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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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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 지원 대상 축소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은 여야가 이날 오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차 추경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먼저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에 대해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약속했다. 통신비 선별 지원 방침으로 절약한 예산 5200억원 규모로 ▲독감 무상 예방접종 확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 증액에 활용했다. 여야는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한다. 당초 지원에서 제외한 소득 감소 법인택시 운전사 역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 증액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 지급하기로 한 아동특별돌봄비도 만 13∼15세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여야는 또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업소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상담시설 보강·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아동보호전담요원 조기배치 관련 예산도 4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주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4차 추경이 여야 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 원내대표 등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4차 추경안은 기존 정부가 제출한 7조8000억원에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여야 합의안에 따른 최종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 "기존 정부 안(7조8000억원)보다 약 200∼300억원 정도 빠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0-09-22 14:19: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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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천 조병현 선관위원 후보자 "사법농단 수사 과도해"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해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전·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의견 표명이다. 사진은 조병현 후보가 국회 특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1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해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전·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의견 표명이다. 여야 합의 추천 인사인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 대해 재차 긍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어느 부분이 과도하다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조 후보자는 이 의원 질문에 "1심 판결이 제법 나오고 있고, 여러 건이 나왔는데 결과론이긴 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지금도 재판에 임하는 법관들이 기소도 안 되고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재판 독립성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사받은 법관이) 적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올해 21대 총선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말할 만큼 수준이라고 보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그럴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올해 총선 당시 부정의 소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부정 투표는 없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의 투명성 홍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한 인사가 선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후보로 오른 사례에 대해 언급한 뒤 조 후보자에게 관련 입장을 물었다. 사실상 정부·여당을 겨냥한 질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질문에 조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확실하게 의사 표명을 한 분이 (선관위원으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또 대법관 퇴임과 함께 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관례와 달리 권순일 위원장이 현재 직을 유지하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위원장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본인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관련 거취 문제와 재산 증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3년 청문회 당시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재산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질문했고, 조 후보자는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아내와 둘이 일하다 보니 월급을 7년간 계속 받은 점도 있다. 자식들도 다 커서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간 점도 있다"고 소명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설립한 법무법인 평안 대표 변호사인 점을 언급하며 '선관위원 임명 후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선관위원을 하며 영리 업무를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사정상 직업이 있어야 되기에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20-09-21 13:52: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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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vs 무료 백신' 격돌…4차 추경 시한 지킬까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지급'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쟁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당초 약속한 '22일 4차 추경 처리'는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정부·여당이 '만 13세 이상 국민 4600만명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일회성 지원' 차원에서 9286억원 규모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에게 위로 차원에서 '통신비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통신비 지원 방안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먼저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에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한 뒤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기존에 배정한 독감 유료 접종 대상자 1100만명에 대해 무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예산 9289억원과 세금 중독성 일자리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 생명을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독감 예방 접종을 전 국민에게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보건위 전체회의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할 수 있지만 현실 가능성과 필요성의 비중,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전문가 의견과 다양한 요건을 살펴 정해질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 정책을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보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독감 백신 추가 생산을 통한 전 국민 접종은) 현실적으로 물량을 수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일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원회에서도 '통신비 지급'과 '무료 백신' 등 여야 주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22일 본회의 추경안 통과는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정부가 약속한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킬 수 없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했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며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가 4차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0-09-20 13:39: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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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정책', 추미애 공방만 남은 정기국회

21대 첫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 간 정책 경쟁이 실종된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면서다. 사진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첫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 간 정책 경쟁이 실종된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면서다. 지난 14일∼17일까지 진행한 국회 대정부질문과 지난 16일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추미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에 대해 "국방부 내부 문건에 의하면 당시 아들 직속 상관인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 장관과 부군(남편)이 직접 민원을 넣은 적이 없냐"고 질문했다. 추 장관은 이에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의 군 복무 면제 대상 여부와 관련해 "제가 면제 대상이라고 말했다기보다 지속적으로 수년간 아팠던 아이라 아픈 사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혹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했다면 신체 등급이 내려가서 현역병 자원이 아닌 다른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전날(16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자녀 서씨를 안중근 의사에 빗대 표현한 논평을 두고 "안중근 의사께서 남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취지로 아픈데도 군무 충실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란다. 과보호를 바라지 않고, 다른 병사가 질병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치료권, 휴가 등이 적절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부합하는지 적절히 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전날(16일)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당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두고 "문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엄호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위선', '권력형 청탁', '추(秋)방부(추 장관을 옹호하는 국방부)' 등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특히 전날(16일) 서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야당을 겨냥해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발언으로 장성 출신 신원식·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여당의 '추미애 구하기' 선동 추태가 인내의 임계치를 넘었다. 야당 의원들 면전에서 '쿠데타 세력'이라 모함한 여당은 '무법장관 구원 세력'인가"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16일) 논평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전직 두 대통령을 구속 단죄하며 군내 사조직을 척결한 정당은 국민의힘이 계승한 신한국당 문민정부였다. 대한민국을 군사쿠데타와 영원히 절연시킨 정당 의원들에게 '쿠데타 세력' 운운이라니! 제정신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2020-09-17 15:33: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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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내민 박병석 "정책 경쟁 문화 정착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정착 시켜 나가자"고 여야 정당에 호소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정착 시켜 나가자"고 여야 정당에 호소했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정치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국민은 누가 더 절실하고 진실되게 진정 국민을 위해 변화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진정성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지난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감 분야의 입법화에 합의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정쟁보다 경쟁을, 다름보다 같음을 먼저 생각하자.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자"고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여야 간 정책 협치를 위해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회' 필요성도 주문했다. 그동안 당론에 의해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이로 인해 국회 일정 역시 마비되는 상황이 있었던 데 따른 당부 차원의 발언이다. 박 의장은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국회도 더 유연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지혜를 모아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낯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도 정부 못지않게 기민하게 움직여야만 한다. 때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국가 과제 우선순위의 전면 재조정, K-방역의 열쇠인 공동체 정신 함양,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과의 연대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장은 "파도처럼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만큼 선거철 경쟁에 민생 법안 처리가 밀릴 것이라는 우려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또 정기국회 이후 '일 잘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차원의 개혁에도 속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의장은 "집권여당은 약속한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조정도 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 여야가 합의한 관련 특위가 조속히 출발해 힘차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안한 국회 세종의사장 설치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남북국회회담 준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중장기 아젠다 개발 차원의 의장 자문기구 설치 ▲디지털 국회 시대 준비 등도 언급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확연히 다른 21대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길을 나섰다. 지난 100일의 준비 끝에 이제 여야 정치권도, 국회 지원조직도 새 출발선에 섰다"며 "힘차게 달려가자. 우리의 목적지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라고 말했다.

2020-09-16 14:14: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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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감찰단 출범…단장은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일탈을 감시하는 윤리감찰단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낙연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한 뒤 "윤리감찰단은 당헌·당규와 사회상규,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일탈에 대해 감시하기 위해 신설한 기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 추문 사건 이후 이낙연 대표가 8·29 전당대회 당시 당 쇄신 차원에서 신설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윤리감찰단이 출범한다"며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윤리감찰단장은 판사 출신으로 초선인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이다. 최 신임 윤리감찰단장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윤리감찰단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 젠더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윤리감찰단은 당헌·당규와 사회상규,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스타항공 '대량 실직 위기'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과 함께 재산 공개 허위 신고 의혹이 있는 김홍걸 의원,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된 윤미향 의원 등을 대상으로 감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의원은 전날(15일)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기존에 맡은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직무는 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의원 불구속 기소와 관련한 당 차원의 조치에 대해 "윤리감찰단과 연결 지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이상직 의원을 두고 이 대표는 "납득할만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홍걸 의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치를 봐가며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0-09-16 11:31: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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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미애 자녀' 여론전 이어간다

국회에서 15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추미애 장관 자녀 군 복무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여론전으로 이어졌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는 추미애 장관 자녀 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나왔다. 사진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15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을 두고 방어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세에 집중했다. 전날(14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째 추 장관 자녀 의혹을 두고 여야 여론전이 이어지는 셈이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복무 관련 문제가 본질을 벗어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이 사안의 핵심은 휴가가 적법하게 허가됐는지, 통역병 선발에 부당함이 있어 권력에 의해 공정한 가치가 침해받았는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자녀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사퇴하라'고 주장한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이어 "병사의 휴가는 규정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 상황을 고려해 조치할 사항"이라며 "진실은 온데간데없이 작금의 사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더욱더 피곤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에 "(결과적으로 추 장관 자녀가 통역병) 선발이 안 된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위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벌어졌다. 추 장관 아들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 사병은 우리 시대의 다윗이고, 거인인 골리앗 장군은 권세를 악용해 다윗에 대한 토끼몰이식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골리앗 장군 아들은 당 대표 엄마, 당 대표 보좌관, 국방부 장관 보좌관 도움으로 마음껏 휴가를 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핍박받는 사회는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다윗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가칭 '추 장관 아들 방지법'을 만들겠다. 군 인사 청탁을 하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군 인사 청탁 원천 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정 장관으로부터 추 장관 자녀가 군(軍) 복무 당시 병가를 허가받는 과정 중 규정 위반 사실도 끌어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하 의원이 '추 장관 자녀와 같이 병가를 받지 못한 한 병사 사례를 언급하며 어느 경우가 옳은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병가를 받지 못한 사례를) 제보한 청년이 맞고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특혜를 준 것이 맞지 않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추 장관 자녀인) 서 일병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왜 안 남아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2020-09-15 16:22: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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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악재'에 시험대 오른 이낙연…난관 극복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악재'를 겪으면서 이낙연 대표가 주목 받고 있다. 민주당이 갖가지 난제에 휘말린 가운데 이 대표가 적극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선 까닭이다. 사진은 이 대표가 15일 민주당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악재'를 겪으면서 이낙연 대표가 주목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기간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실언', 이스타항공 '대량 실직 위기'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 재산 공개 허위 신고 의혹이 있는 김홍걸 의원,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된 윤미향 의원 등 민주당이 갖가지 난제에 휘말린 상황 때문이다. 이 대표는 갖가지 난제에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의혹에 휘말린 대상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정쟁 대상이 된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쟁을 되도록 피하면서 산적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이 추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실언'을 하자 이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앞서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사과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는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관련한 논란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창업주로서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 일가에서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38.6%(약 410억원)를 헌납해 뒤늦게 직원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 한 대목도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우리 당 이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이 의원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당은 이스타항공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홍걸 의원에 대한 '재산 공개 허위 신고' 의혹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김 의원은 올해 4·15 총선 당시 보유한 주택 4채 가운데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 1채(12억원 상당)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매각을 약속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는 차남에게 증여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와 지금의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 그 가운데 규정의 변화 등 설명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도 선관위의 조치를 보아가며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를 4차 추경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0-09-15 14:33: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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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추미애 여론전'

여야가 14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기간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였다. 사진은 추미애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기간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해 옹호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현안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자녀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자녀의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 전쟁 중인데 '아니면 말고' 식 '카더라' 군불 때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의혹 부풀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혜 휴가는 없다는 취지의)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하느냐"고 질문했다. 정 총리는 이에 "당연히 신뢰한다. 추 장관 자체에 대해 이런저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서적 접근보다는 사실적 접근이 옳다. 코로나19를 비롯해 국정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참작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도 정 의원이 질의한 '추 장관 자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 "아들은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 제가 자식의 실력을 잘 안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라며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야당이 추 장관이 자녀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당시 청탁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제 아이를 먼저 알아보고, 정상적 (선발) 방법을 바꿔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자녀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보좌진을 통한 자녀 특혜 휴가 청탁 의혹'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제 자녀가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병무청에) 신고 안 했고, 군대도 잘 갔고 병가까지 잘 얻어서 치료 잘 받고 군 생활을 마쳐서 편법을 동원할 리 없다. 보좌진(을 통해 국방부나 자녀가 복무한 군부대 등에) 전화 시킨 일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 자녀 관련 의혹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만큼 자진사퇴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윤 의원 질의에 "검찰 개혁은 제게 부여되 과제이고 운명처럼 수용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자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질타하는 야당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국무위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 의원 질의 직후 주의를 주기도 했다.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야당을 겨냥해 "야당도 국정 운영을 위해 정치 공세하는 건데 무차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일관하면 야당은 다음 선거 때 못 이긴다. 국민의힘으로 이름도 멋지게 바꿨으니 내용도 알차게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실력을 겨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2020-09-14 16:14: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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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청문회 키워드는…'추미애'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하면, 여당은 방어하는 형세다. 여야가 다투는 쟁점은 추 장관 자녀 서모씨가 카투사에서 복무할 당시 병가 사용 기록의 위법성 여부다. 서모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다.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서다. 이후 6월 23일부터 9일간 2차 병가에 이어 4일간 개인 휴가까지 쓴 뒤 부대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2차 병가를 구두 형태로 허가받았고, 이를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분야별 대정부질문 및 인사청문회에서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대정부질문은 정치(14일), 외교·통일·안보(15일), 경제(16일), 교육·사회·문화(17일) 순으로 진행한다. 이 가운데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는 16일과 18일 각각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여야가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문제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무리한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며 반박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당 유튜브 채널 '씀' 라이브방송에서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게 이 사건의 골자'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실명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당직 사병 단독으로 해당 의혹에 대해 제보할 수 없는 만큼 공범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도중 나온 것이다. 다만 황 의원은 '좌표 찍기' 비판이 이어지자 해당 당직사병 실명은 지웠다. 한편, 추 장관은 13일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의혹과 관련해 해명도 했다. 그는 자녀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돼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밖에 그동안 의혹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13 14:49:49 최영훈 기자