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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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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공식 출범, “국가차원 대응역량 모은 합동대응체계 마련”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7일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맞서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사이버위기 통합대응을 위한 조직운영를 본격화한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올해 3월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국정원과 정부·공공·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 활동을 수행하며 국가안보실이 이를 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국정원이 2012년 1월부터 사이버위기 합동대응을 위해 운영해 온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올해 1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초대 단장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준호 국장을 선임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판교에서 열린 현판식에서는 국가안보실·국정원·과기부·행정안전부·경찰·금융위원회·군·KISA(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보안원 등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 참여하는 사이버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민간·공공이 합심해 안전한 대한민국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열정과 역량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백종옥 국정원 3차장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통해 각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는 국정원, 과기부·행안부·기획재정부·금융위·군(軍)·경(警) 등 정부부처와 KISA·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전KDN·인천국제공항공사·금융보안원 등 공공기관, KT·SK쉴더스·명정보 등 민간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며 "그동안 분산돼 운영해오던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민간·공공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17 13:00: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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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 사회 인식 변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민 정책과 관련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는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이주민 역시 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참석해 이주민들의 현장감 있는 경험과 이주민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이뤄지기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주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이주민 수가 많이 늘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유익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가 출범 이후 국가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하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위를 가동해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UN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 공정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므로 국민통합위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베트남·미얀마·러시아·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당사자 7명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이 개별적인 현안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 당사자들과 함께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것은 파격적인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평소 의중을 반영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이주배경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우리 사회에 증가하는 이주배경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주민의 현장감 있는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고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 특히, 아동의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부여를 위해 '출생-보육-교육'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대안도 논의됐다. 특위는 이주민 통합 방향으로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후 특위는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 동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5-17 11:51: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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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사 방한 젤렌스카 여사 접견…"우크라 국민 적극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배우자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카 여사에게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지와 연대를 전하며 희생자 가족과 우크라이나 국민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무고한 인명, 특히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무력 사용 및 비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젤렌스카 여사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글로벌 국가인 한국이 그동안 보여준 지지, 연대,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으로부터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과 함께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등 우크라이나 재건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길 희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젤렌스카 여사와 별도의 환담을 나눴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는 전쟁 속에서도 어린이 교육, 전쟁고아 돌봄, 참전용사 재활 및 심리치료 등 여러 방면에 활동 중인 젤렌스카 여사의 행보를 높이 평가했다. 또, "한국도 전쟁 폐허에서 재건을 이룬 경험이 있어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도록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우크라이나의 문화재 보존과 동물·환경보호 활동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젤렌스카 여사가 비살상 군사장비를 요청한 것에 대해 살상 무기 지원 요청 여부를 묻자 "그런 요청은 없었다"며 "오히려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데 한국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고 표시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젤란스카 여사가 윤 대통령 부부를 우크라이나에 초청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식 접견 중에 초청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비공식으로 의사를 전달했다면 정부가 잘 판단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6 17:25: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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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 거부권에…野 "기어이 국민과 맞서" VS 與 "불가피한 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하면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고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및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야당과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 공포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반면, 여당과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에서는 간호사의 단독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등을 들며 강력 반대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입장문을 내고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국회에서 재투표를 통해 법안 통과를 반드시 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사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며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법안"이라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초래된 국민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두고두고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다"며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갈등 양상이 반복돼 야당과의 협치 등 정치적 부담도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앞세워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으로 정부 기조와 맞지 않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어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05-16 15:13: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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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직역간 과도한 갈등·국민 불안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후 오후 12시 15분에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고됐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간호법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2023-05-16 12:42: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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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난 1년, 이념적·반시장적 정책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이념적·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했다며 재정 기조와 부동산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다"며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빈약한 반면, 훌륭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 왔다. 이른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 경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 조치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언급하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원의 주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다"며 "13년 만에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했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SMR 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날(15일) 발표된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안보 전략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공급망 분절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같은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연초 부처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강조해 왔지만, 정책 목표의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5-16 11:37: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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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교육·연금개혁 미룰 수 없어…저항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과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다"며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산업 기반 변화에 발맞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응용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인공지능)AI 교육을 활성화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은 지역 산업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대학을 지원할 특별회계를 신설했다"며 "대학의 창의적인 융합 연구를 위해 대학 내 전공별 벽 허물기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연금개혁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면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5-16 10:55: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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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교육정책 기조는 '다양성'…경제·사회적 가치 창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의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교육현장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원 22명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시절 은사인 이승우·손관식 선생님과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었던 최윤복 선생님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기반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이제는 지식이 많은 소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바뀐 산업기반에 맞춰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 적성을 잘 발굴해 경쟁력 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지원이라는 차원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더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과 아동 교육의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고, 과학교육과 디지털교육에 대해 국가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고등교육인 대학은 벽을 허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역시도 다양성이고 융합"이라며 "아이들과 학생들을 늘 대하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 좋은 말이나 전문적인 소견과 제언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현장을 지키는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부모님의 사랑도 참 크고 깊지만, 학창 시절에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성장을 하고 저 역시도 공직을 맡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이고, 사랑을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저희가 이런 선생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대과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자식들도 키우고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을 탄탄하게 바로 세우는 일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이 스승의 날 행사를 가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35회 스승의날 기념식 참석 이후 7년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학교폭력, 기초학력,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교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05-15 15:05: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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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산어린이정원 야구대회 격려…"청와대 나와 용산 온 것 뿌듯"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에서 열린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방문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뛰는 것을 보니 제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온 게 얼마나 잘된 일인지 가슴이 아주 뿌듯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결승전 시작에 앞서 야구 경기장을 찾아 양팀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를 입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며 환영하는 관객들과 선수단 등 관계자들을 향해 '엄지척'을 내보이고, 대형 야구공에 사인했다. 또, 양팀 주장 선수와 감독에게 기념 모자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심으로도 깜짝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구 심판용 머리·가슴 보호대를 착용하고, "플레이볼"을 선언했다. 이어 양팀 선수들이 시구와 시타를 하자 "스트라이크" 판정을 한 후 양팀 선수단 한 명 한 명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은 "벌써 여러분들 야구 경기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대망의 결승전을 하게 됐다"며 "결승까지 올라온 두 팀 다 우승한 거나 다름없으니 오늘은 여러분들이 야구의 룰을 잘 지키고 상대팀을 배려하면서 선수로서의 신사도를 잘 갖춘 멋진 경기를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도 어릴 때 여러분들하고 같은 나이에 야구를 끼고 살았다"며 "교실 의자에 야구 글러브를 길들이기 위해서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듣기도 해서 선생님한테 지적도 받고 했는데, 여러분 나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밖에 나와서 햇빛을 보고 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구선수가 된 것은 잘한 선택이고, 앞으로도 야구를 사랑하고 열심히 운동하길 바란다"며 "우리 어린이 파이팅"이라고 격려했다. 결승전 시작 전 격려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는 지난해 12세 이하 전국유소년대회 8개 리그 상위 3개 팀과 지역 우수 팀 등 총 32팀을 초청해 지난 1일부터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2023-05-14 14:16:0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