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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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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버티면 풀어주겠지' 믿음 원천 봉쇄해야… 버티는 게 손해인 제도 설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라고 믿는다.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며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추가 조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 토대를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 보완은 그 후에 다른 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루거나 변형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며 "안 믿는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나.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간다.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일각에서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부터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누군가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건 그 정책에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 없다"며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걸 시정하는 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나"며 "이번에 안 하면 '잃어버린 20년'(처럼)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까지,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생각으로 버티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세금 이야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자"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두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3 16:38: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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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계약분까지… 3∼6개월 잔금은 면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가는 띄우면서 집값은 누른다'는 비판에 대해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계약분까지만 적용하되,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 뒤까지 잔금을 치르면 유예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주가는 올리려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는 얘기가 있다"며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흐름과 관련해 "오늘 다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다"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더 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우리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 보는 사람은 없다"며 "반면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주가는 띄우면서 집값을 억누른다'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주택 매매 활성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해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연장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해당 제도를 4년 넘게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연장 조치를 없애고, 제도의 정상적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보고를 통해 "(유예 조치를)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불공정 행태를 유발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제는 정상화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최근 조정지역 확대 등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강남 3구와 용산 등 지역은 기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오는 5월9일까지 체결한 계약까지만 유예를 인정하고, 3개월 이내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 유예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는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하지만 부동산 거래 관행이나 조정지역 확대 등을 감안해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한 뒤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3개월은 부족할 수 있어 마련된 보완 조치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사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6-02-03 15:57: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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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빈틈 없도록 국정 전력투구… 총리 업무에 전념"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의 이완과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정 성공에 집중하고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김 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고, 정부 출범 1주년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관련 여론조사 등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까닭이기도 하다"며 "당사자 의사존중이라는 상식과 안정적 국정 수행이라는 대의를 모든 여론조사기관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직 국무총리이자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치적 추측과 질문에 접하곤 한다"며 "다만, 꼭 필요할 때는 정치발전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밝히고, 가짜뉴스나 잘못된 보도에는 엄격히 대응하며 총리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와 관련해 "일부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한) 쿠팡 압박이 주된 배경이라는 주장과 달리 관세 협상 합의 이행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미국 측의 불만 또는 요청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해선 법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 입장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 통상 관련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됐고 앞으로도 관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에서 저뿐만 아니라 통상을 협상하는 모든 라인이 사전에 알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메시지였다는 것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 정부 내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추정하기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달 22~26일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귀국 다음날인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발표해, 야권에서는 김 총리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2 16:34: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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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젠 부동산으로 野 겨냥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다. 특히 2일엔 부동산 이슈를 이용해 야당을 직격하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보유세 강화'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연이어 SNS에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을 올린 데 대해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거나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야당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두고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강한 발언은 역대 민주당 정부의 발목을 잡아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초반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주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권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하며 정권을 흔드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을 쓰고 있고 실효적 성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유세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라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보유세와 관련해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2 16:26: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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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민신문고, 민원인 30대男 최다… 인프라 유치·학군에 민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계층은 3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세대로 인프라 유치나 학군 관련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 총 662만여건의 분석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가장 만은 민원을 제기한 그룹은 전체의 16.1%를 차지한 30대 남성이었다. 청와대와 권익위는 결혼 후 자녀 양육과 내 집 마련을 본격화하는 세대로 ▲인프라 유치·기피시설 반대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등 관련 이슈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성별에 따른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65.1%, 여성이 34.9%로 남성이 더 많았다. 청와대와 권익위는 최근 4년간 여성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사이비종교 등 특정 분야 이슈는 대부분 여성들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6.6%로 가장 많은 민원을 신청했고, 이어 30대 23.7%, 50대 20.5% 60대 이상 1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민원 건수는 2022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해 고령층의 행정 참여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민원 이슈도 뚜렷하게 갈렸다. 10대는 학생 인권과 교통이용 불편 문제, 게임·온라인 사기, 20대는 병역과 자격증, 동물 복지에 집중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재개발, 교통 인프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이 주를 이뤘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 51.8%를 차지했으나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반면, 부산·울산·경남·경북 등 경상권의 민원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인구 1만명 당 민원 건수는 대전(1841건), 울산(1703건), 광주(1698건) 순으로 많았다.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민원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 간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신청인은 91명으로, 이들이 제출한 민원은 약 30만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제출된 전체 민원의 약 4.5%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은 주로 ▲법원판결이나 수사결과에 불만 제기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나 징계 요구 ▲지하철과 같은 선호시설의 유치 ▲변전소와 같은 기피 시설의 설치 반대를 위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의 민원이 전체의 56.4%로 가장 많았다. 불법 주정차 신고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위례신사선과 제2경인선 착공을 촉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이의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신고 ▲희귀·난치 질환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청와대는 이번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민원과 집단갈등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권익위에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에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시민상담관 등을 100명 이상 위촉하는 한편, 각급 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운영해 기관 자체의 민원 해결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민원은 그 자체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이나 집단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민원의 총량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소리로부터 발굴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2 15:01: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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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환율 관리' 책임질 재경2차관에 허장 수출입은행 ESG위원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재경부 2차관을 비롯해 우주항공청장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허장 재경부 신임 2차관은 1964년생으로 경남 김해 출신이다. 영등포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장과 대외경제총괄과장을 거쳐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보좌관,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경제공사를 지냈다. 이후 기재부 개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을 거쳐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국제경제 및 대외정책 전문가로 국제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경제와 국고를 관리하는 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며 "특히 수출과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할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낙점됐다. 1968년 전북 순창 출신인 그는 행정고시(35회)로 과학기술처에 입직한 이래 30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과학 기술 행정 관료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 1차관 시절 누리호 발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우주항공기술산업 물론 우주항공청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우주항공 강국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과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에는 각각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 가수 김원중씨를 각각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좌관 위원장은 다수 자원, 환경 분야 전문가로 지자체 정책자문경험도 풍부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물 갈등 해소와 4대강 재자연화 등 산적한 과제를 균형감 있게 조정하고 풀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원중 위원장에 대해서는 "5·18 아픔을 담은 '바위섬'과 통일 염원을 담은 '직녀에게'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분"이라며 "담양 출신으로 광주에 사는 문화예술계 인사인 만큼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자 K문화 중심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6-02-02 14:57: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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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부담금' 도입 제시한 이 대통령 "냉철한 토론 기대… '무조건 반대'는 사양"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설탕부담금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이 제안이 '설탕세 논란'으로 번지자 직접 나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며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설탕세'라는 표현을 쓴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 부담금 제도,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설탕부담금은 설탕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설탕과다사용부담금' 제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각국 정부에 설탕부담금 도입을 권고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치료비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었다. 최근 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는 만큼, 설탕부담금 등 건강부담금을 활용하면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 '우회 증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직접 나서 '우회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단은 "설탕부담금의 목적은 설탕 소비를 줄이는 데에 있다"며 "걷히는 재원이 0원에 수렴할수록 성공하는 독특한 구조"라고 밝혔다. 사업단은 "만일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생필품'이나 '수요가 줄지 않는 상품'에 부과해야 한다"며 "설탕부담금은 기업이 식품에서 설탕을 줄이도록 레시피를 바꾸면 한 푼도 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설탕부담금을 통해 식품에 설탕이 줄어든 사례도 있다. 영국은 2018년 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을 도입했는데, 2015~2024년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 변화를 살펴보면 10년 사이에 47%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해당 정책은 소비자에게 세금을 직접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정책 의도대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1 15:56: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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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일 SNS로 부동산 이슈 언급…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 같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1일에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 정치'를 하면서 부동산 이슈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1월 31일)과 2월 1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3차례나 올리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SNS에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부동산 탈레반' '호통 경제학'이라는 비난을 가하자 같은날 밤에 두 번째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게시글의 의미를 설명하며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며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1일 오전에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며 언론이 부동산 투기의 편을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주일 사이 자신의 SNS에 8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지난달 23일엔 다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뒤 시장에서 부작용 우려 등 반발이 나오자 25일 하루에만 네차례나 글을 올렸다. 양도세 면제 연장을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이라며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같은 행보는 이 대통령이 SNS를 활용해 부동산 정책 이행과 여론전에 직접 뛰어들어, 투자 심리를 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 관련 메시지를 발신해 경고를 보내면, 시장의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1 15:42: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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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할 일 많은데 답답… 입법·행정·집행 속도 더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늦어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면서 입법과 행정, 집행 과정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정이라는 건 입법을 통해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집행하는 행정을 하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 과정,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조금 더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다면서 "사실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편인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있는 시간이나마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벌써 (정부 출범) 7개월이 후딱 지났는데 객관적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정말 많이 부족하다"며 "집행부에서 국회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게 신속하게 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정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국민 체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이 좋아져야지, 등 따시고 배불러야지. 일단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면 힘들지 않냐"며 "엄청나고 멋있는 것, 획기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하게, 속도감 있게 시행해 쌓아가면 좋겠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낸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중요한 건 수요자의 시각이다. 보통 공급자적 마인드가 문제가 된다"며 "그런 걸 인정하고 언제나 수요자 측, 국민의 시선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접 만나 얘기를 듣는 게 좋은데 직접 못 만난다면 하다못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정쟁 또는 정략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며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 잘 됐다. 저 놈은 이제 얻어 맞네. 잘 때리고 있어' 이러면 되겠나"라며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 우주인이 쳐들어오면 우리 내부에서는 싸우더라도 우주인이 쳐들어올 땐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며 "외교 안보 문제에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25% 재인상에 대한 야권의 반응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6-01-29 15:09:0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