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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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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종인, '추석 전 4차 추경 처리' 한목소리

여야 대표가 추석 연휴 이전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여야가 신속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 열린 오찬 회동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찬 회동에서 박병석 의장은 "정기 국회 내에 코로나19와 민생에 관한 (여야의) 비쟁점 법안들이 모두 합의처리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이 최근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접근을 하고, 교집합이 넓어지고 있어 정책 협치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도 당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찬 회동에서 추석 연휴 이전 4차 추경 처리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그는 "추석 이전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는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방역과 민생 지원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양당의 4·15 총선 공약에서 공통된 것과 정강·정책에서 공통된 것을 추출해보니 37개 정도 된다. 정기국회 안에 함께 노력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제안에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차 재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4차 추경이 빨리 처리되는 게 (정기국회) 선결 과제라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4차 추경 처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찬 회동 가운데 '정부·여당이 협치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경우' 협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21대 총선이 끝나고 원 구성 과정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첫 번째로 힘을 가진 분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내년 대통령 마지막 임기 해에 특별하게 무슨 정치적 입법이 시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여야가 조금씩만 생각하면 정치권에 협치라는 말은 안 해도 의회를 이끌어나가는데 별다른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과거에 여러 나라에서 경험해봤지만,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재정 안정성을 걱정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0-09-10 15:07: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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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보수단체에 "개천절 집회 미뤄달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광복절 대규모 집회로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에 휩싸이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차단에 나선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또 대규모 거리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한다. 지금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느냐, 무너지느냐의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부디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함께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절제 있는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지지와 호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추석과 개천절에 정부의 방역 준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 핵심 지지층인 보수세력을 달래기 위한 발언도 했다. 그는 "1919년 스페인 독감이 창궐해 13만명의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과정에서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이 생각돼 가슴이 뭉클하다"면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 뇌리에 너무 깊숙이 각인된 문재인 정권의 반칙과 국정 파탄의 기억은 지워도 지워도 지워질 리 없다"며 "정권의 과오는 그리 쉽게 도망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당내 일부 인사들도 보수단체에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SNS를 통해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방역실패에 대해 변명하고 면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나가시는 것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환 환경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해하는 집회는 진보·보수, 그 어떤 이념과 성향·목적을 떠나서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0 10:54: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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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포털 외압' 의혹 윤영찬에…맹공

'포털 외압 의혹'을 받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야당이 맹공에 나섰다. 사진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박성중, 박대출, 허은아 의원 등이 8일 윤영찬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야당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사이트 외압 의혹'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윤영찬 의원이 특정 포털사이트 메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기사가 오른 것을 두고 한 행동 때문이다. 윤 의원은 전날(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핸드폰 메신저로 온 '주 원내대표 연설은 바로 (포털)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메시지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답한 바 있다. 해당 장면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 의원이 외압 의혹을 받는 것은 피감기관으로 포털사이트가 포함된 과방위 소속인 데다, 동아일보 기자와 네이버 부사장에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수석까지 지낸 점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9일 윤영찬 의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의원 의혹에 대해 "카메라 렌즈에 찍힌 어제의 사진 한 장은 우리의 시간을 40년 전 신(新)군부의 언론 통폐합을 통한 언론 탄압이라는 무시무시한 독재의 시간으로 회귀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윤 의원 의혹과 관련한 비판은 있었다. 정진석 의원은 "포털도 언론"이라며 "지금이 보도지침 시대, 언론통제 시대도 아니다. (윤 의원이 한 행동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고, 오만불손과 서슬 퍼런 갑질이 느껴지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역시 "공적 권력의 엄중함을 잊은 행태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8일) 브리핑에서 "포털서비스 업체 사장단이었던 인물이 직접 뉴스 편집 방향에 개입하려고 연락을 넣은 것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심각한 외압을 가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같은 '포털 외압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날(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며 카카오 메인 페이지를 모니터링했는데 (관련 기사가) 뜨지 않았고, 오늘(8일) 주 원내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메인에 기사가 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제 의견을 (포털에) 전달할 자유가 있다.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언론 또는 포털에 대한 탄압으로 이야기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 '포털 외압 의혹'을 두고 "우리 당 소속 의원이 본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이 해명한 점을 언급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그 의원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께서 국민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모든 의원이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관련 대응을 주문했다.

2020-09-09 15:07: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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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 통합하고 미래 세대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드리는 정당"이라며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책임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드리는 정당"이라며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책임 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쇄신을 통해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의지에 대해 표명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 드리는 정당, 현실의 고단함에 지쳐 가는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이 되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새 정강·정책을 만든 점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을 보호하고 나라 재정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정당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선도적인 사회 개혁정당 ▲경제 실패를 바로잡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등 목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나라,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 동행하는 경제민주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경제의 모습"이라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기본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 행복한 양성 평등사회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며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도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되는 윈(Win)-윈(Win)-윈(Win)의 정치'를 두고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한다.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된다"며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요소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정부·여당에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연설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정책 제안도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수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용 여부 결정 ▲국회 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국내 의료체계 개편안 논의 ▲기후변화 대응 위한 '탈 탄소 대책' 수립 ▲부채 증가율 관리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며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원리 및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 유연성 확보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고령자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재건축 규제 완화 ▲저소득 취약계층 위한 주거복지정책 확대 ▲거래세의 OECD 평균 수준 조정 및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등 정책을 예고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과 관련해 '후보 무공천'을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통'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까지 기자회견 몇 번이나 하셨냐"고 되묻기도 했다.

2020-09-08 14:48: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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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 위기에…"통합의 정치 실천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Win)·윈(Win)·윈(Win)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난에 정쟁 자제를 호소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정 정례 대화 재개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 ▲여야 간 비슷한 정책 공동 입법 등에 대해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연설에서 이 대표는 '협치'에 대해 "정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경쟁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정책 협치를 통해 정무 협치로 확대해 갈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당대표 경선 당시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하고 그렇지 않는 한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가 한국을 두고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하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한국을 모범국가로 보는) 그런 성적은 국민의 적극적 협력 덕분이고, 국민의 참여를 통한 성취였다.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의료진과 방역 당국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일부 보수단체가 올해 광복절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도 이길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명과 평화, 포용과 공존이 중시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승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건강·사회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준비, 성 평등 및 균형 발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건강안전망과 관련해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 ▲공공의료체계 강화 ▲생명안전기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국민취업제도의 조속한 정착 ▲기초생활보장제 확충 ▲전일 보육 책임 체계 조기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과 신산업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국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 구축 ▲스마트 공장 및 상점을 통한 기존 산업 생존력 제고 △데이터 거래소 설치 및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미래 차 및 분산형 그린 에너지 확산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성 평등과 관련해 ▲여성 억압구조 해체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강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만큼 성취할 수 있는 일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어 균형 발전과 관련해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하고, 국가의 발전역량도 훼손한다"며 행정수도 및 2단계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다. 그렇게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다"며 ▲잘 사는 나라, 행복 국가 ▲함께 사는 나라, 포용 국가 ▲창업하기 좋은 나라, 창업 국가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 국가 ▲세계에 공헌하는 공헌 국가 등 아젠다를 제안했다.

2020-09-07 10:45: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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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7조 규모 '맞춤형 재난지원 패키지' 4차 추경 편성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오영훈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4차 추경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방안이 담겼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4차 추경 편성안에 대해 논의한 뒤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생계위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당·정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추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 입은 계층과 업종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종합 지원책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학기 아이돌봄과 관련한 학부모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정부는 2학기 긴급돌봄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9월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당·정·청은 합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추석 대책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 물가 관리 등 민생 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277조원 규모의 대책 가운데 잔여 재원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 집행률 제고,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 보강 노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합의한 4차 추경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이번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추석 연휴 전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20-09-06 17:09: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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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맞춤형 지원' 가닥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당·정·청은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 참석자들이 대화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국민에 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당·정·청은 4차 추경을 추석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이 4차 추경을 편성해 맞춤 지원하기로 한 대상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12개 업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 취약 계층이다. 이를 위한 4차 추경은 8∼9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규모와 지원 방식은 이날 협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 내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두고 입장차가 있었다.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준 마련이 어렵고, 국민 갈등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지난 3일 "지난 1차 지원을 결정할 때도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바꾼 사례로 볼 때도 그렇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문제로 국민들을 나누는 것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정·청은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당내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추경 재원)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하는 점,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점, 그렇기에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더 커졌다는 특징이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 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수혜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 방안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이유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꼽았다. 다만, 정부가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해 재정 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올해 1차 추경 당시 정부가 편성한 적자국채 규모는 10조3000억원이다. 2차 추경과 3차 추경도 각각 3조4000억원, 23조8000억원 규모로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2020-09-06 14:39: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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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秋장관 아들 구하기,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중시해 온 집권여당은 도덕적 의무를 따르며 법을 지키고 있는 걸까. 외부의 위협에 무너지지 않는 국가는 내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일터, 그렇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 법무장관의 아들이 관련 군 규정을 위반하고 특헤를 받았다면 이는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내부의 위협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해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휴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아들은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군군지원단(KATUSA·카투사) 소속으로 2017년 입대해 2018년 전역했다. 카투사는 통상적인 국군 장병들보다 통제가 유연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외출도 자유롭다. 그렇지만 엄연히 국군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이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일병(당시)은 2017년 6월 25일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게 확인됐고, 지휘관 재량으로 병가로 인한 개인연가(4일)를 급히 추가하는 방식으로 '군무이탈(탈영)'을 면책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일병은 같은달 5일부터 23일까지 무릎수술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했다. 복귀예정일인 23일 금요일 그는 복귀하지 않았다. 카투사는 통상적으로 외출·외박을 나가는 금요일과 토요일 점호를 취하지 않기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요일인 25일에는 복귀를 했어야 했다. 당시 대대장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했다고 알려졌다. 장교복무를 경험한 김병주(육군 대장 전역),홍익표 의원(중위 전역)과 김남국 의원은 적극적으로 '서 일병 구하기' 작전을 감행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휘관 재량에 따른 것이라며 특혜의혹에 선을 그었다. 현 정부의 국방장관과 집권여당의 '정·당 합동작전'인셈이다. 그러면 이 작전은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작전이었을까. 아니다. 법무장관의 아들이니 군법(국방 환자관리 훈령, 2019년 12월 개정전)으로 따져보자.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5조 2항은 현역병은 의사의 소견과 진단서를 첨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추 장관의 아들은 복무 중 19일을 병가(총 58일 휴가로 사용)로 사용했음에도 소견서와 진단서 등 어떠한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 이 훈련 제4조(요양심사위원) 1항은 민간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현역병은 군병원 지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5년 간 진료기록 등을 보관해야하는 육군 규정도 위반했다. 군법은 법이 아닌 걸까. 국방부 장관과 육군대장 출신 국회의원이 나서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실병지휘를 해보지도 않은 정훈병과 단기복무장교 출신의 홍익표 의원 "장교해봤는데 자주 있는 일"이라며 짧은 군장교 복무를 근거로 군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했다. 김남국 의원은 20대들에게 물어봤는데 58일 휴가는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1개월 복무기준으로 현역병 정기휴가는 총 28일(일병 10일, 상병 9일, 병장 9일)이다. 외국처럼 고위층 자제가 전쟁터에서 싸우죽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부의 근간을 위협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2020-09-06 10:46: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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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휴가 의혹 공세 계속…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주말인 5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와 관련한 의혹 공세를 이어갔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며 "이 모든 불공정과 부정의는 추 장관 본인이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고발 8개월째 함흥차사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아들 질의가 나오려 하면 멀쩡한 상임위를 중단시킨다"며 "장관 아들 한명 살리겠다고 전 부처가 난리통인 게 정상인가"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군 복무 중인 군인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열 받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이 왜 뜬금없이 검찰개혁 방해로 연결되나"라며 "추 장관은 직무배제되고 특임검사나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야당 공세에 대해 "검찰 개혁을 흔들어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0-09-05 15:49:23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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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김종인 "혁신의 DNA, 확실히 심겠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을 결집해 새로운 미래,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우리 당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을 결집해 새로운 미래,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온라인 형태로 진행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퇴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히 심겠다. 새로운 정강·정책을 기반으로 시대 정신과 국민 요구를 담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 당 조직·정책·선거 등 당 운영 전반에 혁신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재판 실형 선고로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여러 번 말했다만,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사법 절차가 완료된 이후 적절한 시점을 택해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내년 4월 예정된 재·보궐선거와 내후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과 육성 전략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과거 특정 기득권 세력에 집착했던 정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당으로 변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관심 갖는 분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인재 영입과 관련해 "당 내부를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당 내부에서 소위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밖에 계신 분들이 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우리 당에 흡수돼서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시라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서울시장 후보가 되실 분들은 '서울 시민이 어떠한 시장을 갖길 원하느냐' 여기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분이 최적"이라며 "가급적이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적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인물이 당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을 두고 "안 대표를 개인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 활동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인물을 발굴해 서울시장, 대통령 후보를 내놓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홍정욱 전 의원 영입 가능성을 두고도 "외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에 대해 질문을 자꾸 하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할 이유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당명과 정강·정책을 새롭게 만들면서 앞으로 국민 속으로 파고들며 모든 계층을 아울러 결국 국민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부터 더 노력해 국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2020-09-03 15:20:3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