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국감…공무원 피격부터 부동산 공방까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는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부터 정부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다툴 전망이다. 사진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이 올랐다. 오는 2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20일간 일정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 여야는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부터 정부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다툴 전망이다. 이날 여야는 법제사법위·외교통일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방위 등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다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와 관련한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야당 측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 "저의 당이 요구한 일반증인 33명, 기관증인 5명 전원이 민주당의 미동의로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우리 스스로 국회의 기관 통제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만큼 관련 증인 채택은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종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상황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근본적인 반대 이유는 국감의 장이 정치공세, 정쟁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채택이 불가함을 전했다. 외교통일위는 이날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다툼으로 30분간 일정이 지연됐다. 국민의힘은 북한군에 의한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를 국감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이유로 국민의힘 주장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잔혹하게 살해당한 우리 공무원의 유가족이 오늘 국감장에 스스로 출석해 진술하기를 원한다"며 국감장에 부를 것을 요청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소속인 만큼 외교부 장관이 IMO를 통해 북한의 국제해양법 위반 여부나 현지 대사관을 통한 연락 등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외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고,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도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이 부분은 해양경찰청에서 설명을 해야 하고,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도 여야는 피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다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인의 형, 아들을 국회로 불러서 호소하는 바를 듣고 행정부에 뭘 요구하고 질책할지 따져보는 게 헌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의 심정에 백분 공감하나 시간을 가지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 청취해도 무리가 없다"며 국민의힘 요구를 일축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도 "유족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와 전체적인 일정, 스토리가 정확하게 규명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국방위의 경우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자녀 군 복무 특혜 의혹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증인·참고인 요구'라는 이유로 거부해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증인 채택 불발에 책임지고 사임하기도 했다. 이날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피살된 공무원) 아들이 억울한 아버지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는데 (여당이) 한 명도 증인·참고인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1야당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며 증인 채택 필요성에 대해 재차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다음 주 주중까지 야당 간사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 등 4대 중점 의제를 중심으로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및 부동산 참사,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공정·정의 실종, 이념편향 코드인사, 권력형 비리의혹, 탈원전 정책 참사, 외교·안보 참사, 국민분열 조장, 내로남불 말바꾸기 등을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