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 이번에는 '반도체 관세' 내밀었다… 靑 "불리하지 않게 합의 기조 유지될 것"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은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지만, 향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청와대와 정부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포고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대만 TSMC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반입한 뒤 중국으로 재수출하기로 한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AI 칩 'H200' 물량 등이 관세 부과 대상이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특정국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또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영향도 대비해야 한다. 일단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업과도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로 비관세 장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미국을 방문했다가 전날(17일) 귀국했다. 방미 기간 미국의 반도체 관련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여 본부장은 출장을 연장하고, 관련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해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하겠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그 기조 하에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원칙적 수준'의 합의에 가깝다. 만약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비해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 내용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만은 TSMC 등 자국 기업의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조건으로 반도체 관세 조건부 면제를 약속받았다. 합의 내용은 대만 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하면, 건설 기간에는 계획된 생산능력의 2.5배의 수입분에 관세를 면제하고, 초과 수입분에는 우대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생산시설 완공하면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면제가 적용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에 37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에 38억7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만에 비해 투자 규모나 생산 능력은 작아 협상 조건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8 16:40:44 서예진 기자

靑 신임 정무수석에 3선 국회의원 출신 홍익표… 우상호, 6·3 지선 앞두고 사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우상호 현 정무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신임 정무수석을 발표한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규연 수석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홍 신임 수석은 오는 19일 전임자 우 수석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20일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이 수석은 "청와대는 정무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협치 기조를 잘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 참모진들이 '줄사퇴'를 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됐다고 밝히기 어렵다"며 "정무수석실에서 여러 분이 한 번에 빠지게 되면 정무기능에 손실이 올 수도 있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정무수석실에 근무하는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후임으로는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앞으로 어떤 분이 얼마만큼 언제 나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우 수석이 처음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출신의 홍익표 신임 수석은 성동 지역에서 연이어 3선(19·20·21대)을 지냈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던 2023년 당 원내대표를 맡아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2024년 총선 때는 민주당세가 약한 서울 서초을 지역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내에서는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돼 왔다. 한편, 우상호 수석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강원 철원 출신인 우 수석은 여권 내 대표적인 중진 인사로 꼽힌다. 우 수석은 이날 신임 정무수석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 정당 지도부와 관계자들께서 잘 협조해주셔서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된 게 가장 큰 보람이다"며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자들께서 (정무수석) 후임과 잘 소통하셔서 전체적으로 대통령실, 정당 간 끈이 끊어지지 않고 협조하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8 15:09:57 서예진 기자

'실용외교' 재차 강조 이 대통령 "中日 연이은 정상외교서 의미 있는 성과"

1박2일 일본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의 연이은 정상외교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연초부터 중남미·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금은 국내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하다"며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적 성과를 거두더라도 국내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국익을 챙길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결정된다"며 "보고서상 그럴듯하고 실생활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정책은 영혼도 생명력도 없는 그야말로 공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주도 복지 시범사업인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을 일례로 언급하며 "지난 정부 예산을 받지 못했지만 민간협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이 지난해부터 조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울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면서 현장 반응도 좋고 이제는 사업장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많다"며 "각 부처는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또 이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쌓아 국민 삶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국민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산불 및 겨울철 안전망과 관련해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는 데 그쳐 산불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선제적,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적극행정이 절실한 때"라며 "여러분의 관심, 태도에 따라 누군가 죽고 살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사업이 흥하고 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5 16:30:44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칼둔 UAE 행정청장 만나 방산협력 논의… "모하메드 대통령 국빈 방한 초청, 가시적 성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행정청장을 만나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청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어떤 일을 할지 세부적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잘 협의해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의 방한은 이 대통령의 지난해 UAE 국빈 방문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이뤄졌다. 앞서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방산 분야에서 무기체계 공동개발을 비롯해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 등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UAE가 앞으로 100년 동행하는, 우리말로 100년 해 관계로 만들기로 했는데 청장이 오셨으니 실질적인 발전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모하메드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 한국을 국빈 방문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조만간 한국을 국빈 방문할 거라 믿고 그때 실질 성과를 만들게 잘 준비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 UAE는 매우 중요한 우방 국가이며, 우리가 방문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환대한 걸 국민들도 기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청장님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은 "모하메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을 형제이자 친구로 UAE로 맞이했던 시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각별하게 부탁하셨다"며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성과를 가시적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긴밀히 협의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모하메드 대통령의 '제2의 나라'이기도 한 한국 방문을 초청한 것도 감사드린다"며 "한국 측이 편한 날짜를 제안해 주면 제가 그 날짜에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절해 보겠다. 그다음 그 계기에 많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5 15:28:49 서예진 기자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 마무리… 韓 동북아 '중재자' 역할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혼란스러운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향후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일본 나라현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친교 일정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13일) 이 대통령이 묵는 호텔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영접한데 이어 이날도 행사 장소에 먼저 도착해 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등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방일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 차원에서 간소하게 이뤄졌음에도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 준하는 환대를 받았다. 이는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위기를 타개할 창구로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인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한국 대통령 앞에서 독도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반응까지 나온 것을 감안하면, 중국과 사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까지 자극하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의 날'이나 독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이(長生) 탄광 수몰 조선인 유해 발굴 DNA 감식 지원을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언급했다고 한다.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고, 일본 입장에서도 다른 이슈에 비히 덜 부담스러운 이슈기도 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협력은 다카이치 총리가 단독회담에서 제기한 주요 현안 중 첫 번째 이슈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족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그것대로 협력하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은 '셔틀외교'를 완전히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에 2개월 만에 일본 나라(奈良)현에서 또 양 정상이 만난 것은 셔틀외교가 궤도에 올랐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 한국의 위상이 '중재자'로 격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지난 4~7일 국빈 방중한 이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공항 도착시 장관급 인사가 영접을 나왔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비롯해 중국 권력 서열 2~3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일본에서도 1박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5번의 대화 기회가 있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양측 모두에 절제된 메시지를 전하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한 덕분이라는 평가다. 중일 갈등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의 최대 성과로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 친분 및 신뢰 관계'를 꼽았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서로 협의 말미에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구축한 이런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자'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며 "두 정상이 출범 초기에 있었던 일각의 어떤 의구심이나 우려와는 정반대로 아주 돈독한 우의를 구축하고, 그러한 우의와 신뢰를 기초로 앞으로 이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4 16:46:47 서예진 기자

'호텔 영접'에 '드럼 합주', '호류지 산책'까지… 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친밀도 높아진 모습 보여

한일 정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층 친밀도를 높인 모양새다. 첫날인 지난 13일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이 묵는 호텔을 직접 찾아 맞이하고, 양 정상이 '깜짝' 드럼 합주까지 하는 등 이례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됐다. 14일엔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해 친교 시간을 가졌다. 전날(13일) 이 대통령은 나라(奈良)현 나라시의 한 호텔에 도착했다. 그런데 예정에 없이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호텔 현관에 마중을 나와 "제 고향에 오셔서 기쁘다"고 반겼다. 이 대통령은 "격을 깨서 환영해주시니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화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호텔 측이 영접하기로 했지만, 총리 영접으로 격상됐다고 한다. 총리가 직접 외국 정상이 묵는 호텔로 찾아와 영접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반응이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 측의 '깜짝 이벤트'는 이어졌다. 양 정상의 '드럼 합주'를 준비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학 시절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했다. 이에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 이 대통령은 "총리님은 제 꿈을 모두 실현하셨다.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가 그것"이라고 밝혀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낸 바 있다. 이 발언을 기억한 일본 측에서 '이 대통령의 위시리스트'인 드럼 연주를 준비한 셈이다.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 '펄'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아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인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즉석에서 연주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드럼 연주법을 설명하면서 합주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드럼을 연주한 뒤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며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을 하고, 교환했다고 한다. 양 정상의 화기애애한 모습은 이날 오전 나라현에 위치한 호류지 친교 행사에서도 이어졌다.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호류지는 607년 창건됐으며,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사찰 내부를 구경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동 도중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리님은 여기 자주 와보셨나. 어릴 때 소풍도 다니고 그랬나"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농담에 크게 웃는 모습도 보였다. 일본 측에서 이 대통령을 크게 환대한 것은 일단 다카이치 총리 특유의 '격을 깨는 행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특유의 '오모테나시(御持て成し·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일본 문화)' 외교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몇달째 갈등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게 가장 주요한 이유로 보인다. 불과 일주일전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던만큼, 일본 입장에서도 한일 간 밀착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4 15:58:12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손 맞잡고 힘 합쳐 韓日 새로운 미래로"…다카이치 총리 "양국, 지역 안정 위해 공조해야"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만나 "한일 간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며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奈良)현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 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 60년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오늘의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님의 고향에서 뵙게 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이라며 "나라현이라는 이 지역이 고대의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 중심이었던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총리님과 회담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한국은 일본에 크나큰 도움이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손 꼭 잡고 나아가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셔틀 외교 첫 기회에 이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제 고향인 이곳 나라에 모실 수 있게 돼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조금 전 이 대통령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할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말했다. '지역 안정을 위해 공조'라는 발언은 최근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등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는 일본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일주일 전인 지난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번 이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 오늘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협력 방안은 물론 과거사 문제와 국제정세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3 16:17:47 서예진 기자

김민석 "사이비 이단, 척결해야 할 사회악…통일교·신천지 등 합동 수사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통일교·신천지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합동수사와 사이비 이단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통일교·신천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는 방침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통일교와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교 유착의 부정과 불법으로 국정 농단이 거론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격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피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전날(12일) 이재명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와 만나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의 폐해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이에 동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지적에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정교 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의 국무회의 발언 역시 정부가 사이비 종교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의 불법 로비를 헌법에 반하는 정교 유착으로 규정하고, 종교법인 해산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통일교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없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3 15:32:56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16일 각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 靑 "국정운영 주요 방향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 소식을 전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는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세우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 구축에 국정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원내정당의 당대표·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해외 공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김 비서관은 "현재 파악하기로는 국민의힘은 아직 답이 없다"면서도 "(이준석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 대표·원내대표는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 불참 가능성에 대해 김 비서관은 "저는 국민의힘 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해서 검찰개혁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정당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목표는 같더라도 과정과 절차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한다. 오찬간담회에 꼭 참석해 주길 바라고, 그렇게 했음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동이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마주 앉는 것은 지난해 9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겸해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또 올해 들어 여야 지도부와 갖는 첫 만남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 국빈 방문 성과와 13~14일 예정된 일본 순방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국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고, 민생 입법 협조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 등 지역 균형 발전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2 17:24:00 서예진 기자

靑 "캄보디아 '성착취 스캠' 조직원 26명 현지 검거… 신속 송환해 처벌할 것"

청와대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피싱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채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를 자행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가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 경찰을 통해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스캠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구성하고, 캄보디아는 코리아 전담반을 꾸려 활동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검거된 범죄조직은 프놈펜을 거점으로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연락을 차단해 셀프 감금시킨 후, 재산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을 상대로 267억여 원 빼앗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범죄자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기망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후 금전을 빼앗고, 나아가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전송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 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의 코리아 전담반 및 국가정보원 등 합동 작전으로 이뤄졌다. 당국은 사전에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4곳의 위치를 파악한 후 지난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성 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과 함께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숨김없이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송환 일정은 미정이다. 또 피해 여성들을 위해선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자 치료 및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12 16:47:15 서예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