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리 보는 국감] 환노위, 이스타항공 대규모 실직…쟁점 될 듯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이스타항공 대규모 실직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도 언급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이스타항공 대규모 실직사태가 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 제주항공과 인수합병 무산 이후 재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 605명이 정리해고됐다. 정치권에서는 이스타항공 대규모 실직사태를 두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책임론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의원이 탈당한 것과 별개로 책임론을 제기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 국감에는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 의원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국감에서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한 기업 책임을 질타하는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 의원은 100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입장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본인 저서 제목인 '공정'이라는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직접 편법 승계, 차명 재산,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달 28일 이스타항공 임직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창업주인 이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데 주도적 역할 한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도 환노위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조 김대희 공동위원장, 인천공항공사노조 장기호 위원장, 인천공항공사 이종혁 해고자 등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당초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자로 해임하면서 국회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와 관련한 쟁점도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은 오는 8일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20-10-01 14:30:21 최영훈 기자

[미리 보는 국감] 국방위, 北 공무원 피격…여야 공방 예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국방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망 사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대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보고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국방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망 사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대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다. 민주당은 공무원 피살 사망 사건에 대한 남북 시각이 다른 것을 두고 공동 조사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그러면서 공동 조사가 계기가 돼 최근 단절한 남북 대화 채널 복원 필요성도 언급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이용해 상식에 벗어난 정쟁을 벌이고 있다. 당시 정부와 군이 제약된 상황에서 원칙에 따라 대응했음에도 정부를 몰아세우는 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며 "당내에 (사망 사건에 대한) 남북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위도 설치했고, (이후) 돌아가신 분이 피격당한 경위와 북한의 시신 훼손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발표한 사건 당시 상황별 브리핑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 주장한다.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의 47시간 행적을 공개하는 한편, 대국민 사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7일과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건가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도 했다. 17개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들도 지난달 29일 지역별 피켓 시위에 나섰다. 당시 1인 시위에 참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분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해상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소훼 당했지만 군 수뇌부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군 복무 특혜 의혹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특혜 의혹 관련 수사에서 추 장관과 추 장관 자녀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여야 공방은 격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추 장관이 개입한 내용에 대해 그 정황과 증거들은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은폐하기에만 몰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항고 절차와 함께 국회 차원의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0-10-01 09:30:36 최영훈 기자

[미리 보는 국감] 해마다 반복되는 '시선끌기용' 증인 채택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색' 증인·참고인들이 거듭 호출되고 있다. 유튜브 인기 캐릭터부터 국민 관심이 높은 인물 등이 여럿 거론되며 화제성에만 치중하는 '시선끌기용' 행태가 반복되는 게 야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올해 국감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호출된 주요 인사로 사진 왼쪽부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EBS캐릭터 펭수, 유튜브 스타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색' 증인·참고인들이 거듭 호출되고 있다. 유튜브 인기 캐릭터부터 국민 관심이 높은 인물 등이 여럿 거론되며 화제성에만 치중하는 '시선끌기용' 행태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펭수·이근 대위 등 이색 증인·참고인 속출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EBS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펭수가 '특색있는 건방진 콘셉트'를 핵심으로 한 캐릭터인 만큼 국정감사 현장이 이벤트의 장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펭수를 지켜야 한다'며 캐릭터 출석 요구를 두고 거센 비판 여론도 일었다. 결국 황보승희 의원은 "펭수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관심받고 싶거나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해명까지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가짜사나이'라는 콘텐츠로 유명해진 이근 대위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있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의 총검술 폐지 정책과 관련해 군사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 대위를 신청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법원 국정감사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 국정감사 자체를 희화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2018년 '골목상권 이슈 해법을 듣겠다'는 취지로 국감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바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백 대표에게 농·수산물 판매 촉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농해수위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 5대 그룹 부사장·전무 등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5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여야 합의로 급이 낮아진 것이다. 이 밖에 여야는 정쟁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도 참고인·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군 복무 의혹과 관련한 증인 10명을 신청했다. 여기에는 추미애 장관과 자녀 서모씨, 당직사병 현모씨 등이 포함된다. 마린온 헬기 사고와 관련해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국민의힘 요청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반발해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09-30 14:30:17 최영훈 기자

[미리 보는 국감] '코로나19'로 축소…부실 우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인해 예년과 달리 축소한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달부터 열린다. 올해 국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인해 예년과 달리 축소한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4석으로 국회 내 최다석 정당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야당의 견제도 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며 국회가 행정부(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해마다 치른다. 올해는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하면 13일로 예년과 비슷한 기간 동안 열린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별 국감을 진행할 피감기관은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조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 현지 국정감사 일정을 취소하고 화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외통위가 해외 현지 국감을 취소한 것은 1995년 해외 국감을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위원회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이틀 간의 감사 기간 중 하루는 화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현장 시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을 올해 국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현장 시찰 일정이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국감 증인 규모가 줄어든 상임위도 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기관장급에 한해서만 기관 증인을 채택하자'는 원칙에 따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함된 85명 규모로 증인을 부르기로 했다. 지난해 교육위가 부른 국감 증인(249명)과 비교할 때 대폭 줄었다. 통상적으로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이다. 이를 고려할 때 국감 규모가 예년과 비교할 때 축소된 만큼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는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실정을 이번 국감을 통해 속속 드러내고 국민께 알려 이 정권이 진실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달라"고 소속 의원을 향해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견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점검, 감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 행정부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잘못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힘 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9-30 09:30:42 최영훈 기자

'장외'로 나선 국민의힘…여론 압박 나선 듯

국민의힘이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여당이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뿐 아니라 대북규탄결의안마저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비추면서다. 사진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21대 국회 들어 첫 장외투쟁이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28일 예정한 본회의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긴급현안질의 동의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시작으로 곽상도·전주혜·배현진 의원에 이어 마지막 주자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극우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외투쟁을 자제했다. 장외투쟁에 나설 때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엮여 극우 정당이라는 비판에 시달린 전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을 두고 긴급현안질의뿐 아니라 앞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한 대북 규탄결의안마저 민주당 거부 의사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1인 시위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8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대북규탄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민주당 입장이 '강경'에서 '신중'으로 바뀐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7일 SNS를 통해 "바다에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면서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민주당 입장 변화를 비판하며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첫 순서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할) 긴급현안질문을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을 묵살하는 것밖에 안 되고, 긴급현안질문에 나가는 분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기에 빨리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해명이 다 틀려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는 상황에서 여당이 '청와대 눈치보기'로 인해 긴급현안질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개탄스럽다"고도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1인 시위가 그동안 당내 비판을 받던 '장외투쟁'이라는 해석에 대해 경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1인 시위 성격에 대해 "장외투쟁보다도 야외집회이고, 1인 시위는 정당한 헌법상에 있는 권한이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2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련 태스크포스(TF)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야외 집회로 나가는 시발점이라는 (해석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밖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28일)은 국회 계단 앞에서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한 투쟁을 원내에서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상황에 대해 고려한 듯 대북규탄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입장을 밝힌 만큼 변화된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한 데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국방위·정보위·외교통일위에서 관련 부처를 불러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정쟁 수담으로 삼고 장외 투쟁하는 것에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0-09-27 15:10:41 최영훈 기자

'추석 전 5조 푼다'…당·정·청, 추경집행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약 70%인 5조원을 추석 연휴 이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논란이 있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다음 달 중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24일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국회에서 통과한 4차 추경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선별한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지급 수단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국민이 최대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지원 내용·기준은 SNS나 언론, 간행물 등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콜센터 등에서 문의 사항이나 이의신청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4차 추경 예산이 최종 수혜자에게 신속·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집행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집행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낭비 없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철저한 관리도 요청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정부가 국민께) 제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행정체계를 갖추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의 행정 능력이 총동원될 때"라며 4차 추경 집행에 속도를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앞서 편성한 1∼3차 추경 집행에 대해서도 속도 낼 것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편성된 세 차례의 추경 집행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1차 추경은 현재 95% 이상 집행되고, 2차 추경은 집행이 완료됐다. 3차 추경이 70%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3차 추경 집행도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전에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며 "추경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빈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정부 권능으로 최선을 다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24 10:45:34 최영훈 기자

'피감기관 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탈당

수천억원대 공사를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의혹과 관련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탈당을 선언했다. 수천억원대 공사를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의혹과 관련해 당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강하게 비판한 점을 두고 '부당한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그는 "현 정권 들어서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올해 윤미향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기류 속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동료 의원과 당원 동지 등 당에 큰 마음의 빚을 졌다. 비록 당을 떠나지만 마음의 빚은 광야에서 홀로선 제가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해야 비로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에 대해 수주한 의혹과 관련한 여권 공세에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바 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저는 저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 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최근 저와 관련해 불거진 '카더라 의혹'은 개인 결백과 관련된 일"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꾸린 긴급 진상조사 특위는 활동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브리핑에서 특위 구성 사실을 전하며 "(진상조사 특위는) 이런 사안에 대한 조사 경험, 전문 능력이 있는 검찰·경찰 출신, 예산 조달 공공수주 등에 관한 전문 정책 능력과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됐다.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내서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2020-09-23 16:28:40 최영훈 기자

한국판 뉴딜 입법 속도전…당·정 '정기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모두 36개의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당·정은 모두 36개의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법률안 개정은 크게 ▲디지털 분야 제도 개선 ▲그린뉴딜 분야 제도 틀 마련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람 투자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본인 동의 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법·전자정부법 개정에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에서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한 원격교육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 신규 업종 도입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그린뉴딜 분야와 관련한 제도의 틀 마련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에너지 분권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및 주민 참여 확대 차원의 에너지법 제·개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도 개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서 강조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국회에 제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육아휴직 허용범위 확대가 골자인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그린 분야 인재 양성이 목적인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한국한 뉴딜 관련 57개 과제를 제안받았다. 이 가운데 42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장은 이날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보험 계약체결 시에만 허용한 비대면 거래방식을 보 험해지 시에도 허용해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전이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증받으면 우대대출 등 재정·행정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용 드론을 고층빌딩 화재진압 시에도 사용하도록 해 드론 수요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K뉴딜위원회 이광재 총괄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힘을 모아 데이터 댐과 디지털 뉴딜에 앞서나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내년 2월까지는 뉴딜의 기초를 닦을 법과 제도를 확실히 밀고 나가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2020-09-23 14:57:56 최영훈 기자

與,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불발에 사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 사과했다. 앞서 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대해 통신비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줄었다. 사진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전날(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예산안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독감 무상 예방접종과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 대한 1인당 100만원 지원 등에 쓰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언급하며 "조속한 (4차 추경) 처리를 위야 야당 의견을 수용하게 됐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당초 약속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야당이 제동을 걸면서 4차 추경 처리가 어렵게 돼 여당이 한발 양보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22일) 통신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국민 통신비 일괄 지원'을 제안한 당사자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이해찬 전 대표 전기 출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협의를 해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안'이 여야 합의로 선별 지원 형태로 바뀐 데 대해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며 침묵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당(민주당)에서, 당 대표께서 국민께 사과드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0-09-23 11:06:17 최영훈 기자

7.8조 '4차 추경' 국회 통과…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4차 추경을 제출한 지 11일 만으로 한해 네 차례 추경 편성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이 통과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취약계층 등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4차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7조8444억원에서 296억원이 순감액된 7조8148억원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은 증액한 결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경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은 대상을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감액한 금액은 5206억원이다. 사업 운영 인력 예산(75억원), 목적예비비(500억원), 국채이자(396억원)도 감액했다. 감액한 금액은 전 국민 20%인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1839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독감 무상 예방접종 확대(315억원) 등 예산 증액에 사용했다. 중학생 약 138만명을 위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원(2074억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 대한 1인당 100만원 지원(810억원), 일부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한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급(640억원), 의료진 지원(179억원),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47억원) 등 확대 편성에도 감액한 예산안이 사용됐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한 4차 추경 배정계획안 등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등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합심해 추경을 신속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2 22:50: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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