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회복' 넘어 '관계 진전'에 초점 둔 만남… 대만·북핵 문제는 아직 '이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 '샤오미'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는 등 화기애애한 회담 분위기를 연출했다. '관계 회복'에 중점을 맞췄던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관계 진전'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다만 한중이 각자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북핵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5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취임 후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한중 양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못다 나눈 대화를 이어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한다. 만찬을 마친 후 이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는 '셀카'를 찍기도 했다. 지난해 경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샤오미 스마트폰을 베이징에 직접 가져와 사진을 찍은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백도어는 없느냐"고 농담을 했고, 시 주석이 파안대소하는 장면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경주에 이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인간관계 혹은 교감이 또 한 단계 올라갔다"며 "중요한 성과"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한중 간 정치적 신뢰와 우호 정서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고 규정했다. 이에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 실장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자신있게 규정한 만큼, 이번에는 '관계가 진전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에 한중은 양국 외교안보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 국방 당국 간 소통이나 혐한·혐중정서 해소를 위한 민간교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적인 성과도 있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앞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공고화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중 간 협력이 과거 제조업 중심의 단순한 구조에서 서비스,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같은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은 핵잠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 실장은 "농축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관심을 모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완화 및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한령이 있나 없나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대화도 있었다"며 "서로 실무 협의를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관련한 중국의 실질적 역할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시 주석 역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 양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셈이다. 우선 우리 측은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북핵 문제 논의에 실질적으로 나서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북한을 감싸는 우방국으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북한과의 대화는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기존의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은 우리 측이 적극적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 '지지'를 적극 표출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과 대만 문제로 대립하고, 일본 역시 최근 대만 문제로 갈등을 빚어서다. 그러나 위 살장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의 새로운 요구가 있지는 않았다"며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CCTV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소개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바뀌지 않은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