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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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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유·나프타 확보 위해 카자흐·오만·사우디 출국"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 지역에서 원유 등을 확보하기 위해 7일 오후 출국해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을 방문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상황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략경제 협력 대통령 특사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원유,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와 2400만배럴을 최우선 공급받기로 했고, 실제 (UAE에서) 출발한 원유, 나프타가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다"며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온 원유가 61%인 상황에서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대체 공급선 확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에너지 불안' 상태의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UAE에서 2400만배럴을 확보한 것은 단기적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장기 수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 1배럴의 원유라도, 단 1톤(t)의 나프타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고위급 회의가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 나프타 등을 도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 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선 "원유 수급은 (지난해 대비) 4월 약 59%, 5월 약 69% 수준까지 확보된 상태이며 추가 확보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한두 달 사이에는 큰 일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나프타는 물량이 제일 급선무"라며 "가격을 일부 더 주더라도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물량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가격 보조를 50%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4800억원 반영돼 있는데 정유사와 국회의 소통 과정에서 그 비율을 더 높여주자는 여당의 제안도 있었다"며 "가격이 높아지면 정책금융도 있고, 세금 유예도 있고 다른 정책 수단으로 피해를 분담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하고 안되는 것은 예비비로,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급 불안이 지적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제조 업체에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을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사재기 방지 신고센터 운영,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를 적극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품목들도 철저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강 실장은 "요소수, 페인트, 종량제 봉투 등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해 살펴보고 있다. 경고등이 뜨면 노란색, 심각하면 주황색 등으로 표시된다"며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유통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대체 공급선과 규제 완화 방안이 무엇인지 필요한 조치를 신속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헬륨의 역시 중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업계로부터 4개월 정도 분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번에 확보한 4개월분을 고려하면) 업계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후에 대체 수입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헬륨은 미국산(産)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관련해서는 통과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탑승한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전제 아래, 선사의 입장과 국제적 협력 구도를 고려해 안전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정부의 노력을 믿고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선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매일 체크하고 있다. 그분들로서는 배 안에 갇혀 있으니 답답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배 안에 2주 정도의 식량이 비치돼 있고, 4주 치 의료품도 확보돼 있다. 하선을 원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외교부 현지 공관에서 승하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관련 선박 등이 해협을 통과한 데 대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배는 2000척이 넘고, 80척 정도가 나오고 50척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마치 '일본은 하는데 한국은 뭐하냐'는 얘기도 있는데, (해당 선박은) 일본 이름이 붙어있지만 사실 인도 배다. 수많은 배가 오고 가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국가 간 경쟁 체제로 만드는 것은 국익을 위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강 실장은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우호국, 중간지대, 적대국 등으로 나라들을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이란 외교 장관이 통화해 '(한국은) 적대국이 아니다' 정도는 확인했다"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협력국'은 아니지 않나. (우리 선박을) 시원하게 빼내고 싶지만, 국제 정세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여러 단위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7 15:27: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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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63년만에 법정 공휴일로… 5월1일 전국민이 쉴 수 있어

5월1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특히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의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6:02: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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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란 인도적 지원-韓 선박 통과 연계' 방안 검토 안 했다"

청와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선박을 빼 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호품 제공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검토는 중동지역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내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보장, 글로벌에너지 공급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 아래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이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 참모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비공개 특별대책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청와대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본과 프랑스 등 외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잇달아 통과한 상황에서 해협 통항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란과의 통행 관련 직접 협상보다 주요국들과의 다자적 틀 내에서 선박 안전 및 항행 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5:43: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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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동전쟁 가짜뉴스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이 중동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전쟁 시 적군이 쓰는 수법이다. 상대 진영을 교란할 때 제일 좋은 것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 (자신의 주장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어 "평소에 장난삼아서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스크리닝 팀' 신설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위 정보 유포 대응 TF(태스크포스)가 경찰에 설치돼 가짜뉴스 처벌이 40% 늘었다"고 하자, "신고 들어오는 걸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라도 적발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고,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오일 쇼크를 겪어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며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는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데, 5월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한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왜 혜택을 안 주느냐'는 반론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는 소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걸로 판단된다"며 "관계 부처는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5:11: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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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경, 지방 부담' 주장에 李·與 "말이 안 된다… 정치 선동" 이구동성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인해 지방 정부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말이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해당 내용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방정부 부담 비율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부담률인 10%(서울은 25%)에서 20%(서울은 30%)로 높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면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을 넘어선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지방에 약 9조7000억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실제 부담은 1조3000억원에 그친다"며 이 대통령과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숫자만 놓고 봐도 성립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민생 지원은 외면한 채, 어떻게든 정부 정책을 흠집 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뿐"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지방 부담' 운운하는 태도는 더 노골적"이라며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책임지고, 참여 여부도 자율인 사업을 두고 부담을 핑계 삼는 것은 사실상 지원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유가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조차, 국민의힘은 해법 대신 숫자 왜곡과 불안 조장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해결할 의지도, 책임질 준비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국민의힘이 남기고 있는 것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발목 잡기라는 기록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5 14:51: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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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정당 대표 만난 이 대통령 "헌법 오래돼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 고려할 만 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며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가진 사전환담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과 계엄 요건 엄격화 등 이견이 없을 만한 부분에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면적 개헌이 어렵긴 하다"면서도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질서 회복만으로 과연 현재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에선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라며 "합의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무슨 그런 이야기냐고 할 수 있지만, 그것(헌법)은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어서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개헌과 관련해 우원식 의장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정부 차원의 논의와 지원을 공식화해준 덕분에 많은 국민이 이번 개헌 추진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내일 국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면 좋겠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민 통합과 초당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나가는데 힘을 모아나가자"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2 16:46: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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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관영 제명에 전북 선거판 요동… 金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유력 전북지사 후보였던 김관영 현 도지사가 '돈봉투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되면서 선거판이 예상 밖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기존 3파전이었던 민주당 경선은 안호영·이원택 의원 2파전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김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구도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전날(1일) 국회에서 심야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금품 제공 파악이 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 20여 명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강 대변인은 "사안을 접수하고 당대표가 즉시 감찰 지시를 했고, 윤리감찰단은 당사자로부터 소명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문답 결과 (김 지사가)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불법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 지사는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다. 하지만 제명되면서 민주당 소속으로는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당내 경선은 안호영·이원택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됐던 안호영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하고 경선 완주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경북지사 경선은 오는 8~10일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와 전날 통화했다면서 "정책연대를 바탕으로 도정 안정성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남긴 성과와 경험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북 도정의 자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책 연대를 바탕으로 도정의 안정성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과 균형발전의 철학 역시 전북 도정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겠다"며 "김관영 도정의 성과는 존중하며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선에서 김 지사 지지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후보 등록 시한 전 김 지사를 만나 구체적인 연대 방향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상하지 못했던 제명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큰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저는 흔들림 없이 도정에 집중할 것이다.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전북에서 지지세가 높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해도 승산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특히 이날 김 지사의 SNS 글에서 불출마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의견도 많다. 만일 김 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할 경우, 민주당 후보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2 16:44: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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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추경안 시정연설서 '위기'만 23번 언급… "위기극복 성패 속도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련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와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는 '위기'라는 단어가 23번 등장했다. 그만큼 중동 전쟁의 여파를 엄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원 ▲민생안정 대책 2조8000억원 ▲산업현장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 투자재원 9조5000억원 등 분야별 구체적인 추경 편성 내역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에 대해선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선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차등 지원하겠다"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 300개소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공급,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설명했다. 청년층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취업·창업 지원 'K-뉴딜 아카데미' 신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을 추가 공급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도 가속화한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석유 화학산업의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을 늘려 공급망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에 대해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면서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경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했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2 15:56:3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