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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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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사업주훈련 참여인원 1년새 40% 급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 사업주훈련 참여 현황.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 중 하나인 사업주훈련 교육 참여 인원이 2018년 643만명에서 지난해 257만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사업주훈련 교육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만4821개 기업의 643만6000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4만9106개 기업의 257만3000명이 참여해, 2018년의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원격 교육 참여자는 2018년 509만6000명에서 지난해 153만5000명으로, 3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집체교육은 급감했지만 원격교육의 증가세는 없었다. 즉,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 훈련이 직업교육 훈련의 수요를 흡수하지 못했고, 근로자들이 단순히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규모가 영세한 우선지원 기업의 참여율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적 일자리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진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과 생산성 향상,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적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OECD가 권고한 대로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및 우선지원기업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도 비대면 방식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10-06 14:59:22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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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년 만에 '여의도 복귀'…정권 재창출 다짐

국민의힘이 5일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 입주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여의도동 한양빌딩을 당사로 사용했지만,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당세가 기울어 지난 2018년 7월 여의도에서 벗어난 영등포동 우성빌딩으로 당사를 옮긴 바 있다. 이후 2년 만에 여의도로 돌아온 것이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모금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새 당사를 매입했다. 새 당사는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이며, 지난 7월 국민의힘이 400억원대에 매입한 뒤 이날 현판식을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새 당사 현판식에서 "국민의힘이 과거를 이제 잊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변화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일궈낸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어지는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되돌아온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16년 전에 일군 당사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취지하에 모든 당직자와 당원들이 단결해 우리가 뼈를 깎는 변화를 가져오면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새 당사 현판식에 참석한 가운데 "16년 만에 새 당사를 마련해 입주하게 되니 정말 감개무량하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새 당사가 들어선) 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참 좋다고 한다.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 좋은 터라고 한다"며 "새 터에서 새 희망 갖고 새 출발을 다짐한다. 정말 제대로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꼭 수권정당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선동 사무총장도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라며 "2004년 중앙 당사를 매각하고 같은 해 3월 24일 천막 당사로 이전한 날을 잊지 못한다. 풍찬노숙한 마음 시린 시절"이라고 새 당사 마련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16년 만에 다시 마련한 국민의힘 새 당사는 국민과 당원 목소리가 살아 숨 쉬는 공간, 민심을 받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공간, 무엇보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길 (바란다). 현판식을 시작으로 100만 책임당원, 봉사 정당 면모로 정권 교체 소임을 다할 것을 국민께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현판식에서는 신임 대학생위원들의 임명 소감, 국민의힘 나무에 희망 카드 걸기 등 행사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희망 카드에 '국민의 힘으로 정권 재창출', 주 원내대표는 '새터! 새출발!' 등 메시지를 작성했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당사는 남중빌딩 3층만 사용하고, 입주한 업체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전할 경우 최대 6개 층까지 활용해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0-10-05 12:59: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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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배우자 美 여행 논란에…여야 '부적절한 처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특별여행주의보'에도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간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4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외교부가 앞서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의 가족이 권고에 응하지 않고 해외에 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청와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강 장관과 남편 이일병 전 교수.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특별여행주의보'에도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간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4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강 장관 배우자인 이일병 전 교수는 요트 구입과 여행을 위해 지난 3일 미국으로 떠났다. 이 교수는 출국에 앞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미국에서 요트 구입 후 카리브해까지 항해할 계획에 대해 전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도중 강 장관 배우자의 미국 방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고위공직자, 그것도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외교부 장관 가족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행위,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코로나 19로 명절 귀성길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국민께 국무위원의 배우자로 인해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강 장관 배우자의 행보에 대해 "코로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죽어 나가는데, 고관대작 가족은 여행에 요트까지 챙기며 YOLO를 즐긴다. 그들만의 추석, 그들만의 천국"이라고 꼬집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은 정부의 해외여행자제 권고에 따라 긴급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추석 성묘조차 못 갔는데 정작 외교부 장관 남편은 마음대로 해외여행을 떠난다니 믿기 어렵다. 이게 제대로 된 문명국가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 장관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 장관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가족의 책임을 공직자에게 연장하는 게 어떤지 제가 자세히 들어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사회 지도층으로서 방역 관련해 외국 여행 자제를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본인 얘기를 듣지 않아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는 건지 자세히 몰라서 더 이상 답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2020-10-04 16:29: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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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본 추석 민심… 與 '민생' vs 野 '분노'

추석 연휴 기간 여야 정치권이 바라본 추석 민심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분노'를 각각 추석 민심 키워드로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대하는 여야 정치권 태도가 다른 셈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석 이후 '민생 챙기기' 행보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국민께서 이구동성으로 정치권에 하신 말씀은 일해라였다. 간신히 간판만 유지하고 있던 골목 상인들의 하소연은 정치권이 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민생정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여야의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요구하고 계신다. 4차 추경, 가족돌봄휴가연장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합의 처리했던 성과를 이어받아서 민생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 등을 야당에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라며 "국란극복, 민생, 미래 전환, 평화를 4대 의제로 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정감사 이후 민생, 미래, 개혁을 위한 3대 입법과제에 집중하겠다"며 ▲촘촘한 민생경제 안전망 구축 ▲한국판 뉴딜 제도적 기반 마련 ▲권력기관 개혁 입법 완수 등을 내세웠다. 민생경제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시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촉진과 지역경제·민생경제 활성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 뉴딜 입법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과 경찰법 및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반발로 이뤄지지 않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도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석 민심에 대해 전했다. 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들끓는 분노를 전해 들었을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특혜 의혹,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 언급한 뒤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추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인 만큼 검찰 지휘체계를 활용해 사건 무마에 나설 것이라는 의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지휘체계 벗어난 특별검사가 나서야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본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건에 객관적 정보와 다르게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본인이 내리다시피 한 결론을 갖고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라며 "반드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결론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롯한 경제 실패, 탈원전·태양광 비리,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굴종적 대북관계 등 모든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국민께 보고하는 국감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에 더해진 코로나 포퓰리즘으로 거의 바닥이 난 나라 곳간 문제도 철저히 짚겠다"며 향후 대책 마련 검증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10-04 14:50:41 최영훈 기자
개천절 맞은 여야…'홍익인간 정신' 강조

여야는 제4352주년 개천절인 3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 정신 의미에 대해 언급하며 민심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 정신을 무겁게 알고 실천하는 집권여당이 되겠다. '널리 이로운 민생의 하늘'을 국민과 함께 열겠다"고 다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겨레의 하늘이 열린 경사스러운 날이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여러분의 일상 곳곳은 굳게 닫힌 오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일부 단체의 개천절 차량 집회 강행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언제 깨져도 이상할 것 없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나날"이라며 "방역 방해행위와 이로 인한 집단감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철저하게, 더 두텁게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오는 7일부터 열리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다. 정쟁의 어둠은 걷고, 민생의 빛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의 말씀은 겸허히 경청하고, 격려의 말씀에는 요란해하지 않겠다. 민심의 과녁을 향해 묵묵히 걷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국감 기간 정부 실정에 대해 비판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대응 방안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홍익인간의 의미를 되새겨, 민심에 눈과 귀를 닫은 채 실정(失政)을 이어가고 있는 정권, 입법부의 역할을 포기한 여당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군 성조는 '홍익인간 이화세계(弘益人間 理化世界)'의 뜻 그대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써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셨다. 그러나 현재 홍익인간의 뜻이 바르게 이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전했다. 논평에서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을 겨냥해 "코로나19와 불안한 민생경제, 아슬아슬한 안보상황,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상실, 인간관계는 이념이 기준이 돼 버렸다. 이로 인해 최근 대한민국은 체념과 무관심, 지나친 허무주의가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천절을 맞아 대한민국 정치는 단군께서 뿌리내린 그 정신 그대로, 국민을 이롭게 하고 도리에 맞는 취지가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특정세력과 특정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합리적인 정책과 상생하는 정치로 정치를 외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0-03 11:18: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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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국감] 보건복지위, 코로나19 대응 및 독감 백신 논란 언급 나올 듯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방침, 일부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배달에 따른 접종 중단 사태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8명으로 집계된 만큼 향후 추가 재확산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국감에서는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과 관련한 여야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주요 증인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2·3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한 데 따라 서정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이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방침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마찰로 빚어진 대규모 집단휴진 사태에 대한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원인이 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바탕으로 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해 정부에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비(非)인기과의 의료 수가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냉장 상태로 유통해야 하는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발생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단 사태' 역시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의약품 유통 업체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과 독감 백신 공급 차질 우려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 주요 이슈로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전략 마련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 전략 ▲국가격리병상의 효율적 관리체계 등을 꼽은 바 있다.

2020-10-02 14:30: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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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국감] 정무위, '사모펀드', '은행권 채용 비리' 등 쟁점될 듯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정무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와 '은행권 채용 비리'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성일종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정무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와 '은행권 채용 비리'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금융위원회(12일)와 금융감독원(13일)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연이어 열리는 금융당국 국감에서 최대 쟁점은 사모펀드 사태로 꼽힌다. 사모펀드 사태는 지난해부터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 문제가 연이어 터지며 금융권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다. 이에 국감에서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비리 의혹과 관련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먼저 오익근 대표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여야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이 1조원대의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지적이다. 정영채 대표는 4400억원 규모의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감에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17개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가 모였으나 실제로 부실 부동산과 한계기업 등에 투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논란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 기관은 60억원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된 바 있다. 다만 옵티머스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청한 전·현직 청와대 인사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이에 국감에서는 전·현직 청와대 인사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따른 여야 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무위 국감에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은행권 채용 비리에 대한 쟁점도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는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실장급)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판 뉴딜 펀드와 관련한 야권 공세도 정무위 국감에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 관계자는 뉴딜펀드에 대해 비판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국감에서 정부의 뉴딜펀드를 겨냥해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대한 쟁점도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전무는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유튜브 뒷광고와 관련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0-10-02 09:30: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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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국감] 환노위, 이스타항공 대규모 실직…쟁점 될 듯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이스타항공 대규모 실직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도 언급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이스타항공 대규모 실직사태가 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 제주항공과 인수합병 무산 이후 재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 605명이 정리해고됐다. 정치권에서는 이스타항공 대규모 실직사태를 두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책임론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의원이 탈당한 것과 별개로 책임론을 제기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 국감에는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 의원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국감에서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한 기업 책임을 질타하는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 의원은 100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입장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본인 저서 제목인 '공정'이라는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직접 편법 승계, 차명 재산,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달 28일 이스타항공 임직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창업주인 이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데 주도적 역할 한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도 환노위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조 김대희 공동위원장, 인천공항공사노조 장기호 위원장, 인천공항공사 이종혁 해고자 등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당초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자로 해임하면서 국회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와 관련한 쟁점도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은 오는 8일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20-10-01 14:30: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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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국감] 국방위, 北 공무원 피격…여야 공방 예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국방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망 사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대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보고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국방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망 사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대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다. 민주당은 공무원 피살 사망 사건에 대한 남북 시각이 다른 것을 두고 공동 조사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그러면서 공동 조사가 계기가 돼 최근 단절한 남북 대화 채널 복원 필요성도 언급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이용해 상식에 벗어난 정쟁을 벌이고 있다. 당시 정부와 군이 제약된 상황에서 원칙에 따라 대응했음에도 정부를 몰아세우는 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며 "당내에 (사망 사건에 대한) 남북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위도 설치했고, (이후) 돌아가신 분이 피격당한 경위와 북한의 시신 훼손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발표한 사건 당시 상황별 브리핑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 주장한다.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의 47시간 행적을 공개하는 한편, 대국민 사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7일과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건가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도 했다. 17개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들도 지난달 29일 지역별 피켓 시위에 나섰다. 당시 1인 시위에 참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분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해상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소훼 당했지만 군 수뇌부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군 복무 특혜 의혹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특혜 의혹 관련 수사에서 추 장관과 추 장관 자녀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여야 공방은 격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추 장관이 개입한 내용에 대해 그 정황과 증거들은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은폐하기에만 몰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항고 절차와 함께 국회 차원의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0-10-01 09:30: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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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국감] 해마다 반복되는 '시선끌기용' 증인 채택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색' 증인·참고인들이 거듭 호출되고 있다. 유튜브 인기 캐릭터부터 국민 관심이 높은 인물 등이 여럿 거론되며 화제성에만 치중하는 '시선끌기용' 행태가 반복되는 게 야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올해 국감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호출된 주요 인사로 사진 왼쪽부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EBS캐릭터 펭수, 유튜브 스타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색' 증인·참고인들이 거듭 호출되고 있다. 유튜브 인기 캐릭터부터 국민 관심이 높은 인물 등이 여럿 거론되며 화제성에만 치중하는 '시선끌기용' 행태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펭수·이근 대위 등 이색 증인·참고인 속출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EBS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펭수가 '특색있는 건방진 콘셉트'를 핵심으로 한 캐릭터인 만큼 국정감사 현장이 이벤트의 장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펭수를 지켜야 한다'며 캐릭터 출석 요구를 두고 거센 비판 여론도 일었다. 결국 황보승희 의원은 "펭수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관심받고 싶거나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해명까지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가짜사나이'라는 콘텐츠로 유명해진 이근 대위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있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의 총검술 폐지 정책과 관련해 군사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 대위를 신청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법원 국정감사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 국정감사 자체를 희화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2018년 '골목상권 이슈 해법을 듣겠다'는 취지로 국감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바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백 대표에게 농·수산물 판매 촉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농해수위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 5대 그룹 부사장·전무 등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5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여야 합의로 급이 낮아진 것이다. 이 밖에 여야는 정쟁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도 참고인·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군 복무 의혹과 관련한 증인 10명을 신청했다. 여기에는 추미애 장관과 자녀 서모씨, 당직사병 현모씨 등이 포함된다. 마린온 헬기 사고와 관련해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국민의힘 요청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반발해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09-30 14:30:1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