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채무, 미래세대 착취…재정건정성 강화 반드시 해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재정 준칙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원을 넘어선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돼야만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관들을 향해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 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17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논란이 된 '주 69시간'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며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