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노조 고용세습, 자유·연대 가치 훼손…반드시 깨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언급하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 가치는 자유와 연대"라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차원서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타파해야 한다. 특히 노조 중심 세습은 노사법치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라 정부가 뜻한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며 "노동조합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 제재할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나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등으로 조율할 수가 있어 정부가 어떻게 잡아나갈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마무리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해온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한편으로는 직접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FGI(집단심층면접)를 한 후 법안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2023-04-17 15:50:35 박정익 기자

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뉴스포털' 사회적 책임 강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뉴스포털을 비롯해 개인 유튜버 등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다룬다. 미디어특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3개월 동안 국민통합의 순기능을 위한 미디어 환경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오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통합위는 지난 5주간 '특위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뉴스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과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해 허위·미확인정보 등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저널리즘 환경 악화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장애 및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뉴스 형태의 허위조작정보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재산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한다. 또, 뉴스포털과 언론매체의 건강한 관계 정립이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선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보고 뉴스포털의 기사배열, 광고배분, 제휴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은 더욱 투명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생 미디어와 관련해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 OTT(인터넷을 통해 방송,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최명길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뉴스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며 "특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미디어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3-04-17 15:06:27 박정익 기자

임종득, 나토 및 아-태 주요국과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논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오는 17~18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NATO Cyber Champions Summit)'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글로벌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7월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의 개최국인 리투아니아는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를 위해 리투아니아는 이번 회의에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 핵심 파트너국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신기술로부터 핵심기반시설 보호' 등"이라며 "각국은 이와 관련한 국제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상호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나토를 비롯한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 대화) ▲오커스(호주, 영국, 미국이 참여하는 안보 관련 3자 협의체) ▲파이브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정보기관 공동체) 등 다양한 다자협의체 관계국과 양자면담, 라운드테이블 토의 등을 통해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이버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회의 참석 후 19일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위치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NATO CCDCOE)를 방문한다. 임 차장은 마트 누르마 센터장과의 면담에서 18~21일간 진행되는 나토 주관 국제 사이버 방어훈련인 '락드 쉴즈(Locked Shields)'의 진행 상황을 브리핑받고, 훈련 발전을 위한 나토와의 협력 방안과 한국의 역할도 논의할 예정이다. 임 차장은 "국경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 사이버안보 협력체계 강화와 이를 위한 연합훈련은 필수"라며 "이번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와 '락드 쉴즈' 참여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이버안보 협력의 핵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21년부터 '락드 쉴즈' 훈련에 참여해 왔으며 올해는 공공기관과 군 소속 인원, 민간 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된 합동 방어팀이 기반시설과 금융, 국방 영역의 사이버공간 방어훈련에 참여한다.

2023-04-17 14:43:30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K-브랜드' 부각, K-부산엑스포 플랫폼으로 세계 놀라게 할 것"

대통령실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오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케이(K)-브랜드'를 앞세워 경쟁 도시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PT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고 묻자 "K-부산엑스포 플랫폼으로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현재 3차 PT까지는 성공했다. 앞으로 11월에 있을 최종 투표까지 중요한 단계가 몇 가지 있다"며 "그 중 첫 번째가 6월에 있을 4차 PT"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가장 큰 브랜드 파워는 K, 코리아 파워다. K-팝, K-드라마, K-컬쳐, K-무드 등"이라며 "4차 PT에서 부산을 세계적 도시로 수직상승 시켜 세계적인 메가포트로 만들 전략과 비전이 있어서 K-부산엑스포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은 3~6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윤석열 대통령 접견, 국회 방문을 비롯해 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부산에서 실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고위관계자는 BIE 실사 결과 '완벽한 준비'라는 평가를 들었다며 "실사단이 보는 얼마나 준비됐는지 핵심포인트에서 '부산이 답'이라고 했고, 실사 이후 국제사회와 회원국들 사이에서 일파만파로 한국은 준비가 완벽히 끝난 전대미문의 나라로 확인됐다는 말이 저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실사단이 오자마자 유기견과 유기묘까지 총동원해서 자신의 모든 가족이 실사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줬고, 실사단은 그 정성과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청와대 상춘재에서 유감없이 엑스포 정신과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1시간 넘게 대화를 공유했고, 실사단은 놀랍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사단의 실사 포인트가 대략 9~10가지로 실사단을 맞이하기 위해 '노심초사', '불철주야'로 완벽한 준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개최 열망과 의지를 비롯해 ▲정부 준비 상황 ▲정파 갈등 여부 ▲중앙-지방 협력 ▲국민 참여 열기와 열정 ▲언론 관심 ▲민관 조화 ▲개최국의 문화콘텐츠 ▲개최국의 약속 이행 여부 등이다.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2030 부산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부산과 남해안, 호남의 여수 등 국민 대통합 서비스 산업 및 관광산업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부를 확장시키는 부가가치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7 14:21:16 박정익 기자

5개월 만에 20%대 지지율…尹, 국빈 방미 전환점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5개월 만이자, 올해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자평한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달 말 미국 국빈방문 및 한미정상회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이어지며 국정 동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과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비롯해 미국 정보당국의 도청 논란 등 돌발 악재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되고 있다. 한국 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한 반면, 부정평가는 4%포인트 증가한 65%(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3주차 조사에서 29% 이후 5개월 만에 20%대 지지율로 집계됐다. 갤럽에 따르면 "3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정·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가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주는 공통되게 일본 비중이 줄고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며 "이는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상 민심은 겸허하게 보고 있다"며 "민심에 대해서는 늘 귀를 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의 범위 넘게 다르면 어떤 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가는 경우가 많고,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 등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성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할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면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12년 만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오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억제를 비롯해 경제 분야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세부내용은 막바지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 공간적 범위를 우주 공간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절차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다녀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70년 동맹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의 미래와 앞날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전화점이 되는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마지막 최종 조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양해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인적 교류를 포함한 사회·문화 문제 세 가지 방면에서는 다양한 세부 주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양국 간 정보공유 확대 수준을 '영어권 국가 정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 급으로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깊은 사이버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한미 정보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있다"며 "한미 정보 동맹에 어떤 파트너들을 추가로 초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도 포함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심각한 인식 공유를 하고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을 했다"며 "양국이 이것을 함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신뢰 관계를 갖고 더욱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드는 데 지금 의기투합이 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감청 의혹이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3-04-16 14:09:30 박정익 기자

김한길 "'성장하는 젊은 도시' 세종, 협력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종시는 '성장하는 젊은 도시'로서 저출산이나 고령화 같은 타 시·도의 어려움에 대해 슬기로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저력이 충분한 도시"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통합위-세종시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협의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최민호 세종시장과 상병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세종시 의회는 다수당과 여당이 다르기는 하지만, 두 분이 잘 협력하고 통합해 오고 계시다고 하니 세종시에 좋은 일들이 앞으로도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통해 좌절된 이후 '행정 중심 복합도시(행복도시)' 설치를 위해 국회에 여야 합동으로 행복도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저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위는 우리 사회의 내재 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께 자문을 드리는 기관"이라며 "통합위가 마련하는 정책적 대안들이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수정책으로서 공유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선순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세종의 '미래 전략 수도'로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국민통합을 위해 함께 많은 도움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위는 업무협약과 더불어 '세종시 지역협의회' 위원 25명을 위촉했다. 통합위와 세종시-세종시의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세종시 지역협의회는 지역 현안 청취와 관련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주제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과 세종시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실질적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과제가 하루빨리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모색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 인근 지역과의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밖에 세종시 지역협의회는 통합위의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가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발맞춰 세종시의 생명존중 확산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국민통합 의제와 관련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2023-04-13 15:07:20 박정익 기자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상임위 개최, "한미일 공조 더 강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3일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것과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해 잇따른 북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한미·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즉시 보고하고,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합동참모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하고, 2월과 3월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상임위원들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참상과 민생 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모한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 폭주만을 계속하는 것에 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흔들림 없는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한미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시행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 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MRBM 1발을 포착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3 11:17:28 박정익 기자

조태용 안보실장, '에너지 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태세 점검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기관별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조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에너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안보위기로 전개되지 않도록 대응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며 "국가 경제의 생명선인 에너지 기반시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국내외적으로 사이버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전개된 '하이브리드전'은 에너지 기반시설을 중요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미사일 등과 같은 물리적 공격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파괴 해킹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상대를 공격하는 등 군사적 수단과 비(非)군사적 수단이 결합된 형태의 전쟁을 말한다. 아울러 과거 위협적인 사례로 2021년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일주일 가까이 운영이 중단되면서 연료공급에 차질을 빚어 주유 대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4년 북한 해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원전을 해킹하겠다고 협박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분야 각급 기관들의 예방·대응 활동을 점검했으며 대규모 해킹사고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 협력 기관과의 공조·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특히 정보시스템 파괴 등과 같은 최악의 사이버 공격 상황에서도 에너지 기반시설을 최단 시간 내 복구시키는 강력한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향후 국민 생활,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에너지 관련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유관기관인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3-04-12 15:07:04 박정익 기자

통합위, AI 미래갈등 대비…"디지털 격차·인권침해 등 갈등 해법 논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2일 인공지능(AI) 확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미래갈등 요인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확산에 따른 미래갈등 대비'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AI 정책 방향과 대응이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이 사회 각 분야와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면서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와 관련 "AI는 미래핵심기술로 국가경쟁력 확보,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에 정보의 양극화 심화, 알고리즘의 편향성, 사생활 침해, 거짓 정보 확산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통합위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구상에서 밝힌 누구든지 공정하게 접근하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구현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AI를 둘러싼 여러 이슈 중 잠재적인 사회갈등 요인인 ▲디지털 격차와 양극화 문제 ▲인권침해·차별 등 신뢰·윤리 문제에 초점을 두고 AI 추진전략을 모색했다. 이에 AI 양극화는 통합위의 올해 양대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문제로 디지털 약자(저소득·장애인·고령자·농어민 등) 접근성 제고,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충격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신뢰·윤리 문제는 AI 위험성으로 꼽히는 안전·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강화와 편향성에 의한 차별 문제 해소, 악의적 사용 방지 등 윤리성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통합위는 상반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계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인 논의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경 정책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AI를 활용하고 AI의 혜택이 널리 향유될 수 있도록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2 14:28:14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복구 지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면 사유·공공시설 피해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50~80%를 국비 지원을 받는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릉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건의했다. 김 대표는 "강풍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해 바람을 타고 민가와 해안가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강릉주민 수백명이 대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축구장 530개에 이르는 산림이 소진됐고, 경포대 인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은 피해복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금껏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8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된 상태로 산림 당국은 이날 일출과 동시에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 재발화 위험 차단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 530배에 이르는 산림 379㏊가 소실됐으며 주택·펜션 등 건물 100여채가 전소되거나 일부가 탔다.

2023-04-12 10:56: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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