에 생각할 겨를이 없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 많은 정치의 계절이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을 정치로 자꾸 끌고 가려는 시도를 할 텐데, 저희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수석은 해당 보도와 관련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발언하고 후속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다"며 윤 전 총장이 지난 5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처리 당시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와 관련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전제조건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저희가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기왕에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가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현안으로 된 '갈등이 풀리는 성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 아니겠냐. 일본 정부가 올림픽 개최국이니까 저희에게 '정상회담 하자', '이런 의제로 한 번 해보자'는 답을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박 수석은 전날(6일) 일본 산케이 신문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문 대통령의 방일 의사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두고 "외교에는 상대국을 존중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며 "일본은 세계 질서의 지도국가 아니겠냐. 그런 마음으로 품격 있는 외교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야권에서 가짜 수산업자의 청와대 특별사면과 관련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자 "청와대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청와대가 사면대상 범위는 정할 수 있지만,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1-07-07 10:45:12 최영훈 기자

靑, '국회의원 보수 삭감' 청원에 "입법부 고유 권한"

청와대는 6일 '국회의원 보수 삭감 및 국민공천증제 도입' 관련 국민청원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국회의원 무보수'를 주장한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낸 것이다. 청와대는 '정당이 공천하는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달라'며 국민 추천서 30만 장을 받은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출연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0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국회의원 보수 삭감 및 국민공천증제 도입' 국민 청원에 먼저, 국회의원 수당 지급 규정이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과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TV토론회 초청 대상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소개했다. 청원 답변에서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원인은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했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공직선거법상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는 "선거법에서는 추천 인원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또한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으로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이 요청한 국회의원 수당이나 국민공천증제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청와대가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06 16:48:17 최영훈 기자

'수교 50주년 기념' 문 대통령, 피지 대통령과 서한 교환

문재인 대통령과 지오지 코누시 콘로테(Jioji Konusi Konrote) 피지 대통령이 올해 한-피지 수교 50주년에 대해 기념하며 서한을 교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콘로테 대통령 간 서한 교환 사실에 대해 전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1971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코로나로 인한 양국의 어려운 상황은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하는 의사도 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한-피지 무상원조 기본협정' 서명에 앞서 "양국 간 보다 안정적인 개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피지 대사와 피지 외교차관 대행은 오는 9일 '대한민국 정부와 피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한다. 이번 협정은 피지의 경제 사회발전 지원과 무상원조사업 수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양국 간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양국 간 개발 협력을 위한 일반적 조건 규정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직원 및 사무소 등에 대한 특권면제 세금면제 등이 협정에 담겼다. 콘로테 대통령은 서신에서 지난 50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돼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수교 50주년 계기에 '한-피지 무상원조 기본협정'에 서명하는 데 대해 "세계적 번영 평화 안보를 위한 협력 증진이라는 양국의 공통된 희망을 증명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2021-07-06 15:14: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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