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尹 "확장된 韓美동맹, 미래세대 기회 플랫폼 돼야…후속조치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중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5박 7일간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업그레이드되고 확장된 한미동맹,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을 구축했고, 한미동맹의 70년간 역사적 성과를 함께 축하하며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굳건한 군사·안보 협력을 토대로 경제안보·기술혁신, 지역·글로벌 현안, 문화·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으며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가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 5대 분야에서도 다각적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우선, '한국형 확장억제' 구체화를 통해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확장억제 강화에 방점을 둔 '워싱턴 선언'과 핵 관련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명시했다. 또, 경제안보와 관련 반도체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및 인적교류, 미국의 대한 투자 활성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CHIPS Act·반도체법)에서 한국 기업 배려, 전기차·2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동맹의 컨트롤타워로서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차세대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설립예정인 한국우주항공청(KASA)과 나사(NASA) 간 협력 토대 마련 등으로 첨단 기술동맹도 심화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국민 간 유대 및 인적·문화교류 심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키로 하고, 한미 공동 재정기여(6000만달러·약 804억원)를 바탕으로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에서 각 2023명의 청년들이 교류하는 특별교류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5차례 이상 만나며 깊은 신뢰감과 유대감을 쌓은 것도 가장 큰 성과물로 꼽았고, "미 측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국빈만찬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양 정상 간 각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역대 7번째이자, 10년 만에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에서의 정책연설을 통해 강력한 연대 및 지유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질서, 미래세대와의 소통으로 한미동맹의 지지 저변을 확대했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2023-05-01 15:00:4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노동약자 보호 위해 기득권 고용세습 뿌리 뽑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맞아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은 133번째 근로자의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며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5-01 13:16:1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김한길 "자살 결단 과정서 겪는 혼돈·고통·고독 이해하고 막아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우리나라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을 지적하며 "자살률만 신경쓰지 말고, 자살을 결단하는 과정에서 겪는 혼돈과 고통, 고독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합위 산하 '자살위기극복 특별위원회'(특위) 세미나에서 "(특위는) 이 자살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자살 과정을 생중계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청년들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전해 들었다. 작년 우리 사회 자살 사망자 수가 1만3000명이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이 크게 줄어든 사례를 언급하며 자살도 정부와 기관, 전문가,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자살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년 전쯤 1991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일반 사망자 수가 1만3000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최대 수였다"며 "그 이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온 국민이 노력한 결과 30년이 지난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700명으로 80%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살 문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자살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그런 결과를 우리가 실현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특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여기 모여서 자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문제로 자살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그 수치, 그 수치가 창피해서 체면을 차리자고 우리가 여기 모여서 자살 위기를 논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함께 어울려 사는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 모여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날 '자살 예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한지아 특위 위원장과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추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강명수 자살사별자 모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3-04-28 13:31:0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한미정상회담]韓美정상 '워싱턴 선언' 채택…"對北 확장억제 획기적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미국의 압도적 전력으로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고, 핵 전략무기 공동기획 및 실행방안 협의 및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도 수시로 이뤄지도록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하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압도적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NCG 설립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NCG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며 독자적 핵무장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한다"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27 15:24:4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머스크 데슬라 회장 접견…"기가팩토리, 韓에 투자해주길"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머스크 회장과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만나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함에 있어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테슬라사가 투자를 결정한다면 입지·인력·세제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Korea, the Next Giga Factory'라는 제목의 브로셔를 직접 머스크 회장에게 전달하며 한국에의 투자를 적극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에 따르면 이날 만남은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맞춰 접견을 요청하면서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머스크 회장은 "아시아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스페이스엑스사와 협력이 앞으로 더 확대되길 희망한다"며 "스타링크 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27 14:50:4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한미정상회담]韓美정상 "한미동맹, 사이버안보까지 확장"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진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그간의 한미동맹을 사이버공간까지 확장하기로 선언하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협력 문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주요 안보·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하면서 양국 간 수차례 수정안을 주고받는 등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력 문서는 ▲서문 ▲협력의 범위 ▲협력의 원칙 ▲협력의 체계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서문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해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면서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했으며 특히, 한미동맹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양국은 상호방위조약(MDT)의 적용 방법과 상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협력의 범위에서는 한미 협력을 사이버공간까지 확장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며 신뢰를 구축하며 사이버공간에서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활동을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응수단을 개발·실행하고, 사이버공간에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또, 사이버훈련, 핵심 기반시설 보호 연구·개발, 인재 양성,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재의 협력을 보다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력의 원칙에서는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사이버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이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악성 사이버위협 활동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중대한 사이버사고에 대한 협력 조치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협력의 체계를 통해 양국이 사이버 이슈에 대한 중요한 파트너로서 사이버안보 정책 및 기술 협력에 있어서 국가안보실-NSC 간 채널, 한·미 사이버협력 워킹그룹 등 다양한 수준의 여러 채널과 미 사이버안보·인프라보호청(CISA), 한국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체계화했다. 양 정상은 "협력 문서 채택을 통해 전통적인 육·해·공 국방의 안보동맹을 사이버안보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을 최초로 선언하고, '핵우산'에 비견될 '사이버 우산'을 확보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오랜 전략적 동맹의 견고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서 파이브아이즈(Five-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정보기관 공동체)에 견줄 수 있는 정보동맹 관계를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협력 문서가 한미동맹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안보 이슈들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7 14:30:1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한미정상회담]韓美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경제안보에 기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첨단기술과 국가안보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의 첨단기술 협력을 국가안보의 시각에서 다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의 국가안보실(NSC)이 주도하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핵심·신흥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통해 바이오·배터리와 에너지 기술·반도체·디지털·양자(quantum)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우선 '바이오 기술 및 제조'를 위해 표준 개발, 제조 공정과 규모의 최적화, 신흥기술 분야에서 연구 협력, 바이오 경제를 위한 인프라 및 데이터 공유하고, '배터리와 에너지 기술'를 위해 대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술, 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공정 기술, 기타 청정·재생에너지 기술 협력에 나선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는 최첨단 및 기타 새로운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디지털 경제 분야는 디지털 경제의 경쟁·혁신·책임성 증진을 위해 '데이터 보안'과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과 규제 접근에 관한 정보 교환을 모색한다. 아울러 양자정보과학기술(Quantum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분야는 정부·학계·민간 부문에 걸친 연구 협력 심화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학생·연구자·산업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차세대 과학자,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첫 회의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동 대화체의 출범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양국 간 핵심·신흥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의 하나로 격상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혁신 리더이자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은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이자 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양국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동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3-04-27 13:51:10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한미정상회담]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IRA·반도체법 추가 합의는 없어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CHIPS Act·반도체법)과 관련한 추가 합의는 없었다. 양 정상은 IRA와 반도체법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들을 평가하고, 양국 기업의 호혜적 투자를 촉진한다고 밝혔으나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닌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반도체법으로 한국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LA타임스'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우선 경제과제는 미국의 제조산업 성장시켜서 중국과 경쟁하는 것으로 중국에서의 칩 제조를 제한하는 것이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한국이라는 동맹이 피해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국내에서 정치적인 지지를 규합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정책이 중국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무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많은 경제성장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투자를 통해서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삼성, SK도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한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기에 서로 간에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도 미국과의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 "지금 한미 간의 기술 협력, 첨단 산업의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국제분업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러한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이행 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해리스 부통령 등 미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 산업 협력과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최 수석은 "우리 정부와 미 정부는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그간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IRA의 경우, 아직 북미최종조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우리 기업들을 위해 렌트, 리스 등 상용차에 대한 북미최종조립 예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IRA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작년 8월 대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특히,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중 상용차 비중이 증가해 연간 상용차 판매 대수로 보면 작년에 3500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만대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 4월부터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이 적용되면서 세액공제 대상 차량이 축소돼 EU(유럽연합), 일본 등의 차량도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경쟁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고, 배터리 광물, 부품 요건 역시 우리 배터리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표됐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역시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등 우려 대상국 내의 첨단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간 5%까지 확장 가능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발표돼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금 지급 세부요건(NOFO)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 환수 등의 조항에 대해서 미 상무부가 이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의향을 표명한 만큼 관계 부처 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10월까지 포괄적 수출 허가를 확보해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업그레이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양 정상은 우리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우리 기업에 대한 장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덕붙였다.

2023-04-27 13:36:3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한미정상회담]尹 "힘의 우위 통한 평화 달성…한미동맹, 미래로 전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달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대북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이를 위해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자산 사용, 핵 전략무기 공동기획 및 실행방안 협의, 미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주요 합의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깊은 뿌리를 토대로 지난 70년간 도전과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며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가치동맹을 일궈냈다"면서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성과는 '확장억제'라고 강조하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NCG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진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고,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양 정상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해 설립이 추진 중인 한국우주항공청(KASA·카사)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협력 추진과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며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의 교류 지원을 위해 양국은 총 6000만달러(약 802억8000만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켰다. 끝으로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다”며 “오늘 우리가 마련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과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7 04:12:1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한미정상회담]尹 "한미동맹 미래 설계"…바이든 "피로 맺어진 동맹"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공식 환영식에서 "한미동맹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고, 행동하는 동맹"이라며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해다. 양국 간의 동맹은 굳건한 유대와 우리 양 국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철통같은 동맹"이라며 "오늘은 한미 양국의 철통같은 동맹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미국과 한국의 강건한 우정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백악관 잔디광장인 사우스론에서 열린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공식 환영식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에서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하늘색 넥타이를, 김건희 여사는 흰 자켓에 검은 치마를 착용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감색 줄무늬 넥타이를, 바이든 여사는 연보랏빛 원피스를 입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안내로 미 국무위원들을 소개받으면서 한 명씩 악수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동행한 한국 방미단과 악수했다. 21발의 예포 발사가 시작되고 곧이어 애국가와 미국 국가가 차례로 연주됐다. 이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연단 아래로 내려가 의장대 사열을 받은 뒤 연단으로 복귀해 환영사와 답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에 참전해 희생된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것으로 답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5일)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부부동반으로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방문을 언급하면서 "저는 그곳에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비문을 보았다"며 "왜 그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까? 그것은 바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다.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닌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며 "그러므로 한미동맹은 정의로운 동맹이다. 한미동맹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동맹 70주년을 동맹국 국민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며 "다시 한번 국빈으로 초청해준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박사, 그리고 미국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답사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임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진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미군과 한국군의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가치 아래 하나가 돼 전 세계적인 도전과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공에 함께 맞서고 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일하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청정에너지 경제 선도를 통해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 위에 우리 미래를 두기 위해 같이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단한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워져 있다. 두 국가와 양 국민이 함께 선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달성하지 못할 것이 없다"며 "대한민국에 당당하게 복무하는 우리 장병들이 함께 외치는 것처럼 '같이 갑시다'.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3-04-27 02:58:2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