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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연수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이중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연수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이중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선언 적극 지지 및 환영" 부장검사·외교관 출신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선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이중재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황 대표의 선언은 현 정권에 대해 잔재주 부리는 커브볼이 아니라 올바르고 강직한 돌직구 승부를 천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중재 예비후보는 현 시국을'죄를 지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나라가 되었다. 큰 소리를 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들의 잘못을 조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아예 해체해 버렸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 채 손상시키는 일이고,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켜보아야 하는 현실에 탄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중재 예비후보는 황교안 대표의 현 정권에 대한 돌직구 정면승부 천명이 향후 자유한국당의 공천혁신 및 비전 제시와 결합하여 총선승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재 예비후보는 자신이 출마선언 때 밝힌'대한민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와 경제·안보를 굳건히 다시 세우고, 연수갑 지역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한 것과 황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은 정확히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예비후보는'현 정권의 文턱(민주주의·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 경제·외교·안보 실정)을 넘어 거침없이 이름값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중재 예비후보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외교관(참사관), 인천시 법률자문검사 등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0-02-10 11:23:25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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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 총선 출사표… “기성 정당, 근본적인 교육 개혁엔 관심 없어”

-이주영·이부영 창당추진위 공동위원장, 간담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물결타고 원내진입 시도 이주영 교육당(가칭)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성 정당은 근본적인 교육 개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 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문제는 정치, 경제문제와 깊이 연동돼있다. 우리 사회와 정치는 더러운 것이고 정치교육은 불순하다"며 "어린이, 청소년, 교사 등이 정치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어린이, 청소년, 유초중고 교육자를 정치에 대한 무지·혐오·무력감 등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은 가장 불순한 정치교육"이라며 "이들을 정치에서 분리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 국민이 함께 교육문제를 터놓고 얘기하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이와 연관된 분야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국회로 진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적시돼있다. 또한 교사는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3조), 선거운동과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다(공직선거법 60, 63조)고 명시돼있다. 이주영 위원장에 따르면 법은 교육을 사회와 격리시켜 학교 내에서만 바꾸라고 하기에, 교육개혁을 하면 할수록 꼬이게 된다. 이부영 공동위원장은 "교사의 정치활동이 보장된 선진국에서는 기성 정치세력을 통해 교육 문제가 충실히 다뤄지지만,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문제의 해결을 기성 정치세력에 의존해야 한다"며 "직접 정치에 나설 수 없는 교육운동 당사자들은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교육당 창당추진위원회는 2월 초 발기인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를 구성하고, 3월 초 창당까지 이뤄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교사들의 정치참여를 통한 교육문제 해결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0-02-03 10:46:43 박완희 기자
한국당 '文정부 방위비 협정 주춤주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날벼락'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이 늦어지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29일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피와 열정으로 함께한 혈맹이었던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이처럼 돈 몇 푼에 어그러질 사이였는지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극의 시작은 혈맹을 금전적 이득관계로 규정짓는 시각과 한미동맹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인식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때였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한미관계가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 1발도 없어지지 않았다. 중국의 사드 협박도 멈추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과 미국은 대북, 대중 정책에 이견을 보여 왔고, 급기야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불신까지 나타났다"고 부각시켰다. 김 대변인은 "사실 작년 3월 한미 양국이 그동안 최대 5년까지 유효했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기간이 1년으로 축소된 것도 큰 문제였다"며 "그런데 이제는 균열된 한미관계 속에 협상을 해야 하니, 잘 될리 만무했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부각시킨 후 "하지만 한미동맹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미연합사 구호인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 그 자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함께한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통지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도 한국인 근로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한 순간에 추락시킨 점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2020-01-29 14:05: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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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인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귀향길 되길 바란다"며 "오랜만에 부모님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격려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귀향인사를 건넸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귀향인사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귀향길을 서두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귀향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부모님도 만나고 가족을 만나서 고단한 몸과 피곤한 마음을 서로 격려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우리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시민 여러분을 만나 뵈면, '올해는 먹고사는 데 쫓기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삶이 나아지는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생이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려운 한복판에는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이 놓여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우리 국민들께서 피땀으로 일구었지만, 그렇게 얻은 성과의 대부분은 일부 기득권층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언론·법조·관료 기득권 엘리트층이 특권 카르텔을 형성해 부를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소수 특권 엘리트층의 삶은 화려하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의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국민들이 주신 그 의석을, 한 표 한 표를 우리 사회 불공정과 불평등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개혁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하늘이 뿌옇습니다. 회색빛 서울 하늘 밑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종종걸음을 걷습니다. 호주 산불부터 시작해 전 세계에 기후 위기 징후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기후 위기에 둔감합니다. 저는 과거 저희 부모 세대와 저희 세대에서 부동산 투기 경제로 부를 만들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가불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기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세대에 재앙을 물려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을 과감하게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 기후 위기 해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선거법이 적용됩니다. 선거법 개정은 시민들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에서 배제된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이 국회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한 것입니다. 정당들의 밥그릇 싸움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밥그릇 수를 헤아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당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심판해주셔야 합니다. 정의당은 달라진 선거법 하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우리 사회가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시민들께서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창당 목표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정치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 6411번 버스를 타는 이름 없는 투명인간들, 이분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이 몇 석을 얻느냐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의 힘이 얼마냐 되느냐가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10년을 여는 그런 미래혁명을 주도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고 정의당을 응원해주시고, 정의당은 여러분들이 주신 한 표 한 표와 의석 한 석 한 석을 오로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에만 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바라고, 시민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소모적이고 서로 싸움으로 날을 새는 낡은 정치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1-23 14:05:42 우승준 기자
與野, 검찰항명-세습공천 놓고 대립각 세워

여야는 최근 이른바 '대검찰청 항명 파동'을 놓고 장기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불거진 세습공천 논란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워 냉랭한 분위기가 당분간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우선 대검찰청 항명 파동은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으로부터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라는 공개 항의를 받은 게 논란이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검 내 부적절한 언행에 초점을 맞추며 '자숙'을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재수 구명 운동 실체가 드러났음'에 초점을 맞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절제와 정제된 언행이 필요한 검사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상갓집에서 그렇게 난폭한 언어를 주고받았다면 그것은 명백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 때 "현 정권에 의해서 발탁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 이미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자고 한 것"이라며 "심 부장은 백원우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하자고 했다고 하니, 어찌 이런 사람을 검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조국 공소장에 따르면, 백원우는 '유재수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가깝다"고 했다. 그뿐인가.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 아들인 문석균씨 출마를 두고 불거진 '세습 논란'에 대해 "지역구에 아빠찬스를 썼다"며 "(또) 문석균씨는 아내와 자녀들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으로 보내 생활하게 했다. 자녀를 서울의 학교로 보내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다. 지역구 물려받기도 아빠찬스, 자녀 교육에도 아빠찬스를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정권 실세들은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특권과 반칙을 누린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문 의장의 아들인 문씨는 지난 11일 세습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은 세습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은 지역민, 당원의 선택을 받아야만 될 수 있는데 세습이라는 프레임으로 덧씌우는 것은 공당과 의정부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권 내에서도 세습공천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감지됐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이해찬 대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당내 의원이나 지도부 중 우려를 보여주는 분들이 있다"며 "이 사안은 지역구 세습을 넘어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0-01-21 15:36: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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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천 '칼자루' 쥔 김형오 "대구·경북 현역 절반 넘게 교체할 것"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다가올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당내 전통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현역 의원들을 절반 넘게 대거 교체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한국당은 현역 의원 3분의 1 컷오프 추진을 선포한 바다. 여기에 불출마자가지 포함할 경우, 당내 전 현역 의원 절반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라며 "이번에는 (물갈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으나 TK에서 교체가 많이 돼야 물갈이든 판갈이든 된다, (또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을 볼 것 아닌가"라며 "거기에 맞춰가는 게 정치"라고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권이 이렇게 폭주 및 독주를 하는데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한국당 책임"이라며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을 막 갈아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대오에 (한국당 현역들이) 몸을 던지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대표급 중진의 험지 출마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치는 죽어야 사는 것"이라며 "당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은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황교안 당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황 대표 출마지는) 공관위원들하고 의논할 과제의 하나"라며 "아주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황 대표는) 종로든 어디든 국회의원 하려고 당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다. 공관위가 짐을 떠안은 것"이라고 했다.

2020-01-21 15:12: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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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주역' 與이재정, '안양 변화'도 이끌어내나

'집권당의 입'이자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주역'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선거구 출마를 20일 선언했다. 안양시 동안을 지역구는 집권당에게 20년간 지역일꾼을 허락하지 않은 험지다. 그래선지 소방관 국가직 기적을 이룬 이 의원이 안양에서도 기적을 이룰 수 있을지 정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 좋은 안양,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안양에서 시작한다"며 "지난 20년간 낡은 권력에 갇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상상력이 정체되어온 안양 동안을에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선언했다. 이 의원은 "안양은 제 아이의 고향이자,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라며 "동안을에는 제대로 일 할 줄 아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고민과 논의를 나눠, 함께 만드는 변화를 이끌어낼 실력과 힘을 갖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동안을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안양교도소의 확실한 이전과, 어느덧 30년에 접어드는 제1기 신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권위나 지위가 아니다"라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기틀을 다진 경험으로 더 좋은 안양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모두가 어렵다고 말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이루어낸 경험과 추진력으로, 더 좋은 안양을 만들겠다"며 "말로 일하지 않고, '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재차 각오를 다졌다. 당내 비례대표 의원으로 대변인직을 수행 중인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당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어 활발한 지역활동 및 예산확보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올해 4월부터 5만1000명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만인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 의원의 공로가 상당했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21일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고, '소방관GO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을 여론에 성실히 알린 바다.

2020-01-20 13:42: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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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2호 공약 '2022년까지 유니콘 30개'… 韓벤처계 자립 확립한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목표'를 꺼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한 말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총선 공약 발표' 때 "2번째 총선 공약으로 '벤처 4대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벤처 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리고 혁신 성장의 엔젤이 되겠다는 다짐이자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2020년까지 K-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공약을 했다"며 "이는 시가 총액 1조원 규모의 기업을 크게 늘리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벤처기업 생태계의 자립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벤처에 대한 모험투자와 진취적인 노력은 위기일수록 그 빛을 발휘했다"며 "1998년 IMF 외환 경제위기,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에 특히 그랬다. 당시에도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힘이 자본시장의 모험적인 투자에서 나왔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 밝힌 후 "이를 위한 투자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종 규제혁신과 지원방안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목표는 '세계 벤처 4대강국'"이라며 "한 축으로는 스타트업 융성의 틀을 만들고, 다른 한 축으로 스케일 업에도 박차를 가해야겠다. 중국에는 102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여기에 걸겠다. 민주당은 '벤처 입국'에 민주당의 운명을 걸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벤처투자촉진법 및 벤처기업육성법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도 청년기업인과 벤처종사자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겠다. 21대 국회에서 우리의 벤처환경을 거침없이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약속도 드린다"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6호 인재영입인사인 홍정민 변호사 겸 벤처기업 대표는 "스타트업을 2년 가까이 경영해온 저로서는 반드시 지켜졌으면 하는 공약들"이라며 "창업을 고민하거나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 공약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번 공약 발표 때 자리에 함께한 최성준 코리아스타트업 대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제대로 실천이 안됐다. 지금 이 순간도 존폐의 기로에 선 스타트업이 많음을 인식하고 (민주당이) 잘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0-01-20 13:21: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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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이냐 '정권심판'이냐… 與野, 설 밥상 민심쟁탈전 팽팽

여야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자 '설 민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설 밥상은 불과 80일을 앞둔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즉 설 민심이 다가올 총선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얘기다. 그래선지 여야는 설 민심을 향한 메시지 전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혁 및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중심정당' 면모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완성과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다. 홍 수석대변인은 "남아있는 개혁과제와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이렇게 알렸다. 민주당은 최근 '4+1' 공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어린이교통안전강화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특별법, 청년기본법 등 굵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주도했다. 즉 주요 개혁·민생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온 '역량 있는 여당'이라는 점을 알리는 동시에 '확실한 변화', '국민 체감 성과'를 이끌 민생 중심 정당이라는 확신을 심겠다는 각오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켰다. 실제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강조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청년 및 부동산, 환경 분야 등을 꼬집었다. 김병래 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여선웅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임명된지 불과 7개월만"이라며 "청년을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빈약하고 천박한 인식에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살인적인 취업대란에 자포자기한 청년들이 부지기수인데, 정작 이 문제를 담당하는 청년소통정책관은 자리를 스펙 삼아 총선에 출마하겠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부연했다. 권현서 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환경 전문변호사라며 이소영 변호사를 인재로 영입했다"며 "그런데 이 변호사는 환경·에너지 전문변호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계에 따르면)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 전문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사건을 최소 10건 이상 수임하고 전문교육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19일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간다"며 "경제, 외교, 안보 등 어느 분야를 봐도 현 정권의 실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아실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2020-01-19 12:21:03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