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일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직회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당정협의 후 대통령의 거부권을 공식 건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기정사실화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 직후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작심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된다"며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가 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가 다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인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의석수를 감안해도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자 연일 강한 비판에 나서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이 삭발식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 재발의를 예고한 바 있어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4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현장 농민 1만인 규탄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녕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민의 절규를 외면할 것인가"라며 "쌀값 안정화법은 쌀 초과생산량에 대한 국가 의무 매입으로 농가 수익 안정과 쌀 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쌀값 안정화법 거부권 행사는 수많은 농민을 용산 대통령실 앞 아스팔트로 불러 모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쌀값 안정화법을 막지 말라. 매번 국민을 실망케 한 대통령의 그 '결단', 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