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 차 쟁점은…'추미애·사모펀드·부동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 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정부 부동산 정책 등 쟁점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지난 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 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등 쟁점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추미애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국감에서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는 추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검찰이 지난달 추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한 점을 두고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발표 과정에서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지원장교 진술을 누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의도적으로 보좌관 관련 진술 부분을 조서에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의 '거짓 해명' 논란을 두고 야당 공세가 예상된다. 그동안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자녀 휴가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발표에서 자녀 휴가와 관련해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부대 장교 연락처를 전달하고 보고도 받은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보좌관에게 아들과 통화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처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거짓 해명'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같은 날 정무위원회도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금융위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두고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등 판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야당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청와대·여당 측 인사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정황을 언급하며 비판한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11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여당 인사 연루 정황에도 검찰 수사가 미진한 점에 대해 "검찰이 앞장서서 수사를 뭉개고 부실 수사를 자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한 뒤 "권력형 비리의 몸통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라임·옵티머스, 누군가의 '권력찬스' 속에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음습한 짬짜미 속에 진실마저 봉인하려 한다"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역설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리의 몸통을 밝혀 정의와 공정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1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감은 '독감 백신 상온 보관 논란'과 관련한 여야 질타가 예상된다. 오는 16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야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