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국민의힘, 靑 공세 앞두고 '숨 고르기'…운영위 국감 연기

국민의힘이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앞두고 숨 고르는 모습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29일 예정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 현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지상은 경호처 경호본부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국가 안보' 현안 담당 청와대 참모들이 전날(27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서 예정한 국감은 열리지 않았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서 실장은 미국 출장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청와대 국감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유 처장과 지 본부장, 이 센터장은 업무 특성과 국정 현안 대응을 국감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서 실장 미국 출장에 함께한 노 비서관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박 비서관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건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 담당 청와대 참모들이 국감 불출석을 통보하자 반발했다. 이와 함께 원내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청와대 국감 참석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예정한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은 파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 청와대 국감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오전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했고, 다음 달 4일 청와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4일로 연기한 청와대 국감에는 서 실장을 출석시키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 비서실 국감은 다음 달 4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내일(30일) 예정한 운영위 국감은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국감 일정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국가 안보' 현안 담당 참모들이 불출석한 것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청와대 주요 임무가 안보 정책인데 안보실장이 빠지면 국감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다음 달 4일 서 실장이 출석한 가운데 치르는 청와대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것이라 예고한 셈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가진 데 이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강하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여야 합의로 청와대 국감이 다음 달 4일 서 실장 출석을 전제로 미뤄진 데 대해 "안보실장은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종호 민정수석 출석 여부에 대해 노 실장은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운영위 국감 연기와 관련 "이미 결론 난 문제이니까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다"면서도 "민정수석은 그동안 출석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관례였다는 것을 다시 말한다"고 말했다.

2020-10-29 14:22:2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野, 국회 찾은 문 대통령에…"이게 나라냐"

국민의힘이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차 국회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게 나라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규정한 라임·옵티머스 사태부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 중단 등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인 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항의 차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 대통령에게 항의했다. 이들은 '대통령님께 묻습니다!?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의 요구에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가운데 국회 본청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과 만났다. 문 대통령이 사전 환담 차 국회의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요구 특검법. 당장 수용하라", "특검법 거부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특검으로 진실규명. 대통령은 수용하라", "특검거부 진실은폐, 그 자가 범인이다"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좌석에 있는 노트북에도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등이 적힌 손팻말을 붙이며 문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항의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 중 협치에 대해 강조할 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웃으며 "거짓말 하지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연설이 마무리 된 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등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은 방향으로 퇴장할 때 손 팻말을 들고 야유하며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도입에 대해 요구하는 구호도 외쳤다. 국민의힘은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 입장 당시 청와대 경호원으로부터 몸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다.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게 항의의 이유다. 주 원내대표는 몸수색에 반발해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가 청와대 경호원으로부터 몸수색 받은 것을 두고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 경호부장이 주 원내대표에게 사과했음에도 항의를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가 몸수색 받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야유로 회의를 지연시켰다. 회의 직전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왜 수색을 하냐", "야당 원내대표가 이것밖에 안 되냐", "여기가 청와대냐" 등 발언으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 대통령 입장 이후에도 야유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경호처에서) 야당 원내대표라고 밝혔는데 수색했다. (이는 문 대통령에게) 곤란한 질문을 드렸고 곤란한 발언을 할까 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지 의심까지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주 원내대표가 몸수색 받은 사건을 두고 "청와대 시스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도된 검색이고 의도된 도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며 반발했다.

2020-10-28 14:47:0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호남에 '러브콜'…국민통합 행보 나선 듯

국민의힘이 27일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이후 호남 지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 정운천 위원 등이 이날 광주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호남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훨씬 노력할 지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증액하거나, 새로 반영해야 할 정책 예산, 우선순위에 올려야 할 것 등을 경청하기 위해 호남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AI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혁신 선도 도시로서 (광주에)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호남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호남 동행 국회의원'을 운영하는데 원내대표인 제가 그냥 정하고 명목상으로 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시간마다 반드시 방문하고 대화하고 동행하고 지원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소속 48명의 국회의원을 호남 41곳의 지역구로 배정해 '제2의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나서도록 한 바 있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질적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을 넘어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당 국민통합위원회 정운천 위원장과 김선동 당시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가운데 "5·18 특별법 통과에 앞장서고 진정성있고 지속적으로 오월 정신을 살려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호남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등은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고(故) 김종필 총리가 이끈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세워진 정당인 점에 빗대 지적한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광역단체장만 사수했고, 올해 총선은 지역구 의석 84석 가운데 56석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사들로 채워지면서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진영 논리와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 경제를 위한 미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호남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가운데 무릎 꿇거나 올해 수해 피해 입은 전남 구례 등 호남 지역에 찾으며 지역민과의 만남도 늘렸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호남에 러브콜 보내는 이유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꼽았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행보라는 이유다. 그는 지난 14일 국민통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내년 보궐선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민 통합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호남 지역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즉, 호남 민심을 공략해야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호남 지역의 한에 대해) 대략 짐작하면 무엇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국민의힘이 진실되게 국민 통합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10-27 14:05:3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추미애, 윤석열 '작심 발언'에 반격…"선 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선을 넘었다.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만난 의혹과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윤 총장이 국감에서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곤란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치인 검찰총장이라고 보인다. 이런 정치인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 발언을 두고 추 장관이 선 긋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 등과 관련 '부적절한 조치'라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검찰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의 이야기, 이번 경우는 거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야권 정치인 수사 무마·검사 접대 의혹' 폭로 이후 윤 총장이 이를 알고도 무마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윤 총장의 당시 발언은 이같은 추 장관 행보를 정면으로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추 장관은 "선을 넘었다"는 표현으로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만난 의혹을 두고도 "검사윤리강령의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상대방 동의가 없으므로 (만남 유무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밖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감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은 공무원인데, 여러 정치 수사에 대한 잘못된 언행에 의해 (스스로) 국민들께 거의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2020-10-26 14:52:2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주호영·최재성 회동…여·야·정 상설협의체 상설화 '재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다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을 최 수석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가운데 여·야·정 상설협의체 상설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첫 회의 이후 1년 11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활동 재개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 수석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가운데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 "야당의 이야기를 듣고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며 "저는 그런 기구가 빨리 가동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나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는 듯해) 하도 답답해서 대통령께 만나보자 요청을 하려고 한다. 상당수 국민들의 생각을 전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질문) 하려고 아마 금명간에 대통령을 뵙자고 하는 요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10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한 이후 관련 입장이 없는데 대해 언급하며 추가로 '다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 문재인 대통령 귀하'라고 적힌 서류 봉투를 최 수석에게 건넸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이번에 오신다고 해서 다시 최근 상황들에 관해 질문을 준비했다. (대통령께서) 보시고 이것도 답변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오셔서 말씀해주셔도 좋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주 원내대표가 전한 입장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주신 말씀이 서로 질의 응답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위가 아니다. 서면으로 제보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 않나"라며 문 대통령과의 회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추가로 전한 10가지 질문과 관련 "서면으로 주고받을 문제인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주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저희가 힘들 정도로 (대통령께서) 추상적인 판단을 안 하신다. 국민들의 현주소와 상황을 늘 묻고 체크하시기 때문에 모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추가로 전달한 10가지 질문과 관련 "이번에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 라임·옵티머스 특검, 북핵 확산 저지와 관련 레드라인을 넘은 것에 대한 입장, 낙하산 인사,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문제를 주로 질문했다"며 "이번에는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대통령께서 야당과 국민의 질문에 대해 답변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0-26 10:49:4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정치권, 이건희 회장 별세에…일제히 '애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78세의 일기로 별세한 25일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여야는 이날 고인이 된 이 회장 업적을 평가하며 애도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인사하는 이건희 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78세의 일기로 별세한 25일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여야는 이날 고인이 된 이 회장 업적을 평가하며 애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이 전 회장 별세에 애도하며 "(이 전 회장은)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서는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끄셨다. 그 결과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그의 업적을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기셨다"며 "고인의 혁신적 리더십과 불굴의 도전 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분야든 본받아야 마땅하다.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회장에 대해 "이 회장은 삼성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며 한국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었다"면서도 "그의 말대로 삼성은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회장의 타계를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새로운 삼성'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별세한 이 회장 업적을 평가하며 고인에 대해 애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회장에 대해 "'가족 빼고 모두 바꾸자'는 파격 메시지로 삼성을 세계 1등 기업으로 이끈 혁신의 리더"라고 평가한 뒤 "대한민국 경제의 거목, 이건희 회장님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건희 회장의 기업사를 후대가 기억할 것"이라며 "일생 분초를 다투며 살아왔을 고인의 진정한 안식을 기원하며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고인은 첨단 분야에서 삼성이 세계 1위의 글로벌 기업이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국민의 자부심을 높였던 선각자이셨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앞장서 이끌었던 고(故) 이건희 회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임직원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인의 선지적 감각, 도전과 혁신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 회장의 영면을 기원했다. 다만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회장 별세에 조의를 표하면서도 "이 회장은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이라는 초법적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그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를 지우고, 재벌 개혁을 자임하는 국민 속의 삼성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0-25 14:53:3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與 압박 통했나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힘이 있다고 오는 26일까지 추천하라고 하는데 그쯤 (위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전체 7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방식 변경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이르면 오는 26일 선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찰청 공안 2·3과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지난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임 변호사는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인물로 올해 3월부터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인물이다. 과거 이 변호사는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고, 지난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도 지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압박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내정한 데 대해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으로 본다.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전체 추천위원 7명은 여야 각 2명, 법무부 장관 1명, 법원행정처장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즉,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동의 없이 공수처장 후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SNS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 사실을 언급하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벌써 100일의 법적 공백상태가 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 더이상의 법적인 공백 기간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일들이 공수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SNS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을 두고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추천위는 구성하고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으로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 적어도 국민의힘이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 저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정의당도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혜민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내정 사실을 언급한 뒤 "막바지에 이르러 결정한 것이 다행스러우나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정자로 언급된 이헌 변호사는 과거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특조위 활동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차디찬 거리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점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길 바라며, 엄정하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공수처장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0-10-25 14:15:3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윤석열, 추미애 '공개 사과' 압박에…"법무장관 부하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비판했다. 최근 추미애 장관이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검찰총장 권한 제한에 나서자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 조직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예산, (즉)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며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검찰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근거로 삼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서신과 관련 '범죄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 김봉현 전 대표가 옥중서신에서 '야당 정치인 로비', '검사 접대' 등을 언급한 뒤 수사지휘권 행사에 나선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를 두고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당수는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의 이야기를 믿어서 되겠냐는 말까지 나온다"라며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 말 안 하겠지만 거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말을 믿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김 전 대표가 2차 옥중 서신에서 '자신으로부터 술 접대받은 검사 중 일부가 윤 총장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제가 먼저 수사를 철저하게 지시했고 야당 정치인 관련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 안 그러면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까지 이야기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관련)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접대받은 사람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무부가)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여권 등에서 라임 부실 수사 및 가족 관련 의혹을 이유로 거취 압박에 나선 것과 관련 "임명권자께서 아직 말씀이 없었고 임기라는 건 취임 때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당부한 발언에 대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압박과 별개로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2020-10-22 15:06:4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이낙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정보 요청"…日대사 수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와 만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다. 도미타 대사는 이 대표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와 만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다. 도미타 대사는 이 대표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도미타 일본대사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도미타 대사는 "정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안다. (이 대표의) 두 가지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어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국제 관행에도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도미타 대사가 "앞으로도 한국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겠다"며 한·일 양국 간 교류 및 항공로 운항 재개를 희망한 사실도 소개했다. 다만 한·일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출규제 원인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한·일 교류 재개 등은) 경제적 조치에 관한 이야기인데, 알다시피 그 문제는 우리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그게 먼저 해결되거나, 따로 해결되거나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 간 교류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성에는 이 대표와 도미타 대사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 대표는 앞서 공개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나 역사, 세계 질서의 새로운 전개 그 무엇에서 봐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협력하는 길 이외에 대안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대사와 우리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도미타 대사는 "이 대표가 말한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저도 아주 많이 공감한다. 지난달 16일 일본에서 스가 총리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계기에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저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밖에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일본 측이 한·일 관계 복원에 있어 이 대표가 외교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소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한·일 관계에서 돌파구를 여는 데 대한 이 대표의 외교적 역할에 대한 기대는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8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측근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나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2020-10-22 14:07:0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공수처 반대' 금태섭 탈당…"민주,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하는 등 소신의 목소리를 낸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탈당을 선언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공개한 일장문에서 민주당의 현 상황을 비판하며 탈당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금 전 의원은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등 소신의 목소리를 낸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탈당을 선언했다. 공수처 법 표결 과정에 민주당 내 유일한 '반대표' 행사로 경고받은 이후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한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내린 결정이다. 금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공개한 탈당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현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198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이래 계속 민주당을 지지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국민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금 전 의원은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좌표찍기' 행태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한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며 "우리는 항상 옳고, 항상 이겨야 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현직 당 지도부를 겨냥해 "여야 대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변화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저의 책임도 크다. 정치적 불리함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재심 청구 결과가 늦어진 점 역시 탈당 사유로 꼽았다. 입장문에서 금 전 의원은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다"며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고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토론도 없고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며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 전 의원은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다. 그러기 위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집권여당은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기다려서 함께 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0-21 09:58:1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