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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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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19 관련법 '우선 처리' 합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을 숙려기간 없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참석한 박병석 의장(가운데)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숙려기간 없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쟁 없이 공동 대응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고, 통합당도 동의해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국회 코로나19 대응팀' 구성에도 합의했다. 대응팀은 민주당·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수석부총장, 국회사무총장 등 5인으로 구성된다. 한민수 공보수석은 "이 대응팀은 국회사무처 코로나19 대응 TF와 협의하고, 관련 보고가 오면 점검해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세부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여야는 21대 첫 정기국회 관련 의사 일정도 합의했다. 먼저 다음 달 1일 개회식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다. 예년과 같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개회사 ▲폐식 등 순서로 진행하지만, 애국가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기로 했다. 개회식에 참석하는 인원도 예년과 달리 국회사무처 직원은 국회방송 방청으로 대체하고, 취재 인원의 경우 공동기자단(풀, POOL)을 꾸려 운영하는 등 줄이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원, 국무위원, 헌법기관장은 예년과 같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해 한 공보수석은 "법률이 정한 국가 회의는 50인 규정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 단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첫 정기국회에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진행하는 4개 특위 구성안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밖에 박병석 의장은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이에 9월 중 처리할 법안을 선정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한 데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최절정기에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보수석은 이를 두고 "(박 의장 발언에) 양당은 뜻을 같이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2020-08-26 13:53: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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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확장 재정' 내년 예산안 편성…한국판뉴딜 20조↑·지역상품권 15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도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구상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를 갖고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대책 수립 ▲국민 생명 안전 보호 예산 대폭 확대 등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먼저 당·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 총 20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정 SOC 디지털화 ▲미래차 등 10대 사업에 해당 예산이 대폭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당·정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9조원 규모)보다 6조원 늘린 15조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농수산·문화 관광 분야 바우처 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2022년까지 생계 급여 부양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저소득 위기 가구 긴급 복지 지원 확대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 보장성 강화 ▲건강요양보험 국고 지원 및 확대 ▲한국형 상병수단 교육 방안 마련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고교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서·벽지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 574개소를 설치하고, 공공와이파이도 1만5000개소로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읍·면·동 단위 내 교육센터도 1000개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 지원 사업도 대폭 반영된다. 세부적으로 ▲청년 희망 패키지 지원 사업 20조원 이상 투자 ▲청년 내일채용 공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예산 확대 ▲직업계열 고교 졸업생 장려금 및 고졸 재직자 대학등록금 확대 지원 ▲청년 학비 부담 경감 차원의 장학금 확대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다. 당정은 또 ▲청년 신혼부부 중심 공적 임대 주택공급 15만호 ▲청년 공공임대주택 5만호 확대 및 햇살론 유스 추가 공급 등 부동산 대책과 군 장병 사기 진작 차원의 ▲급식비 인상 ▲병사에 대한 군 단체 실손보험 도입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정책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실행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안도 대폭 반영됐다. ▲예술인·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47만명 고용보험 신규 지원 ▲산업재해 보험 적용 특수고용 직종 14개 확대 ▲고용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를 포함한 재난 관련 예산안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예방·진단·치료 등 전주기 방역 시스템 보강 및 백신·치료제 개발 관련 예산안이 내년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저수지·국가하천, 노후 교량터널 및 위험도로 개선, 산사태 방지 및 댐 안전성 보강,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및 재해 위험지구 내 IOT 기반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재정 투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보훈 관련 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전상수당은 월 9만원 인상하고, 국립유공자 유족과 6·25 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등도 인상하기로 했다.

2020-08-26 11:29: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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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심사 이어가는 여야…'코로나 재확산' 책임 공방

국회가 2019년도 정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책임 공방을 주고받았다. 결산 심사보다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결산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책임 공방을 주고받았다. 2019년도 정부 결산안에 대한 책임 있는 심사보다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8·15 광화문 집회'와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및 숙박·외식 쿠폰 지급 방안' 등을 두고 다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 등 행위를 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광화문 집회가 법원 판결에 의해 허용된 것에 대한 정부 측 입장'과 '고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나 허위사실 유포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지' 등을 질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윤 의원 질의에 "그런 집회를 허가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고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단순히 개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법을 집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 또는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해 결과적으로 감염병 예방 계획을 훼손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다. 개인의 명예훼손 외에 국가나 공공의 안전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임시공휴일(8월 17일) 지정과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내수 경제 활성화 차원의 숙박·외식 쿠폰 지급 등 방역 완화 조치를 두고 비판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일련의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할 때 질병관리본부나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방역 당국과 사전에 협의를 했냐"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에 "당연히 방역 당국의 협의는 물론, 방역 당국의 제안을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 완화 조치) 결정을 했다. 방역 당국의 제안이 없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런 결정을 잘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통합당을 향한 '광화문 집회 책임론'도 제기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8·15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고, 대표는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인데, 그러다 보니 (통합당과) 관련된 권리당원 참석이 많이 있었다"며 "통합당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선을 긋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양이원영 의원의 '책임론' 발언에 반발했다. 임이자 통합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이원영 의원께서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 민 전 의원과 김진태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마치 통합당과 연관돼 자칫 국민들이 들었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방역 체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8·15 집회와 관련해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의해 움직인 부분을 무리하게 통합당과 엮지 말라"고 지적했다.

2020-08-25 14:52: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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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해 정부 예산 점검…2주간 '결산 심사'

국회가 24일부터 지난해 정부 예산에 대해 점검하는 결산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첫 심사로 열린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관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 나왔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24일부터 지난해 정부 예산에 대해 점검하는 '결산 심사'를 시작했다. 결산 심사는 이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된다.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적인 점검까지 마친 뒤 같은 달 7일 결산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이날 열린 경제 부처 종합정책 질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나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두고 공방이 있었던 만큼 정부 입장도 나온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도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고려해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은 내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해 "앞으로는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을 통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인건비의 80%는 하위직 보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할 경우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밖에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있었다면 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하는 확진자 수는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가운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랑제일교회, 보수진영 등의 협조가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가짜뉴스나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법적인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코로나19 의심자)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경제 부처에 대한 종합질의를 시작으로 25일 비경제 부처, 28일과 31일에는 각각 경제 부별 심사와 비경제 부별 심사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2020-08-24 15:24: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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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경' 공방에…제동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 내에서 제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추진을 두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이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이면서 제동 걸기에 나선 셈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 정부의 상황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며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보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을 두고 공방 중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 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나라의 재정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 소득이 계속 보장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두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며 "선별하는 데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불합리한 내용도 나온다.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특히 심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시간 싸움"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8월 말 결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전날(23일) 철회한 점을 겨냥해 비판한 셈이다.

2020-08-24 14:25: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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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김태년 "방역·경제 대책 마련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재확산 상황을 두고 "가용한 자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방역 및 경제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2차 재확산 상황을 두고 "가용한 자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방역 및 경제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무한 책임을 갖고 최대한의 비상 방역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대응 차원에서 '소극적인 조치보다 과도한 게 낫다'는 기조하에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생활치료센터 확충, 중환자실 병상 확보, 지자체간 대응 협력 등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2차 재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 최소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일시적 마비가 영구적 폐쇄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유동성 지원, 공공성 청년 일자리 창출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방역 협조'도 당부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통합당에 협조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검사까지 도입했지만, 9일이 지나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30%에 불과하다. 통합당이 방역 협조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집회) 참가자에게 검사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해달라"며 "제1야당이 근거 없이 국론을 분열 시킬 때가 아니라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코로나19 2차 재확산에 따라 국민에게 '자기 주도형 방역'을 요청했다. 그는 "2차 방역 승리를 위해 국민께 '나로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자기 주도형 방역이 절실하다. 마스크 쓰기, 외출 삼가기, 모임 자제 등 방역 수칙 지키기에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며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할 때 코로나19 2차 방역에서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제24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대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로 인한 농·수산물과 신선 식품 물가 폭등 우려에 대해 "사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2020-08-24 10:47: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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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대안 마련' 예고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기조에 대안 마련을 예고했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미래통합당이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쟁보다 대안 제시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통합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방역 당국 중심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코로나는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지침을 내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 지원 문제 검토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지역별 보건소 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지휘권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정부 스스로 질병관리본부가 쌓아온 코로나 선진 방역체제를 무너뜨린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꼽은 정부 실책은 ▲일부 병원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병상 대폭 감축 ▲소비쿠폰 발행 및 스포츠·관광 제지 해제 ▲종교 모임 허용 등이다. 이외에도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현장 방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한 데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그는 "제가 질본을 다녀온 것은 신속한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정부·여당 눈치를 보게 되는 만큼 소신 있게 일해달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인데, 여당은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총체적 위기로 민심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정쟁에만 매몰하는 거 같다. 지금 정부·여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과 야당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이런 때일수록 방역 당국이 중심돼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위기를 헤쳐나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코로나 방역을 과학이나 보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치로 접근하는 거 같다"고 정부·여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저희 통합당은 위기의 순간에 여야는 물론 전 국민이 일심으로 단결해서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코로나19 대응 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앞으로 당 차원에서 ▲마스크 등 방역 물자 준비 태세 점검 ▲취약 및 저소득 계층 대상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 ▲부문별 산업 및 각 계층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2020-08-23 15:3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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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프레임' 선 긋는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원인으로 일부 극우 단체가 꼽히는 상황을 두고 선 긋기에 나섰다. 사진은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본부장 등과 대화하는 모습. /미래통합당 제공(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극우 프레임'에 선 긋는 모습이다. 일부 극우 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당에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다. 이로 인해 통합당 지지율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39%로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통합당은 전주 대비 4%포인트 낮아진 23%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을 가른 것은 중도층이다. 중도층 가운데 38%는 민주당을 지지했고, 통합당은 23%였다. 지지 정당을 답하지 않은 중도층은 27%로 집계됐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이 응답해 16%의 응답률을 기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통합당 공세에 집중했다. 특히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 점검 차 질병관리본부를 찾은 점에 비판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통합당과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질병관리본부 방문이 아니라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도 22일 SNS를 통해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이번 광화문 사태의 방조자"라며 "코로나 방역은 통합당 내부부터 하라"고 맹비난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질병관리본부 방문을 겨냥한 비판이다. 통합당은 '극우 프레임'에 적극 반박했다. 이와 함께 당내 강성 보수 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일부 인사들로 인해 당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당 내부에서는 인적 쇄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당내 강성 보수 인사와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지역 언론들과 특별 대담에서 "정책도 정책이지만, 의원이나 구성원 언행이 잘못되면 쌓아온 점수를 다 까먹을 수 있어 의원이나 당원이 진중하게 국민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대한민국이 잘되는 방향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정당 정치인으로 비쳐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 검사 거부로 논란이 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 "검사를 위한 조치를 거부했다는 일부 인사의 뉴스를 지켜보며 답답하고 안타깝다. 당장 자리에 임직해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국정 책임의 직권을 맡았던 주목받는 인물일수록 정부 방역 조치에 더욱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지난 21일 SNS를 통해 "전광훈 세력은 방역 당국 경고도 무시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코로나 전국 확산의 촉매제가 됐다. 공공연히 국민에게 총질한 것이고 바이러스 테러를 자행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좌우, 여야 따지는 낡은 이념 세력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썩은 피를 내보내고 새 피를 수혈해야 보수도 더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해진다"며 인적 쇄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통합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통합당은 전날(22일) 코로나19 대책 특위를 발족한 사실도 전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이 제기된 극우 단체와 선 긋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위 위원장은 의사 출신으로 4선 의원을 지낸 신상진 전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활동에 들어간다.

2020-08-23 13:41: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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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김여정 위임 통치…후계자는 아냐"

국가정보원이 20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가진 업무보고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위임 통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보위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에 국정 전반을 위임 통치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고 정보위 소속 하태경 미래통합당 간사 의원이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업무보고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 동행과 관련해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왔고, 김여정 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 통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것은 후계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후계자 통치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김 부부장이 위임 통치를 하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대남 정책, 대미 전략 이런 것은 김 부부장이 보고를 받고, 다시 김 위원장에게 올라가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하 의원은 "위임 통치가 전반적으로 김 부부장에게 이양된 권한이 많지만, 경제 분야 권한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 위임받았다. 군사 분야에서는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 개발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이병철 등 경제·군사 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국정 전반의 권한을 이양한 데 대해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 첫 번째 이유라고 분석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은 그동안 8년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를 줄이는 차원으로 안다"며 "(이와 함께) 정책 실패 책임이 김 위원장에게 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의 책임 회피도 (김 위원장이 권한을 위임한) 이유"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따른 권한 이양 결정에 대해 부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권한 이양 결정이 건강 이상설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여러 첩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볼 때 사실 여러 가지 출처 상 없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북측 수해 피해에 대한 국정원 보고도 있었다. 김병기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황해남북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특히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북측은 코로나19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생 원인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국경 봉쇄 장기화도 최근 외화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올해 주요 건설 대상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기관들이 긴축 운영하는 등의 동향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고 전했다.

2020-08-20 17:33: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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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첫 정기국회 일정 합의…윤리특위·코로나대응팀 구성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갖고 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사진은 정례 회동에서 인사하는 (왼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관련한 윤리 문제를 심사하고 징계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21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날짜 등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 관련 주요 법안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고, 최근 수해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만큼 민생 현안에 정쟁 없이 여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셈이다. 여야는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도 총 12인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윤리특위는 여야 원내교섭단체 각 5명, 비교섭단체는 교섭단체가 1인씩 추천으로 총 2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회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단, 최다선이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맡는다. 이와 함께 여야는 윤리특위를 제외하고 4개 특위도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각 특위 구성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추가 협상을 한 뒤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특위는 여야 모두 합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국회 내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추진으로 최근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논의할 에너지·탈원전특위를 각각 제안한 바 있다.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국회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한 대응팀도 꾸리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팀은 여야가 주도하고 국회사무처가 보좌하는 형태로 꾸려질 예정이다. 대응팀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매일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과 사후조치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합의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청문위원은 총 13인으로 민주당 8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으로 구성한다.

2020-08-20 13:56:3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