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예산안 부별 심사 시작…'한국판 뉴딜' 삭감 공방 예고

국회가 9일부터 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를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항목은 '한국판 뉴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사수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대폭 삭감'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과 관련 "10조원 이상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전체 한국판 뉴딜 예산 가운데 절반 가까이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기존 사업 재탕 ▲예산 낭비성 신규 사업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사업실적 저조 사업 ▲정권 홍보·근거 법률 미비 사업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삭감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1조원) ▲금융위원회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뉴딜펀드(6000억원)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1294억원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745억원) ▲교육부의 온라인 교과서 사업(359억원) 등을 예시로 들며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에도 민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간판만 바꾼 한국판 뉴딜에 재정을 쏟는 건 적합지 않다"며 "대폭 감액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민생 챙기기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5G 국가망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등 혁신적인 신규 사업으로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 투자 전략"이라며 "삭감을 주장하는 건 무책임한 발목잡기이자 근거 없는 정략적인 비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여야 간 한국판 뉴딜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9일부터 시작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야당의 공세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올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46.7%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경제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이후 11∼12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사를 한 뒤 16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다. 이와 관련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다음 달 2일이다.

2020-11-09 15:56:55 최영훈 기자

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에…여야 "동맹 중요" 한목소리

여야는 8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데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축하 메시지에서 여야는 '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정책에 힘을 모아 달라고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은 'Build Back Better'라는 선거 슬로건처럼, 위대한 미국을 더 좋게 세우시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에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고, 항구적 평화의 전기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신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미국의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을 기대한다"며 바이든·해리스 후보 당선 소식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브리핑에서 허 대변인은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한반도 역사에서 굳건한 군사·경제 동맹을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평화 동맹으로까지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대로,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향해 '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울러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선 미국 국민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동맹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한미 동맹은 한국전쟁의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고 정의한 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70년을 함께 해 왔다. 앞으로 미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 나설 때 대한민국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배 대변인은 "다자간 무역을 다시 활성화할 때 자유무역의 신봉자인 대한민국도 함께 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원칙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도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앞으로의 70년을 세계 평화와 경제 번영을 위해 더 굳건히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가 우리 언론을 통해 말했듯이, 우리는 같이 갈 것이다.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고 강조했다. 다만, 정의당은 바이든 후보 당선을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후보 당선을 축하하며 "미 행정부가 교체되지만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멈춰 세우거나 심지어 되돌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부 당시, 70년 만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된 바 있다. 이제는 미완의 북미 관계 개선 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수석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이행은 전 세계 평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담대한 평화 프로세스가 멈춤 없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11-08 11:44:31 최영훈 기자

여야, 靑 국감에서 '문재인 당헌 폐기' 신경전

여야가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문재인 당헌' 폐기 여부와 관련한 신경전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 관련 질의를 국감장에서 하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정치 개혁 차원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뒤 당헌에 명문화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4월 치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차원에서 최근 전 당원 투표로 문 대통령이 약속하고 만든 당헌을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날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2015년 당 대표 시절 혁신안을 자랑했고, 책임 있는 정당은 보궐선거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 혁신안이 이낙연 대표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기됐지만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 질문에 "지금 민주당에 대해 국감하는 것이냐",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주당 당헌을 왜 질문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제지했지만, 김 의원이 "청와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없는데 선택적 침묵 아니냐"고 묻자 다시 소동이 일었다. 특히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님께서 국감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다. 대통령 욕보이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냐"라며 김 의원을 겨냥해 강하게 항의했다. 노 실장은 김 의원 질문에 "여야 간 정치 쟁점화된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적 보유' 등 여야 갈등 사안에 대한 질문도 오갔다. 노 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 이후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냐'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냐'며 재차 물었고, 노 실장은 "원칙적으로 검찰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검찰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거의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또 '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메신저를 통해 전했다'는 취지의 윤석열 총장 발언과 관련 청와대에 질문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임기와 관련된 것이나, 인사와 관련한 것을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감에서는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국무위원이 민주당 당적 보유한 점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제 기억으로 선거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적을 가진 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노 실장은 주 원내대표 지적에 "내각 책임제에서는 당연히 당적 보유자들이 내각에 참여한다"며 "당적의 보유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하는가' 그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2020-11-04 15:42:38 최영훈 기자

22사단, 진돗개둘 미상인원 포착

동해안 최북단 22사단에서 진돗개 둘이 발령 됐다. 3일 늦은 오후 복수의 군소식통들에 따르면 최전방 철책 인근 귀순자 또는 탈영병 발생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진돗개'는 무장공비침투 등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국군의 방어 준비태세로 3등급부터 1등급까지 구분된다.평소 진돗개 셋을 유지하다 무장공비침투 등 상황이 발생하면 '진돗개 둘'로 올라가고, '진돗개 하나'로 올라간다. 진돗개 하나는 적의 침투 흔적과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발령되는 최대 비상 경계 태세다. 본지가 4일 자정 합참과 육군에 질의를 넣었지만, 군 당국은 침묵하다 4일 오전에 돼서야 동부지역 전방에 미상인원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돼 작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당국은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이 종료되면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11-04 09:08:07 문형철 기자

공군 제39정찰비행단 창설, 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 능력 강화

공군은 미래전에 대비한 핵심 전략부대로 정찰비행단 창설한다. 공군은 정찰비행단 창설이 감시정찰 능력 강화로 이어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충족에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군은 3일 오전 충주 공군부대에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39정찰비행단 창설식'을 거행했다. 이날 공군은 신규 정찰자산 도입과 더불어 미래전의 감시정찰 능력 중요성 증대에 따라 정찰비행단을 새롭게 창설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기존의항공 감시정찰 부대인 39정찰비행전대를 제39정찰비행단으로 부대 규모를 격상시켰다. 정찰비행단 창설은 지난 2018년 7월 주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창설에 대해 공군은 "능력 강화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요구조건 충족에 더욱 다가가게 됐다"며 "분산 배치된 감시정찰 전력에 대한 지휘체계 통합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RQ-4 4대를 주축으로 한 정찰비행단은 미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이어 우리가 3번째다. 정찰비행단은 이 외에도 RF-16 등 기존 정찰자산들과 현재 국산 기술로 개발 중인 중고도무인정찰기(MUAV)를 포함해 총 5개 기종의 항공 감시정찰 전력을 운용하게 된다. 전투기, 공중기동기, 무인기 플랫폼으로 구성된 정찰비행단의 항공전력은 각 특성에 따라 고도·임무별로 구분되어 한반도 전 지역을 감시한다. 특히, 광학·적외선 카메라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장비를 통해 기상 제한 없이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수집 센서로 통신·전자정보, 미사일 정보 등을 획득해 이동식 탄도탄 미사일 발사나 핵 관련 동향 등의 징후를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첨단 네트워크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공유해 공군 항공작전 수행뿐만 아니라 국방 정보부대, 연합사, 육군, 해군 등 모든 군의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초대 39정찰비행단장으로 취임한 박기완 준장(진)은 "정찰비행단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눈으로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핵심 전략부대의 맡은 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도 "이번 비행단 창설은 그동안 우리 군이 박차를 가했던 국방개혁 2.0의 큰 성과인 동시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능력 확보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0-11-03 11:49:43 문형철 기자

민주당 '재보선 공천' 전당원투표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10시를 기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침에 대한 찬반 및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에 들어갔다. 이낙연 대표실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8·29 전당대회에 투표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당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안내했다. 투표는 당이 원인을 제공한 재보선에 대한 '무공천 규정'에 단서조항을 붙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이튿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당 관계자는 "투표 참여가 활발하다"며 "내일 종료 때까지 투표율 중간 상황을 공개할 예정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석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하는데, 사돈 남말한다"며 "민주당은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한다는 것이고, 자책사유에도 무조건 후보를 내려하는 당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방어막을 쳤다. 당원들도 SNS에 투표 완료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찬성 추가 1표다. 여니대표(이낙연)님 건승하세요"라고 쓰는 등 인증 릴레이가 이어졌다. 다만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공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온 당 지도부는 이날 투표 취지를 설명하거나 적극 독려하는 별도의 공개 언급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약속 파기'라는 야권의 맹폭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의 비난까지 불거지는 상황을 당 지도부가 엄중히 받아들이는 기류가 감지된다. 전당원투표를 시작으로 공천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당내 주자들도 본격적인 경선 채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본인이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연말·연초 개각설과 맞물려 경선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상호 의원도 전날 출마 여부 질문에 "당의 방침이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밖에 김영주 박주민 박용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의원을 비롯해 부산 지역구 현역인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의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입길에 오르내린다. 민주당은 당원투표 안건이 가결되면 다음 주 당무위와 중앙위를 연달아 열어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0-10-31 13:10:30 정연우 기자

국회,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5년 만에 현역의원 체포 수순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무기명 수기식으로 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총 투표 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이다. 국회법에 따라 진행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의원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 처리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1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이자, 역대 14번째이다. 직전 사례는 19대 국회로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올해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 차원이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시점은 전날(28일)이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여 처리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 낙인이 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한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지워질 수 있다.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동료의원들의 권고에 따라 출석 일자까지도 검찰에 알려줬다. (하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이라며 검찰 주장에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결과론적이지만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재차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에 체포동의안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정 의원의 검찰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자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 원내행정국은 전날(28일)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출석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2020-10-29 15:25:45 최영훈 기자

국민의힘, 靑 공세 앞두고 '숨 고르기'…운영위 국감 연기

국민의힘이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앞두고 숨 고르는 모습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29일 예정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 현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지상은 경호처 경호본부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국가 안보' 현안 담당 청와대 참모들이 전날(27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서 예정한 국감은 열리지 않았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서 실장은 미국 출장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청와대 국감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유 처장과 지 본부장, 이 센터장은 업무 특성과 국정 현안 대응을 국감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서 실장 미국 출장에 함께한 노 비서관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박 비서관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건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 담당 청와대 참모들이 국감 불출석을 통보하자 반발했다. 이와 함께 원내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청와대 국감 참석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예정한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은 파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 청와대 국감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오전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했고, 다음 달 4일 청와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4일로 연기한 청와대 국감에는 서 실장을 출석시키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 비서실 국감은 다음 달 4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내일(30일) 예정한 운영위 국감은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국감 일정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국가 안보' 현안 담당 참모들이 불출석한 것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청와대 주요 임무가 안보 정책인데 안보실장이 빠지면 국감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다음 달 4일 서 실장이 출석한 가운데 치르는 청와대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것이라 예고한 셈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가진 데 이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강하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여야 합의로 청와대 국감이 다음 달 4일 서 실장 출석을 전제로 미뤄진 데 대해 "안보실장은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종호 민정수석 출석 여부에 대해 노 실장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운영위 국감 연기와 관련 "이미 결론 난 문제이니까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다"면서도 "민정수석은 그동안 출석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관례였다는 것을 다시 말한다"고 말했다.

2020-10-29 14:22:20 최영훈 기자

野, 국회 찾은 문 대통령에…"이게 나라냐"

국민의힘이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차 국회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게 나라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규정한 라임·옵티머스 사태부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 중단 등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인 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항의 차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 대통령에게 항의했다. 이들은 '대통령님께 묻습니다!?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의 요구에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가운데 국회 본청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과 만났다. 문 대통령이 사전 환담 차 국회의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요구 특검법. 당장 수용하라", "특검법 거부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특검으로 진실규명. 대통령은 수용하라", "특검거부 진실은폐, 그 자가 범인이다"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좌석에 있는 노트북에도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등이 적힌 손팻말을 붙이며 문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항의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 중 협치에 대해 강조할 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웃으며 "거짓말 하지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연설이 마무리 된 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등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은 방향으로 퇴장할 때 손 팻말을 들고 야유하며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도입에 대해 요구하는 구호도 외쳤다. 국민의힘은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 입장 당시 청와대 경호원으로부터 몸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다.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게 항의의 이유다. 주 원내대표는 몸수색에 반발해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가 청와대 경호원으로부터 몸수색 받은 것을 두고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 경호부장이 주 원내대표에게 사과했음에도 항의를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가 몸수색 받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야유로 회의를 지연시켰다. 회의 직전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왜 수색을 하냐", "야당 원내대표가 이것밖에 안 되냐", "여기가 청와대냐" 등 발언으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 대통령 입장 이후에도 야유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경호처에서) 야당 원내대표라고 밝혔는데 수색했다. (이는 문 대통령에게) 곤란한 질문을 드렸고 곤란한 발언을 할까 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지 의심까지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주 원내대표가 몸수색 받은 사건을 두고 "청와대 시스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도된 검색이고 의도된 도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며 반발했다.

2020-10-28 14:47:04 최영훈 기자

국민의힘, 호남에 '러브콜'…국민통합 행보 나선 듯

국민의힘이 27일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이후 호남 지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 정운천 위원 등이 이날 광주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호남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훨씬 노력할 지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증액하거나, 새로 반영해야 할 정책 예산, 우선순위에 올려야 할 것 등을 경청하기 위해 호남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AI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혁신 선도 도시로서 (광주에)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호남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호남 동행 국회의원'을 운영하는데 원내대표인 제가 그냥 정하고 명목상으로 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시간마다 반드시 방문하고 대화하고 동행하고 지원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소속 48명의 국회의원을 호남 41곳의 지역구로 배정해 '제2의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나서도록 한 바 있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질적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을 넘어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당 국민통합위원회 정운천 위원장과 김선동 당시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가운데 "5·18 특별법 통과에 앞장서고 진정성있고 지속적으로 오월 정신을 살려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호남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등은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고(故) 김종필 총리가 이끈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세워진 정당인 점에 빗대 지적한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광역단체장만 사수했고, 올해 총선은 지역구 의석 84석 가운데 56석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사들로 채워지면서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진영 논리와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 경제를 위한 미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호남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가운데 무릎 꿇거나 올해 수해 피해 입은 전남 구례 등 호남 지역에 찾으며 지역민과의 만남도 늘렸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호남에 러브콜 보내는 이유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꼽았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행보라는 이유다. 그는 지난 14일 국민통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내년 보궐선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민 통합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호남 지역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즉, 호남 민심을 공략해야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호남 지역의 한에 대해) 대략 짐작하면 무엇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국민의힘이 진실되게 국민 통합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10-27 14:05: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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