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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국감] '코로나19'로 축소…부실 우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인해 예년과 달리 축소한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달부터 열린다. 올해 국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인해 예년과 달리 축소한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4석으로 국회 내 최다석 정당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야당의 견제도 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며 국회가 행정부(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해마다 치른다. 올해는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하면 13일로 예년과 비슷한 기간 동안 열린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별 국감을 진행할 피감기관은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조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 현지 국정감사 일정을 취소하고 화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외통위가 해외 현지 국감을 취소한 것은 1995년 해외 국감을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위원회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이틀 간의 감사 기간 중 하루는 화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현장 시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을 올해 국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현장 시찰 일정이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국감 증인 규모가 줄어든 상임위도 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기관장급에 한해서만 기관 증인을 채택하자'는 원칙에 따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함된 85명 규모로 증인을 부르기로 했다. 지난해 교육위가 부른 국감 증인(249명)과 비교할 때 대폭 줄었다. 통상적으로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이다. 이를 고려할 때 국감 규모가 예년과 비교할 때 축소된 만큼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는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실정을 이번 국감을 통해 속속 드러내고 국민께 알려 이 정권이 진실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달라"고 소속 의원을 향해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견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점검, 감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 행정부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잘못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힘 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9-30 09:30:42 최영훈 기자

'장외'로 나선 국민의힘…여론 압박 나선 듯

국민의힘이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여당이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뿐 아니라 대북규탄결의안마저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비추면서다. 사진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21대 국회 들어 첫 장외투쟁이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28일 예정한 본회의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긴급현안질의 동의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시작으로 곽상도·전주혜·배현진 의원에 이어 마지막 주자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극우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외투쟁을 자제했다. 장외투쟁에 나설 때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엮여 극우 정당이라는 비판에 시달린 전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을 두고 긴급현안질의뿐 아니라 앞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한 대북 규탄결의안마저 민주당 거부 의사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1인 시위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8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대북규탄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민주당 입장이 '강경'에서 '신중'으로 바뀐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7일 SNS를 통해 "바다에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면서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민주당 입장 변화를 비판하며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첫 순서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할) 긴급현안질문을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을 묵살하는 것밖에 안 되고, 긴급현안질문에 나가는 분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기에 빨리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해명이 다 틀려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는 상황에서 여당이 '청와대 눈치보기'로 인해 긴급현안질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개탄스럽다"고도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1인 시위가 그동안 당내 비판을 받던 '장외투쟁'이라는 해석에 대해 경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1인 시위 성격에 대해 "장외투쟁보다도 야외집회이고, 1인 시위는 정당한 헌법상에 있는 권한이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2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련 태스크포스(TF)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야외 집회로 나가는 시발점이라는 (해석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밖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28일)은 국회 계단 앞에서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한 투쟁을 원내에서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상황에 대해 고려한 듯 대북규탄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입장을 밝힌 만큼 변화된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한 데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국방위·정보위·외교통일위에서 관련 부처를 불러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정쟁 수담으로 삼고 장외 투쟁하는 것에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0-09-27 15:10:41 최영훈 기자

'추석 전 5조 푼다'…당·정·청, 추경집행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약 70%인 5조원을 추석 연휴 이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논란이 있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다음 달 중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24일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국회에서 통과한 4차 추경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선별한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지급 수단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국민이 최대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지원 내용·기준은 SNS나 언론, 간행물 등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콜센터 등에서 문의 사항이나 이의신청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4차 추경 예산이 최종 수혜자에게 신속·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집행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집행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낭비 없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철저한 관리도 요청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정부가 국민께) 제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행정체계를 갖추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의 행정 능력이 총동원될 때"라며 4차 추경 집행에 속도를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앞서 편성한 1∼3차 추경 집행에 대해서도 속도 낼 것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편성된 세 차례의 추경 집행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1차 추경은 현재 95% 이상 집행되고, 2차 추경은 집행이 완료됐다. 3차 추경이 70%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3차 추경 집행도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전에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며 "추경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빈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정부 권능으로 최선을 다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24 10:45:34 최영훈 기자

'피감기관 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탈당

수천억원대 공사를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의혹과 관련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탈당을 선언했다. 수천억원대 공사를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의혹과 관련해 당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강하게 비판한 점을 두고 '부당한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그는 "현 정권 들어서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올해 윤미향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기류 속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동료 의원과 당원 동지 등 당에 큰 마음의 빚을 졌다. 비록 당을 떠나지만 마음의 빚은 광야에서 홀로선 제가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해야 비로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에 대해 수주한 의혹과 관련한 여권 공세에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바 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저는 저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 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최근 저와 관련해 불거진 '카더라 의혹'은 개인 결백과 관련된 일"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꾸린 긴급 진상조사 특위는 활동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브리핑에서 특위 구성 사실을 전하며 "(진상조사 특위는) 이런 사안에 대한 조사 경험, 전문 능력이 있는 검찰·경찰 출신, 예산 조달 공공수주 등에 관한 전문 정책 능력과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됐다.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내서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2020-09-23 16:28:40 최영훈 기자

한국판 뉴딜 입법 속도전…당·정 '정기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모두 36개의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당·정은 모두 36개의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법률안 개정은 크게 ▲디지털 분야 제도 개선 ▲그린뉴딜 분야 제도 틀 마련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람 투자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본인 동의 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법·전자정부법 개정에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에서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한 원격교육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 신규 업종 도입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그린뉴딜 분야와 관련한 제도의 틀 마련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에너지 분권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및 주민 참여 확대 차원의 에너지법 제·개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도 개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서 강조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국회에 제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육아휴직 허용범위 확대가 골자인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그린 분야 인재 양성이 목적인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한국한 뉴딜 관련 57개 과제를 제안받았다. 이 가운데 42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장은 이날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보험 계약체결 시에만 허용한 비대면 거래방식을 보 험해지 시에도 허용해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전이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증받으면 우대대출 등 재정·행정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용 드론을 고층빌딩 화재진압 시에도 사용하도록 해 드론 수요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K뉴딜위원회 이광재 총괄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힘을 모아 데이터 댐과 디지털 뉴딜에 앞서나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내년 2월까지는 뉴딜의 기초를 닦을 법과 제도를 확실히 밀고 나가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2020-09-23 14:57:56 최영훈 기자

與,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불발에 사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 사과했다. 앞서 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대해 통신비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줄었다. 사진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전날(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예산안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독감 무상 예방접종과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 대한 1인당 100만원 지원 등에 쓰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언급하며 "조속한 (4차 추경) 처리를 위야 야당 의견을 수용하게 됐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당초 약속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야당이 제동을 걸면서 4차 추경 처리가 어렵게 돼 여당이 한발 양보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22일) 통신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국민 통신비 일괄 지원'을 제안한 당사자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이해찬 전 대표 전기 출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협의를 해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안'이 여야 합의로 선별 지원 형태로 바뀐 데 대해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며 침묵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당(민주당)에서, 당 대표께서 국민께 사과드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0-09-23 11:06:17 최영훈 기자

7.8조 '4차 추경' 국회 통과…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4차 추경을 제출한 지 11일 만으로 한해 네 차례 추경 편성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이 통과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취약계층 등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4차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7조8444억원에서 296억원이 순감액된 7조8148억원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은 증액한 결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경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은 대상을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감액한 금액은 5206억원이다. 사업 운영 인력 예산(75억원), 목적예비비(500억원), 국채이자(396억원)도 감액했다. 감액한 금액은 전 국민 20%인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1839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독감 무상 예방접종 확대(315억원) 등 예산 증액에 사용했다. 중학생 약 138만명을 위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원(2074억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 대한 1인당 100만원 지원(810억원), 일부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한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급(640억원), 의료진 지원(179억원),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47억원) 등 확대 편성에도 감액한 예산안이 사용됐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한 4차 추경 배정계획안 등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등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합심해 추경을 신속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2 22:50:41 최영훈 기자

여야 '4차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 지원 대상 축소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은 여야가 이날 오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차 추경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먼저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에 대해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약속했다. 통신비 선별 지원 방침으로 절약한 예산 5200억원 규모로 ▲독감 무상 예방접종 확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 증액에 활용했다. 여야는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한다. 당초 지원에서 제외한 소득 감소 법인택시 운전사 역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 증액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 지급하기로 한 아동특별돌봄비도 만 13∼15세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여야는 또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업소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상담시설 보강·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아동보호전담요원 조기배치 관련 예산도 4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주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4차 추경이 여야 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 원내대표 등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4차 추경안은 기존 정부가 제출한 7조8000억원에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여야 합의안에 따른 최종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 "기존 정부 안(7조8000억원)보다 약 200∼300억원 정도 빠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0-09-22 14:19:02 최영훈 기자

野 추천 조병현 선관위원 후보자 "사법농단 수사 과도해"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해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전·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의견 표명이다. 사진은 조병현 후보가 국회 특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해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전·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의견 표명이다. 여야 합의 추천 인사인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 대해 재차 긍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어느 부분이 과도하다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조 후보자는 이 의원 질문에 "1심 판결이 제법 나오고 있고, 여러 건이 나왔는데 결과론이긴 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지금도 재판에 임하는 법관들이 기소도 안 되고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재판 독립성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사받은 법관이) 적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올해 21대 총선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말할 만큼 수준이라고 보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그럴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올해 총선 당시 부정의 소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부정 투표는 없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의 투명성 홍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한 인사가 선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후보로 오른 사례에 대해 언급한 뒤 조 후보자에게 관련 입장을 물었다. 사실상 정부·여당을 겨냥한 질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질문에 조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확실하게 의사 표명을 한 분이 (선관위원으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또 대법관 퇴임과 함께 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관례와 달리 권순일 위원장이 현재 직을 유지하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위원장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본인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관련 거취 문제와 재산 증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3년 청문회 당시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재산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질문했고, 조 후보자는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아내와 둘이 일하다 보니 월급을 7년간 계속 받은 점도 있다. 자식들도 다 커서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간 점도 있다"고 소명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설립한 법무법인 평안 대표 변호사인 점을 언급하며 '선관위원 임명 후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선관위원을 하며 영리 업무를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사정상 직업이 있어야 되기에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20-09-21 13:52:39 최영훈 기자

'통신비 지원 vs 무료 백신' 격돌…4차 추경 시한 지킬까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지급'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쟁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당초 약속한 '22일 4차 추경 처리'는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정부·여당이 '만 13세 이상 국민 4600만명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일회성 지원' 차원에서 9286억원 규모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에게 위로 차원에서 '통신비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통신비 지원 방안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먼저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에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한 뒤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기존에 배정한 독감 유료 접종 대상자 1100만명에 대해 무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예산 9289억원과 세금 중독성 일자리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 생명을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독감 예방 접종을 전 국민에게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보건위 전체회의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할 수 있지만 현실 가능성과 필요성의 비중,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전문가 의견과 다양한 요건을 살펴 정해질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 정책을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보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독감 백신 추가 생산을 통한 전 국민 접종은) 현실적으로 물량을 수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일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원회에서도 '통신비 지급'과 '무료 백신' 등 여야 주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22일 본회의 추경안 통과는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정부가 약속한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킬 수 없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했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며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가 4차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0-09-20 13:39: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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