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2·3 내란 1년' 맞아 5부 요인 오찬… "우리 모두 헌정질서 지키는 기관장"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은 3일 우원식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만나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며 5부 요인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주요 기관장들이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 어려움이나 현황들도 가끔씩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과 김민석 총리는 한목소리로 '신속한 내란 재판'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4심제) 도입 논의 등 사법개혁안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 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였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위원장은 "오늘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난입한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 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