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여야 갈등 격화…국회 파행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속도전에 집중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회 보이콧'까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여야 갈등으로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에 합의했다. 박병석 의장은 당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24일 "국회의장의 회의 소집 요청에 따라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4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추천위원들에게 보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veto·거부)권' 삭제가 포함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재소집 된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내일(25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이 강하게 시행도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 공언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거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본회의 표결에서) 180대 103으로 지든지, 장외로 나가서 투쟁하든지, 정치의 실종 상태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저지 차원에서 '국회 보이콧'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국회 보이콧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어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다음 달 2일과 3일, 9일 본회의 등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에 맞춰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함께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해 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후 온택트 의원총회에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